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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배움카드에 관해서 - 관계기관 검토의견

동글이 동글이님의 생각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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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이옥자님께서 올려주신 "근로자 배움카드 활용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9)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시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하게 됩니다.(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개설 시기(시간), 횟수 등 운영은 훈련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 야간반주말반은 훈련기관이 해당 지역 또는 훈련과정의 수요에 따라 편성운영하므로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말 훈련과정 운영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운영 중이며,
* 훈련과정을 토일요일에 운영하는 경우 정해진 지원금액 대비 20% 가산하여 지원(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
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2)를 통하여 훈련기관이 야간주말반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자님과 이옥자님의 생각에 공감해주신 분들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기관의 주말반 운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한 홍보를 통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니,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되길 바라며,더하여 더 좋은 생각을 주시면 함께 더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이옥자님께서 올려주신 "근로자 배움카드 활용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9)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시간, 교사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하게 됩니다.(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7)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개설 시기(시간), 횟수 등 운영은 훈련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 야간반주말반은 훈련기관이 해당 지역 또는 훈련과정의 수요에 따라 편성운영하므로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말 훈련과정 운영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운영 중이며,
* 훈련과정을 토일요일에 운영하는 경우 정해진 지원금액 대비 20% 가산하여 지원(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
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2)를 통하여 훈련기관이 야간주말반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자님과 이옥자님의 생각에 공감해주신 분들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기관의 주말반 운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한 홍보를 통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니,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되길 바라며,더하여 더 좋은 생각을 주시면 함께 더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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