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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보증금 반환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동콩이맘 동콩이맘님의 생각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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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집들이를하고 각종 주류, 음료 유리병이 많이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귀찮음을 무릅쓰고 집 근처 마트에 공병을 반환하러 갔습니다.

그 마트에서 산 것도 있었고 다른 대형마트에서 산 것도 섞여있어 조금 민망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긴했지만 자주 가는 동네 마트라 별 생각 없이 공병을 모아 들고 방문하였죠...

그런데 공병을 내미니 주인아주머이 표정이 썩 좋지않더군요, 아주 성가시다는 듯이 계산을 해주었고 돈을 받으면서도 뭔가 죄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와서 우리나라 공병수거제도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소비자가 반환하는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며, 2017년부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병 보증금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공병을 수거하여 보증금을 반납받는 사례는 점점 드물어지는것같아요..저도 어린시절 친구들과 함께 공병을 주워 학교앞 작은가게에 갖다주고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던 추억정도로만 기억이 남아있는데요...실제로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공병을 수거, 반납하는 경우가 적어 공병 재사용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대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도 몇몇 대형마트에는 무인공병수거기계가 설치되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집근처 마트들의 기계 설치여부를 알 수 없고 자가용이 있지 않은 이상 멀리 떨어진 마트에 공병을 가져가는 일이 쉽진 않겠지요..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분리수거함에 무인공병수거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종이, 비닐, 플라스틱, 유리병 등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병은 반환하도록 유도하면 수거율이 매우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공병 수거 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패트병이나 음료수 캔도 보증금반환제를 실시하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플플라스틱 보증금이 공병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량 규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패트병에도 보증금을 책정하고, 공병/패트병/캔 무인수거기를 통해 수거를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병을 수거하는 소매업체에게 가능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요?? 공병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요.. 그렇게 하면 동네 슈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공병을 수거하려고 할테고 소비자들도 더 떳떳하게, 환영받으며^^;; 공병을 반납할 수있을것같아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당장 도입되기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천천히 실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가길 바래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미래 공동체에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마음으로 끄적여보았습니다...^^
얼마전 집들이를하고 각종 주류, 음료 유리병이 많이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귀찮음을 무릅쓰고 집 근처 마트에 공병을 반환하러 갔습니다.

그 마트에서 산 것도 있었고 다른 대형마트에서 산 것도 섞여있어 조금 민망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긴했지만 자주 가는 동네 마트라 별 생각 없이 공병을 모아 들고 방문하였죠...

그런데 공병을 내미니 주인아주머이 표정이 썩 좋지않더군요, 아주 성가시다는 듯이 계산을 해주었고 돈을 받으면서도 뭔가 죄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와서 우리나라 공병수거제도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소비자가 반환하는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며, 2017년부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병 보증금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공병을 수거하여 보증금을 반납받는 사례는 점점 드물어지는것같아요..저도 어린시절 친구들과 함께 공병을 주워 학교앞 작은가게에 갖다주고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던 추억정도로만 기억이 남아있는데요...실제로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공병을 수거, 반납하는 경우가 적어 공병 재사용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대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도 몇몇 대형마트에는 무인공병수거기계가 설치되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집근처 마트들의 기계 설치여부를 알 수 없고 자가용이 있지 않은 이상 멀리 떨어진 마트에 공병을 가져가는 일이 쉽진 않겠지요..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분리수거함에 무인공병수거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종이, 비닐, 플라스틱, 유리병 등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병은 반환하도록 유도하면 수거율이 매우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공병 수거 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패트병이나 음료수 캔도 보증금반환제를 실시하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플플라스틱 보증금이 공병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량 규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패트병에도 보증금을 책정하고, 공병/패트병/캔 무인수거기를 통해 수거를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병을 수거하는 소매업체에게 가능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요?? 공병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요.. 그렇게 하면 동네 슈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공병을 수거하려고 할테고 소비자들도 더 떳떳하게, 환영받으며^^;; 공병을 반납할 수있을것같아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당장 도입되기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천천히 실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가길 바래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미래 공동체에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마음으로 끄적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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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김서연
    댓글옵션
    재활용쓰레기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면 국민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참여할텐데요.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19-06-17 01:41
  • 동글이
    동글이
    댓글옵션
    기사를 보다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회수하는 '인공지능기반의 빈용기 회수기'가 있다네요^^

    재활용이 가능한 캔이나 페트병을 투입하면 AI가 선별, 압착, 저장함으로써 재활용 쓰레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더불어 페트병이나 캔을 기기에 투입한 고객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제공해 추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합니다.

    2017년 경북 의성군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일산, 구미, 제주도 등에서 33대가 운영중이며 상반기 중에 51대가 추가설치 예정이라고 하네요^^

    재활용자원의 선별부터 시민들과 함께 할 수있어 더 효율적인 재활용자원 선순환 시스템인 것같습니다..^^

    슈퍼빈☆슈퍼빈☆

    2019-06-16 22:10
  • 이름
    찐감자
    댓글옵션
    제가 제안한 쓰레기종량제 폐지 안건과 일맥상통하는 제안이네요.
    시행하기 어렵다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이에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생각하기때문이지요. 환경파괴로 다 같이 죽는 것은 먼 미래 일이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것은 아깝죠.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환경문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재활용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의 깨끗한 페트병을 수입할 정도로 재활용산업이 살아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의 단가가 크지 않기때문에 세척이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말하면 세척이나 분류만 제대로 되면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어떻게든 세척과 분류가 잘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제도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재활용수거시설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곳곳에 만들고 세척과 분류를 잘해오는 경우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세척과 분류가 잘된 플라스틱이 수집되도록 해야 쓰레기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9-06-13 15:21
  • 이름
    권택성
    댓글옵션
    소매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공병회수 경로를 바꾸든지 하는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법만 규제하듯이 제정해놓고 소매업체만 힘들게 되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네요
    문제는 결국 비용인데 저 공병을 회수함으로 인해 얻는 이익과 인센티브 혹은 경로변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저울질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공병회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소차(이른아침에 보시는 녹색트럭)가 아니라 제조업체에서 납품업체(식당,슈퍼등)에 술 갖다주면서 모아놓은거 회수하는 식입니다. 그럼 "회수비용"만 보면 가장 효율적이죠.
    근데 이걸 아파트단지마다 공병수거함을 설치한다면 회수하는 입장에서는 일부러 저거 회수하려고 돌아다녀야합니다. 비용이 기름값, 인건비 등 장난아니게 올라가게 되는거죠, 그렇다고해서 그 공병이 그만큼의 경제적가치가 있지도 않구요, 그리고 무인공병기에 넣으면 거기에 있는 공병 보관하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게 되고, 수거하려고 갔는데 병 깨져있고 이러면 난감하고 그렇겠죠

    인센티브를 준다면 또 세금으로 줘야하는데(사실 회수경로와 공병보관문제를 소매업체에게 다 떠넘기고 세금으로 돈주는게 무인공병회수기 설치해서 그에따른 회수비용, 운영비용이 추가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과연 그만큼 드는 비용에서의 사회적가치가 큰지를 잘 저울해야겠죠.
    지금 공병 하나 시행하는데도 이렇게 힘이드는데 이걸 캔이랑 패트병으로 확대된다면... 글쎄요... 이게 잘 운영만 된다면 진짜 좋긴한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다 떠안고 세금 막 투자해서 운영하면 저렇게 깔끔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한다는 거고, 가치가 그만큼 안된다면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네요

    2019-06-13 09:41
  • 어린왕자
    어린왕자
    댓글옵션
    공감합니다.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참여(문항 하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https://idea.epeople.go.kr/idea/pollView.do?ideaCd=190525-00005&ideaImproveSeq=0000000002

    2019-06-11 17:23
  • 문승규(공무원아님)
    문승규(공무원아님)
    댓글옵션
    저도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찾아보았더니, 관련 홈페이지 하나 나오네요 (별첨 링크 참조)
    소매점 등에서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 환불 진행에 대한 어려움도 잘 긁어줄 수 있는 정책 시행되길 바랍니다.

    ☞ 환경부/빈용기보증금제도 바로가기 ☜☞ 환경부/빈용기보증금제도 바로가기 ☜

    2019-06-11 12:07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2019-06-11 06:47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6.11 시작되어
7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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