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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정보센터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 (06/27 ~ 07/11)

법제처 법제처님의 생각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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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나]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최근  한국중고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에콰도르] 에콰도르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개발 수요 급증, 노동·투자 관련 법령 정보 필요 

[북유럽 지역 국가] 복지 및 교육 분야 선진 법제 사례
[기타] 제공 콘텐츠 다양화 / 서비스 대상 국가 및 법령 확대 / 판례 제공 필요 등   

법제처님의 갈무리
2019-07-22
법제처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언어권 54개 국가 등의 법령 800여건을 관리하며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외에, 경제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로 법령정보가 필요한 국가나 법령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좋았던 점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제처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언어권 54개 국가 등의 법령 800여건을 관리하며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외에, 경제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로 법령정보가 필요한 국가나 법령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좋았던 점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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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희망찬 대한민국
    댓글옵션
    현재에도 다양한 국가의 법령이 제공되고 있으나, 최근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나, 에콰도르에 대한 법령정보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령정보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1) 가나 (아프리카)
    -세계 인구순위 49위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아프리카 내륙국 중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음.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이 수출되었고, 최근 가나에서 한국중고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2) 에콰도르 (중남미)
    -세계 인구순위 70위
    -에콰도르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최근 에콰도르와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체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역잠재력이 큼

    한편,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하면서, 주제별(세제, 투자, 노동 등)로 법령안들이 분류되어 있어 법령을 찾아보기 쉬웠던 점이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7-11 22:02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7-04 18:27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7-04 15:49
  • 이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세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용하겠습니다. 이용자로서 개인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개발 수요가 급격히 늘고있어 요즘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다양한 서비스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2019-07-04 09:31
  • 이름
    강변도로
    댓글옵션
    법제처
    공강은 합니다.
    그런데 이용 콘텐츠 너무 간단 합니다.
    국민 설문.여론 희망합니다

    만화.중년층 알기 쉽게 콘콘텐츠 화면 개발 부탁드립니다 .

    2019-07-02 19:34
  • 이름
    savepolarbears
    댓글옵션
    전세계 국가가 200여개 정도 있는데, 서비스 대상 국가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세안 국가와 교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방글라데시나 네팔 같은 나라의 정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북유럽은 복지나 교육에서 선진 법제의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법률 서비스도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07-02 13:26
  • 이름
    못먹어도 고
    댓글옵션
    아세안 국가들 정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 많은 나라들 법규가 올라오면 좋겠어요

    2019-07-02 09:57
  • 이름
    함께
    댓글옵션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 투자 관련 법령 정보가 궁금합니다.

    2019-07-01 14:57
  • 이름
    환경
    댓글옵션
    해외 환경법에 따른 규제 내용, 제도, 형벌, 벌금 등이 궁금합니다.

    2019-07-01 14:55
  • 이름
    시민생각
    댓글옵션
    판례도 검색이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2019-07-01 14:53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7-01 14:51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 매우 좋습니다.

    2019-06-28 06:04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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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이 생각은 2019.06.27 시작되어
12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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