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메뉴
메뉴닫기
2차 대화종료

[아이디어 불씨 살리기(9)]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처리 기준 개선(기간 연장) (05/22 ~ 05/31)

병무청 병무청님의 생각  |   2019/05/22
공감   |  공유   |  댓글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ㅇ 참여의견 : 61건

ㅇ 세부내용 : 재심사 찬성 16, 중립 25, 반대 20

ㅇ 수렴결과 : 불채택제안 재심사 의뢰(소관부서 : 동원관리과)

병무청님의 갈무리
2019-06-20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동원 훈련소집 연기 사유 중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은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에 해당
 - 1인 기업, 자영업자인 경우 '저소득층 생계 보장' 연기기준에 따라 연기 심사 실시

■ 제안 내용
 -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환경이 더 취약할 수 있음
 -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

■ 장애 요인
 - 동원훈련 부대편성을  위해 적정 규모의 동원훈련 병력 필요 → 연기규정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심사
 - 주요업무 수행 사유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연기 기준에 따라 적극 연기 심사 실시하고 있음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이디어 창안 배경
 - 병역동원 훈련소집 연기 사유 중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은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에 해당
 - 1인 기업, 자영업자인 경우 '저소득층 생계 보장' 연기기준에 따라 연기 심사 실시

■ 제안 내용
 - 공공기관,  공·사단체 재직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환경이 더 취약할 수 있음
 -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신청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

■ 장애 요인
 - 동원훈련 부대편성을  위해 적정 규모의 동원훈련 병력 필요 → 연기규정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심사
 - 주요업무 수행 사유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연기 기준에 따라 적극 연기 심사 실시하고 있음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찬성

    찬성 3
  • 중립

    중립 2
  • 반대

    반대 3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8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제안내용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서, 개인사업자의 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신청 시 증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갖는 경우로 판단하는지.. 명의는 부모님이나, 실제 경영은 본인이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1인 기업, 자영업자인 경우 적극 연기 심사하고 있는데, 개선사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9-05-30 16:33
  • 이름
    최지영
    연기를 하는 것보다 동원훈련 가는게 혜택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텐데요..

    2019-05-29 09:41
  • 이름
    김진태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1인기업 및 자영업자에게도 연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9-05-28 11:12
  • 이름
    비회원
    현재의 제도로도 연기심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05-27 15:45
  • 이름
    최용만
    1인 사업자라 해서 대체인력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연기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봄

    2019-05-27 13:41
  • 이름
    오늘하루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2019-05-22 17:01
  • 이름
    촉산붓장수
    연기의 목적이 다음에 훈련을 받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연기원 출원시 다음 훈련일정을 결정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연기원 출원이 집합훈련을 모면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재소집훈련일자를 결정해주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9-05-22 16:59
  • 이름
    상큼라임
    장애요인을 보면 저소득층 생계보장 연기 기준에 따라 적극 연기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로 연기기준을 만들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별도 연기기준 보다는 본인이 참여가능한 훈련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있는지모르겠으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2019-05-22 15:39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이 생각은 2019.05.01 시작되어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