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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불씨 살리기(6)]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기간 연장) (05/22 ~ 05/31)

병무청 병무청님의 생각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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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이디어 창안 배경
 ① 1군 및 3군 사령부 관할 입영부대 고정제도 운영
     -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하여 고정부대로 입영결정되었던 사람이 그 입영을 취소하고 다시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하더라도 고정부대로 입영 결정됨
 ② 2016년부터 모든 지역의 입영 대상자들이 부대별로 균등하게 입영일자가 결정되고 있어 전방부대 배치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 입영부대 변경을 위해 현역병 본인선택원을 취소하더라도 무작위로 입영부대가 결정되므로 원하는 입영부대로 선택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 내용
 -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하여 입영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 제공
 
■ 장애 요인
 - 입영여건이 열악한 전방 사단의 적정 충원을 위해 부대 고정제도 필요
 - 부대 고정제도 폐지 시 본인선택원 취소, 연기원 출원 증가 등 적정충원 차질 우려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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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① 1군 및 3군 사령부 관할 입영부대 고정제도 운영
     -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하여 고정부대로 입영결정되었던 사람이 그 입영을 취소하고 다시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하더라도 고정부대로 입영 결정됨
 ② 2016년부터 모든 지역의 입영 대상자들이 부대별로 균등하게 입영일자가 결정되고 있어 전방부대 배치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 입영부대 변경을 위해 현역병 본인선택원을 취소하더라도 무작위로 입영부대가 결정되므로 원하는 입영부대로 선택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 내용
 -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하여 입영대상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 제공
 
■ 장애 요인
 - 입영여건이 열악한 전방 사단의 적정 충원을 위해 부대 고정제도 필요
 - 부대 고정제도 폐지 시 본인선택원 취소, 연기원 출원 증가 등 적정충원 차질 우려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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