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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후보 설문조사 (07/05 ~ 07/11)

법제처 법제처님의 생각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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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알리고, 주요 입법예고안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이 달에 홍보할 법령을 선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로 후보 20건 중 8건을 선정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설문조사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6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확대(3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하고,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2. 법제처공고 제2019-100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3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35개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3. 경찰청공고 제2019-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는 등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토록 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4. 환경부공고 제2019-48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감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법령상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안정적인 의료폐기물의 처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5. 소방청공고 제2019-8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석유저장시설 등 위험물 제조소의 정기안전관리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험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안전조치 후 중지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0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고,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강화(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의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4개 물질을 추가로 마약으로 지정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8. 환경부공고 제2019-49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해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9. 환경부공고 제2019-493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0. 환경부공고 제2019-49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고, 감리인 등록 가능자격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1. 경찰청공고 제2019-17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간부후보생 및 순경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고자 함(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 순경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과목을 변경, 간부후보시험의 주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과목 변경 등)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각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하고, 실수요기업 전용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해당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3.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378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8·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변경하고(행정직군의 사회·과학·수학 과목 제외, 행정직군 내에서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되어 있던 행정학개론을 제외함) 조정점수 적용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4.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26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중 주식 등 지분관계도정관으로 대체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5. 법무부공고 제2019-2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피의자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까지 포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6. 환경부공고 제2019-460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도 생활악취 저감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7.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8. 법무부공고 제2019-193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를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9.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21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중요사항 누락, 허위·과장 등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2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방송법 상 협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찬의 허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알리고, 주요 입법예고안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이 달에 홍보할 법령을 선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로 후보 20건 중 8건을 선정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설문조사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6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확대(3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소규모 영화관,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하고,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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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처공고 제2019-100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3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35개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3. 경찰청공고 제2019-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는 등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토록 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4. 환경부공고 제2019-48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감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감염위해성이 낮으므로 법령상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안정적인 의료폐기물의 처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5. 소방청공고 제2019-8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석유저장시설 등 위험물 제조소의 정기안전관리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험물 취급하지 않는 경우 안전조치 후 중지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0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고,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에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강화(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7)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의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4개 물질을 추가로 마약으로 지정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8. 환경부공고 제2019-49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해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9. 환경부공고 제2019-493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0. 환경부공고 제2019-49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고, 감리인 등록 가능자격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1. 경찰청공고 제2019-17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간부후보생 및 순경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고자 함(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 순경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과목을 변경, 간부후보시험의 주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과목 변경 등)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각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하고, 실수요기업 전용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해당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3.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378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8·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변경하고(행정직군의 사회·과학·수학 과목 제외, 행정직군 내에서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되어 있던 행정학개론을 제외함) 조정점수 적용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4.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26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중 주식 등 지분관계도정관으로 대체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5. 법무부공고 제2019-2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피의자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까지 포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6. 환경부공고 제2019-460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도 생활악취 저감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7.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8. 법무부공고 제2019-193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를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19.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21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중요사항 누락, 허위·과장 등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제출

 
2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방송법 상 협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찬의 허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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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희망찬 대한민국
    댓글옵션
    위에서 제시된 모든 법령안들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법제처에서 입법예고제도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커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법령안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관심도 제고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경찰간부후보생 및 순경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고자 함(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 순경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과목을 변경, 간부후보시험의 주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과목 변경 등))
    1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법령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7-11 21:12
  • 이름
    신명호
    댓글옵션
    선별 홍보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모두 다 적극 홍보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19-07-05 07:09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7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후보 설문조사 참좋은 내용입니다.

    2019-07-05 06:36
  • 이름
    진영호
    댓글옵션
    입법예고
    국민에게 미리 이런 법률을 제.개정되니 입법 참조
    국민 알림 많이 알려주세요 .

    2019-07-05 04:42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7.04 시작되어
4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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