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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불씨 살리기(9)]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처리 기준 개선 (05/01 ~ 05/21)

병무청 병무청님의 생각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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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ㅇ 주제 : 동원훈련소집 연기기준 개선

ㅇ 의견수렴 결과

    -  찬성 13, 중립 23, 반대 17

병무청님의 갈무리
2019-05-22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동원 훈련소집 연기 사유 중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은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에 해당

 - 1인 기업, 자영업자인 경우 '저소득층 생계 보장' 연기기준에 따라 연기 심사 실시


■ 제안 내용

 -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환경이 더 취약할 수 있음

 -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


■ 장애 요인

 - 동원훈련 부대편성을  위해 적정 규모의 동원훈련 병력 필요 → 연기규정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심사

 - 주요업무 수행 사유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연기 기준에 따라 적극 연기 심사 실시하고 있음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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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동원 훈련소집 연기 사유 중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은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에 해당

 - 1인 기업, 자영업자인 경우 '저소득층 생계 보장' 연기기준에 따라 연기 심사 실시


■ 제안 내용

 -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환경이 더 취약할 수 있음

 -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


■ 장애 요인

 - 동원훈련 부대편성을  위해 적정 규모의 동원훈련 병력 필요 → 연기규정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심사

 - 주요업무 수행 사유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연기 기준에 따라 적극 연기 심사 실시하고 있음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찬성

    찬성 13
  • 중립

    중립 23
  • 반대

    반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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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의 댓글 댓글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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