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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불씨 살리기(4)] 병역판정검사 시 수집한 정보 공유로 청소년 건강증진 및 병역정책 반영(기간 연장) (05/22 ~ 05/31)

병무청 병무청님의 생각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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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판정검사 수검대상자는 질병상태문진표 및 신상명세서를 작성 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금연정책 등 질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협업 체계는 없음

■ 제안 내용
 - 질병상태문진표에 흡연 등 건강정보에 대한 문진 항목을 포함하고, 수집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 청소년 금연정책 등에 반영
 - 신상명세서에 입영희망시기, 병역이행 형태 등 병역이행 항목을 포함하고, 중장기 병역정책에 반영

■ 장애 요인
 - 병역판정검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에서만 활용 가능
 - 신상명세서의 병역이행 항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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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판정검사 수검대상자는 질병상태문진표 및 신상명세서를 작성 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금연정책 등 질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협업 체계는 없음

■ 제안 내용
 - 질병상태문진표에 흡연 등 건강정보에 대한 문진 항목을 포함하고, 수집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 청소년 금연정책 등에 반영
 - 신상명세서에 입영희망시기, 병역이행 형태 등 병역이행 항목을 포함하고, 중장기 병역정책에 반영

■ 장애 요인
 - 병역판정검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에서만 활용 가능
 - 신상명세서의 병역이행 항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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