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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불씨 살리기(2)] 병역판정검사 기본검사 생략대상자 확인절차 개선(기간 연장) (05/22 ~ 05/31)

병무청 병무청님의 생각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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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이디어 창안 배경
 - 기본검사 생략 대상자는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5, 6급에 해당하는 사람,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 등이 해당하며, 병역판정검사 기본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과목에 대해서만 신체검사 실시함
 - 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장에 와서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관련서류를 검토 후 기본검사 생략 여부를 결정함

■ 제안 내용
 - 사전에 기본검사 생략 신청서(가칭)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기본검사 생략 여부 결정
 - 기본검사 생략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사전에 조정하여 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대기시간 단축 가능
※ (현행) 검사 당일 오전 8시, 오후 1시 접수,  오전 10시, 오후 3시 수검 
    (개선) 검사일 이전 접수, 검사 당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수검

■ 장애 요인
 - 업무 처리절차 복잡, 업무 효율성 문제 등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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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기본검사 생략 대상자는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5, 6급에 해당하는 사람,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 등이 해당하며, 병역판정검사 기본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과목에 대해서만 신체검사 실시함
 - 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장에 와서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관련서류를 검토 후 기본검사 생략 여부를 결정함

■ 제안 내용
 - 사전에 기본검사 생략 신청서(가칭)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기본검사 생략 여부 결정
 - 기본검사 생략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사전에 조정하여 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대기시간 단축 가능
※ (현행) 검사 당일 오전 8시, 오후 1시 접수,  오전 10시, 오후 3시 수검 
    (개선) 검사일 이전 접수, 검사 당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수검

■ 장애 요인
 - 업무 처리절차 복잡, 업무 효율성 문제 등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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