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메뉴
메뉴닫기
1차 대화종료

[아이디어 불씨 살리기(4)] 병역판정검사 시 수집한 정보 공유로 청소년 건강증진 및 병역정책 반영 (05/01 ~ 05/21)

병무청 병무청님의 생각  |   2019/05/01
공감   |  공유   |  댓글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ㅇ 주제 : 병역판정검사 시 수집한 정보 공유로 청소년 건강증진 및 병역정책 반영

ㅇ 의견수렴 결과 :  찬성 24, 중립 9, 반대 20

병무청님의 갈무리
2019-05-22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판정검사 수검대상자는 질병상태문진표 및 신상명세서를 작성 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금연정책 등 질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협업 체계는 없음


■ 제안 내용

 - 질병상태문진표에 흡연 등 건강정보에 대한 문진 항목을 포함하고, 수집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 청소년 금연정책 등에 반영

 - 신상명세서에 입영희망시기, 병역이행 형태 등 병역이행 항목을 포함하고, 중장기 병역정책에 반영


■ 장애 요인

 - 병역판정검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에서만 활용 가능

 - 신상명세서의 병역이행 항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판정검사 수검대상자는 질병상태문진표 및 신상명세서를 작성 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금연정책 등 질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협업 체계는 없음


■ 제안 내용

 - 질병상태문진표에 흡연 등 건강정보에 대한 문진 항목을 포함하고, 수집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 청소년 금연정책 등에 반영

 - 신상명세서에 입영희망시기, 병역이행 형태 등 병역이행 항목을 포함하고, 중장기 병역정책에 반영


■ 장애 요인

 - 병역판정검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에서만 활용 가능

 - 신상명세서의 병역이행 항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찬성

    찬성 24
  • 중립

    중립 9
  • 반대

    반대 20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53 건의 댓글 댓글필터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이 생각은 2019.05.01 시작되어
102명이 참여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