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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김인규 김인규님의 생각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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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명 : 요양병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 팀 : 7
*
작성자 : 김인규
* 관련제도() : 의료법 (+노인복지법), 전담수사반 특별법(신설)
* 제안이유 :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 전국 약 2000여개의 요양병원이 있지만, 치료와 요양이 기본이어야할 요양병원에서 오히려 노인환자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병원 운영진의 각종 불법 및 비리가 난무한 상황.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단 실제 사례 소개)
 
* 요양병원의 학대와 비리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이유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병원과 운영진의 환자치료가 아닌 이익만을 쫓는 운영/관리로 인한 각종 비리 발생
 
1. 의료진의 치료 방치 및 직무유기
1) 포괄수가제 악용 :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도 환자당 정부지원금/복지보조금 등이 나옴 치료 안하고 방치
2) 의료진의 학대 :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환자더미로 취급 신체억제대 (손발을 묶는행위) 불법사용, 폭행/폭언, 약물 과복용 다반사
3) 간병인에게 의료행위 시킴 (갑질/불법행위) : 석션, 소변줄 교체, 콧줄로 식사나 의약품 주입, 욕창 등 상처부위 소독 등의 불법 의료행위 시킴
 
2, 간병인 문제
1) 자격없는 간병인들 채용 : 요양병원은 현행법상 의료진(의사/간호사)가 있다는 이유로 간병인의 자격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조차 없고, 심지어 처음 이일을 해보거나, 한국말도 못하는 간병인 채용
2) 노인학대/폭행 급증 : 병원에서 비용문제를 핑계로,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적게주거나 과도한 업무에 의료행위까지 전가시키다보니, 그 스트레스와 인성 및 교육부족으로 환자에게 화풀이, 학대, 폭행/폭언 등 악순환
3) 병원이 간병비를 횡령, 탈세 비리 : 환자에게 청구한 간병비를 병원이 중간에서 횡령/탈세
 
3. 식대 부당청구 및 급식재료비 비리
1) 식대/급식재료비 : 잘먹어야 환자도 낫는다. 그러나 병원이 부당이익을 취하고자 환자의 급식재료비를 허위로 작성하고, 원가를 부풀려서 횡령하거나, 환자의 ?갑으로 직원까지 전부 먹이는 급식 나눠먹기 행태
2) 환자가 먹지 않는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 : 복지보조금 수급비리
 
4. 그 외 의료법위반 및 각종 비리 등
1) 사무장 병원 : 의사의 면허만 빌리고, 실제 경영은 비의료인이 운영
2) 요양등급을 높게 받기위한 의사수/간호인력/당직의사 없거나 허위기재
3) 의료장비 허위 등록 및 기재 : 가짜 비용처리 및 보조금 수령 등
4) 신체억제대 불법사용 : 인권학대, 의사 처방 있을시에만 짧은시간 가능
5) 과밀병상 : 병실에 지나치게 많은 환자 밀집, (2019.1.1.부터 법률 강화 : 기존병원 침대간 거리 1미터, /증축시 1.5미터 유지해야함)
6) 약물 오남용 : 단순히 편의를 위해 환자에게 계속 향정신성/수면제 등 약품 투입으로 환자의 인지능력 떨어지고, 낙상사고 초례, 심할 경우 사망
7) 환자 유인 및 허위 등록 : 환자 데리고 오면 커미션 주고, 입원 불필요한 환자 유인, 서류상만 가짜 환자 등록
8) 의무기록지 허위기재, 의료기기/의약품 리베이트, 비급여늘려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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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  요양병원 비리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
1.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 어린이집 CCTV가 의무인 이유는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 보다도,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보호가 우선이었기 때문!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먼저임.
2. 간병인 자격제도 신설 : 간병 교육과 인성 교육 실시(의료진도)
3. 정부부처 요양병원 [특별수사 전담반] 설치 특별법 제정 및 팀 구성 : /경 수사팀 40%+의료전문가 30%+민간전문가/환자단체/시민단체 20%+공익신고자/제보자 10% 로 구성함 (전담반의 전문 지식 함양, 독립 수사권 부여, 외압에도 공명정대한 수사, 단호한 처벌)
4. 지자체에도 전문 담당자 배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 운영 : 전문지식 갖춘 그지역 담당자가 평소 잘관리해야 비리 근철에 가장 효과적! 담당자가 비리 적발과 해결시 신고제/포상제/가점제 운영. (, 지역내 관리감독 소홀한 시청/구청/도청/보건소/세무서/소방서 등 지자체 및 관공서의 토착비리, 소극행정, 뇌물수수, 직무유기 시에는 강력한 처벌.
5. 비리 병원과 의료인 명단 정보공개 및 강력처벌 : 징벌죄, 2아웃제
6. 공익신고자/내부제보자의 보호법 및 포상금/보상금 제도 강화
7. 전국 병원에 포스터 배포, 비리 근절 홍보 및 캠페인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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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해결 비법공개 :

전국 4000여곳의 수많은 요양병원 어떻게 청산할것인가? 1년에 100개씩하다간 10년 걸림. 비현실적 불가능! 그래서~ 추천합니다
 
3년만에 요양병원 비리 청산을 위한 비법 공개
1. 요양병원 적폐/비리 근절 특별법 제정 : 아래를 위해서
2. 정부부처의 [요양병원 특별수사 전담반] 설치/구성
3. 지자체에도 전문 관리감독반 설치 운영
4. 이용자/피해자 사례 모집, 공익 신고/내부 제보 모으기
5. 처음 1년은 전국 각시도별 총 70~80곳만 선정후 전수조사 하기
6. 대형 요양병원, 여러곳 운영중인 의료법인부터 수사
7. 수사는 확실하게, 모든 항목 다 밝혀내기
8. 위법 항목에 따라 엄벌(징벌죄, 괴씸죄 적용)하고, 죄질이 나쁠수록/항목이 많을수록 특수/가중처벌 하기--> 2아웃제(두 번 적발시 폐쇄조치)
9. 처음 6개월간은 은밀하게 감시와 전수조사, 6개월은 공개적 수사와 처벌을, 이후 2년차에는 모든 수사를 드러내고,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언론에도 계속 공개하여 알림. 3년차는 적극 홍보와 캠페인 하며 집중조사
10. 위와 같이 3년동안 집중하여 제대로 시행하기 : 의료협회/고위공직자/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말 것.
11. 이렇게 3년만 제대로 수사되면 요양병원들 적발시 엄중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인식 개선으로 점점 비리와 범죄를 줄이고, 서로 파장이 커지며 도미노효과로 이어짐.
12. 그렇다고 관련범죄는 절대 끝나지 않음. 음지 속 범죄가 또 있기마련. 이후로도 계속 수사하여 끝까지 근절시키는 노력 이어감
13. 공익신고자/내부제보 보호 및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및 근절 캠페인 이어가고, 자리잡히면 이후부터는 탄력받아서 상승 효과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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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 자료 : 요양병원의 비리 문제점 실제 사례)

* 요양병원 비리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부패입니다!






* 요양병원은 치료 받아야하는 질병이 있는 노인환자가 입원하며 요양을 할수 있는 공공의 의료기관입니다.



(* 참고 : 일부 관련 법률은 개정되어 바뀔수도 있습니다.)







* 요양병원 비리는 바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적/사회적 재난입니다.
 
아래 모습은 제 어머니께서 충남 논산의 00요양병원에서 당하신 실제 사례이자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용기를 내어서 소개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부모님 세대이지만, 곧 우리가 직면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어르신 환자분들을 살려주세요~ ㅜㅜ
 

↓ 의료진과 간병인에게 오히려 학대받는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의료진은 방치합니다.



 
환자들이 방치되어 죽어서 나와야하는 현실 ㅜㅜ

 

온몸에 욕창이 생겨도 살이 썩어들어가 피고름이 흘러도
 
      ↑ 치료조차 못받는 요양병원의 실태


* 편의를 위한 신체억제대로 환자를 묶는 인권 유린 및 노인학대




묶여서 먹지도 못해요, 간지러워도 긁지 못해요
제발 어르신들 묶지 마세요! 찢기고, 멍들고, 상처나요 ㅜㅜ




간호사, 간병인 구분없이 구분없이, 모두 자신들이 편의상 묶어두는 경우가 대부분


환자에게 밥과 반찬, 국을 다 말아버리는 간병인.. 개밥 주는 것도 아니고 ㅜㅜ

 
 

아픈환자가 죽만 먹어서 되겠어요? 4가지 반찬-모두 식물성! 국은 허연해?

 

병원 식판과 바닥에 바퀴벌레가 왠말?   자식들이 반찬 챙겨줘도 간병인이 안줘요
                                                         많이 먹으면 똥많이 싸서 안된대요 ㅜㅜ


* 요양병원의 위생관리 심각 : 이곳이 병원? 위생불량은 곧 감염, 건강 악화로 이어져!

 

얼마나 물병 안씻었으면.. 파란 곰팡이와 물때가 생겼을까요?
저 컵으로 매끼마다 물을 드셔요. 밥도 먹고, 약도 먹어야하니까요 ㅜㅜ

 
씻지 않은 숟가락. 컵은 안이고 밖이고 더럽고, 서랍장에는 먼지와 찌꺼기 가득


 
식판에도, 병실 바닥에도 바퀴벌레,              환자 시트에 각질, 머리카락, 음식찌꺼기
쥐가 돌아다니는 경우 자주 목격                        언제 갈아주는지 의심스러워



* 안녕하세요? 안양에 사는 늦둥이 아빠, 김인규입니다 ^^

 
아버지 먼저 떠나셨어요. 이제 어머니마져ㅜㅜ 저희 가족 사진 (오른쪽이 늦둥이 경민)


제 어머니는 호르몬 이상과 파킨스병 증상으로 충남 논산의 0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각종 불법, 환자 학대/폭행, 방치, 의무기록 허위기재 등의 수많은 비리가 있는 이병원에서 안타깝게 의료사고와 병원 갑질을 당해 5차례 수술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관련 공익신고와 언론 제보를 하니,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날까봐, 반성은커녕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또 민사까지 걸어서 보복성 재판중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정 피고가 되는 사건. 이것이 지금 의료계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일을 계기로 더이상 제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피해자들과 함께 2년가까이 의료개선 공익운동을 하고있습니다.
 
또 지역내 저와같은 수많은 피해자의 사례와 내부고발자 들의 제보를 토대로, 지역 자자체/관공서에서 토착비리와 유착관계를 알계되었고, 피해자가 외쳐도 오히려 은폐되고, 피해받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안타까움에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픈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과 환자들의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시대 대한민국, 이미 십수년전부터 예견된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예산 및 인력 부족이다라는 이유로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됩니다. 부디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평생을 갚아도 다갚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 제안명 : 요양병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 팀 : 7
*
작성자 : 김인규
* 관련제도() : 의료법 (+노인복지법), 전담수사반 특별법(신설)
* 제안이유 :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 전국 약 2000여개의 요양병원이 있지만, 치료와 요양이 기본이어야할 요양병원에서 오히려 노인환자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병원 운영진의 각종 불법 및 비리가 난무한 상황.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단 실제 사례 소개)
 
* 요양병원의 학대와 비리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이유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병원과 운영진의 환자치료가 아닌 이익만을 쫓는 운영/관리로 인한 각종 비리 발생
 
1. 의료진의 치료 방치 및 직무유기
1) 포괄수가제 악용 :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도 환자당 정부지원금/복지보조금 등이 나옴 치료 안하고 방치
2) 의료진의 학대 :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환자더미로 취급 신체억제대 (손발을 묶는행위) 불법사용, 폭행/폭언, 약물 과복용 다반사
3) 간병인에게 의료행위 시킴 (갑질/불법행위) : 석션, 소변줄 교체, 콧줄로 식사나 의약품 주입, 욕창 등 상처부위 소독 등의 불법 의료행위 시킴
 
2, 간병인 문제
1) 자격없는 간병인들 채용 : 요양병원은 현행법상 의료진(의사/간호사)가 있다는 이유로 간병인의 자격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조차 없고, 심지어 처음 이일을 해보거나, 한국말도 못하는 간병인 채용
2) 노인학대/폭행 급증 : 병원에서 비용문제를 핑계로,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적게주거나 과도한 업무에 의료행위까지 전가시키다보니, 그 스트레스와 인성 및 교육부족으로 환자에게 화풀이, 학대, 폭행/폭언 등 악순환
3) 병원이 간병비를 횡령, 탈세 비리 : 환자에게 청구한 간병비를 병원이 중간에서 횡령/탈세
 
3. 식대 부당청구 및 급식재료비 비리
1) 식대/급식재료비 : 잘먹어야 환자도 낫는다. 그러나 병원이 부당이익을 취하고자 환자의 급식재료비를 허위로 작성하고, 원가를 부풀려서 횡령하거나, 환자의 ?갑으로 직원까지 전부 먹이는 급식 나눠먹기 행태
2) 환자가 먹지 않는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 : 복지보조금 수급비리
 
4. 그 외 의료법위반 및 각종 비리 등
1) 사무장 병원 : 의사의 면허만 빌리고, 실제 경영은 비의료인이 운영
2) 요양등급을 높게 받기위한 의사수/간호인력/당직의사 없거나 허위기재
3) 의료장비 허위 등록 및 기재 : 가짜 비용처리 및 보조금 수령 등
4) 신체억제대 불법사용 : 인권학대, 의사 처방 있을시에만 짧은시간 가능
5) 과밀병상 : 병실에 지나치게 많은 환자 밀집, (2019.1.1.부터 법률 강화 : 기존병원 침대간 거리 1미터, /증축시 1.5미터 유지해야함)
6) 약물 오남용 : 단순히 편의를 위해 환자에게 계속 향정신성/수면제 등 약품 투입으로 환자의 인지능력 떨어지고, 낙상사고 초례, 심할 경우 사망
7) 환자 유인 및 허위 등록 : 환자 데리고 오면 커미션 주고, 입원 불필요한 환자 유인, 서류상만 가짜 환자 등록
8) 의무기록지 허위기재, 의료기기/의약품 리베이트, 비급여늘려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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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  요양병원 비리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
1.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 어린이집 CCTV가 의무인 이유는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 보다도,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보호가 우선이었기 때문!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먼저임.
2. 간병인 자격제도 신설 : 간병 교육과 인성 교육 실시(의료진도)
3. 정부부처 요양병원 [특별수사 전담반] 설치 특별법 제정 및 팀 구성 : /경 수사팀 40%+의료전문가 30%+민간전문가/환자단체/시민단체 20%+공익신고자/제보자 10% 로 구성함 (전담반의 전문 지식 함양, 독립 수사권 부여, 외압에도 공명정대한 수사, 단호한 처벌)
4. 지자체에도 전문 담당자 배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 운영 : 전문지식 갖춘 그지역 담당자가 평소 잘관리해야 비리 근철에 가장 효과적! 담당자가 비리 적발과 해결시 신고제/포상제/가점제 운영. (, 지역내 관리감독 소홀한 시청/구청/도청/보건소/세무서/소방서 등 지자체 및 관공서의 토착비리, 소극행정, 뇌물수수, 직무유기 시에는 강력한 처벌.
5. 비리 병원과 의료인 명단 정보공개 및 강력처벌 : 징벌죄, 2아웃제
6. 공익신고자/내부제보자의 보호법 및 포상금/보상금 제도 강화
7. 전국 병원에 포스터 배포, 비리 근절 홍보 및 캠페인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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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해결 비법공개 :

전국 4000여곳의 수많은 요양병원 어떻게 청산할것인가? 1년에 100개씩하다간 10년 걸림. 비현실적 불가능! 그래서~ 추천합니다
 
3년만에 요양병원 비리 청산을 위한 비법 공개
1. 요양병원 적폐/비리 근절 특별법 제정 : 아래를 위해서
2. 정부부처의 [요양병원 특별수사 전담반] 설치/구성
3. 지자체에도 전문 관리감독반 설치 운영
4. 이용자/피해자 사례 모집, 공익 신고/내부 제보 모으기
5. 처음 1년은 전국 각시도별 총 70~80곳만 선정후 전수조사 하기
6. 대형 요양병원, 여러곳 운영중인 의료법인부터 수사
7. 수사는 확실하게, 모든 항목 다 밝혀내기
8. 위법 항목에 따라 엄벌(징벌죄, 괴씸죄 적용)하고, 죄질이 나쁠수록/항목이 많을수록 특수/가중처벌 하기--> 2아웃제(두 번 적발시 폐쇄조치)
9. 처음 6개월간은 은밀하게 감시와 전수조사, 6개월은 공개적 수사와 처벌을, 이후 2년차에는 모든 수사를 드러내고,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언론에도 계속 공개하여 알림. 3년차는 적극 홍보와 캠페인 하며 집중조사
10. 위와 같이 3년동안 집중하여 제대로 시행하기 : 의료협회/고위공직자/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말 것.
11. 이렇게 3년만 제대로 수사되면 요양병원들 적발시 엄중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인식 개선으로 점점 비리와 범죄를 줄이고, 서로 파장이 커지며 도미노효과로 이어짐.
12. 그렇다고 관련범죄는 절대 끝나지 않음. 음지 속 범죄가 또 있기마련. 이후로도 계속 수사하여 끝까지 근절시키는 노력 이어감
13. 공익신고자/내부제보 보호 및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및 근절 캠페인 이어가고, 자리잡히면 이후부터는 탄력받아서 상승 효과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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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 자료 : 요양병원의 비리 문제점 실제 사례)

* 요양병원 비리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부패입니다!






* 요양병원은 치료 받아야하는 질병이 있는 노인환자가 입원하며 요양을 할수 있는 공공의 의료기관입니다.



(* 참고 : 일부 관련 법률은 개정되어 바뀔수도 있습니다.)







* 요양병원 비리는 바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적/사회적 재난입니다.
 
아래 모습은 제 어머니께서 충남 논산의 00요양병원에서 당하신 실제 사례이자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용기를 내어서 소개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부모님 세대이지만, 곧 우리가 직면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어르신 환자분들을 살려주세요~ ㅜㅜ
 

↓ 의료진과 간병인에게 오히려 학대받는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의료진은 방치합니다.



 
환자들이 방치되어 죽어서 나와야하는 현실 ㅜㅜ

 

온몸에 욕창이 생겨도 살이 썩어들어가 피고름이 흘러도
 
      ↑ 치료조차 못받는 요양병원의 실태


* 편의를 위한 신체억제대로 환자를 묶는 인권 유린 및 노인학대




묶여서 먹지도 못해요, 간지러워도 긁지 못해요
제발 어르신들 묶지 마세요! 찢기고, 멍들고, 상처나요 ㅜㅜ




간호사, 간병인 구분없이 구분없이, 모두 자신들이 편의상 묶어두는 경우가 대부분


환자에게 밥과 반찬, 국을 다 말아버리는 간병인.. 개밥 주는 것도 아니고 ㅜㅜ

 
 

아픈환자가 죽만 먹어서 되겠어요? 4가지 반찬-모두 식물성! 국은 허연해?

 

병원 식판과 바닥에 바퀴벌레가 왠말?   자식들이 반찬 챙겨줘도 간병인이 안줘요
                                                         많이 먹으면 똥많이 싸서 안된대요 ㅜㅜ


* 요양병원의 위생관리 심각 : 이곳이 병원? 위생불량은 곧 감염, 건강 악화로 이어져!

 

얼마나 물병 안씻었으면.. 파란 곰팡이와 물때가 생겼을까요?
저 컵으로 매끼마다 물을 드셔요. 밥도 먹고, 약도 먹어야하니까요 ㅜㅜ

 
씻지 않은 숟가락. 컵은 안이고 밖이고 더럽고, 서랍장에는 먼지와 찌꺼기 가득


 
식판에도, 병실 바닥에도 바퀴벌레,              환자 시트에 각질, 머리카락, 음식찌꺼기
쥐가 돌아다니는 경우 자주 목격                        언제 갈아주는지 의심스러워



* 안녕하세요? 안양에 사는 늦둥이 아빠, 김인규입니다 ^^

 
아버지 먼저 떠나셨어요. 이제 어머니마져ㅜㅜ 저희 가족 사진 (오른쪽이 늦둥이 경민)


제 어머니는 호르몬 이상과 파킨스병 증상으로 충남 논산의 0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각종 불법, 환자 학대/폭행, 방치, 의무기록 허위기재 등의 수많은 비리가 있는 이병원에서 안타깝게 의료사고와 병원 갑질을 당해 5차례 수술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관련 공익신고와 언론 제보를 하니,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날까봐, 반성은커녕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또 민사까지 걸어서 보복성 재판중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정 피고가 되는 사건. 이것이 지금 의료계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일을 계기로 더이상 제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피해자들과 함께 2년가까이 의료개선 공익운동을 하고있습니다.
 
또 지역내 저와같은 수많은 피해자의 사례와 내부고발자 들의 제보를 토대로, 지역 자자체/관공서에서 토착비리와 유착관계를 알계되었고, 피해자가 외쳐도 오히려 은폐되고, 피해받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안타까움에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픈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과 환자들의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시대 대한민국, 이미 십수년전부터 예견된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예산 및 인력 부족이다라는 이유로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됩니다. 부디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평생을 갚아도 다갚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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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이용진
    몸소느끼지못하면 지나칠 생각들...윗글도 그렇지만 요양원자체적으로 개인에게 부담되는 요양비가 적지않다고보기에 우선 요양원에 보내놓은 사람의 심정중 믿을수없는 부분을 cctv라도 추후확인할수있는 시설을 늘려서 보호자가 언제든 볼수있게 해놓는다면 그런다면 조금은더 마음을 놓을수있지않을까 싶습니다

    2019-11-13 11:20
  • 이름
    꼭 이루어질 수 있길... 응원합니다

    2019-09-25 22:35
  • 이름
    보호자로써 몸소 요양병원의 엄청난 문제점을 가슴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기 바랍니다.

    2019-09-25 22:26
  • 이름
    심미영
    요양보호사 분들 60이 넘으신분들도 계시고 나이제한을 해야하고 사설말고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분들에게 자격증을 주어야 할것입니다.인격형성이 안된요양사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제 남용이 심합니다.요양병원은 의사.간호사 6시면 다 퇴근하고 병실 하나에 요양사 60세 넘는
    한분이 8명을 지켜 보며 밤을 지세우는 시스템입니다. 보조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며 시끄러운 환자는 수면제주사로 5번 놓은환자도 있습니다.

    2019-08-25 00:58
  • 이름
    1. cctv 를 실시간으로 지자체기관으로 전송되도록하고 그 내용을 보호자들은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폭력. 학대행위가 발생시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1건당 1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즉결 강제처리 합니다.
    3. 3회이상 걸리면 취직 불가와 사업자등록 불가는 물론 투자 자체도 불가하도록 합니다.

    2019-07-23 13:42
    윤진
    정말 설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요양병원도 필수 라고 봅니다.
    2019-09-25 22:32
    김인규 발제자
    너무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음 좋겠습니다!! 꼭요~~~ 소중한 말씀 감사드려요
    2019-08-05 03:58
  • 이름
    이용진
    실제병원에 들어가는비용은 작은금액은 아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설치건...이부분은 병원주에서 기피한다는 것뿐이안된다고 봅니다
    CCTV를 설치후 관리부분에도 경찰동행하에 볼수있게하는것이 좋을듯싶습니다

    2019-07-22 07:48
    김인규 발제자
    요양병원에 정부 보조금이 사실 엄청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도 더큰 비용을 이익으로 되니.. 비양심 병원과 경영진의 불법 비리가 더 많아 집니다. 말씀처럼 피하는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와 의료법위반 들.. 속이는자가 바로 범인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있진 않을겁니다
    2019-08-05 03:57
  • 이름
    이효순
    좋은 요양병원이 만들어지길~
    쓰레기같은 요양원이 많아요

    2019-07-19 08:55
    김인규 발제자
    그러게요~ 환자들과 가족들은 믿고 가는데.. 속이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비리가 만들어지니 큰 걱정입니다.
    2019-08-05 03:57
  • 이름
    슬픈겨울베짱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투를 기원합니다.


    아사히 신문사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탐사취재한 내용을 책으로 펴낸 '노인지옥'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더 하면 더 했지, 노인요양시설은 주식회사보다도 못한 비영리가 아닌 비영리를 앞 세운

    악질적인 영리추구 서비스산업이 된 지 오래인 듯 합니다.


    시설 담당업무는 반듯이 법으로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고, 공무직 노동자같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담당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련 유착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 가중 처벌법'

    없다면 제정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의 공무원 정직 3개월, 중징계 이런 방송보면 허탈합니다.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쳐도 민간인은 학교에 가는데, 열 받아서


    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제외하고, 가장 악조건 속에 놓일 수 있는 간병 노동자의 급여지급, 근로감독을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자체, 공신력있는 기관, 인권단체 등에게 맡기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노인요양 재단이 문어발식으로 법인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법인을 추가시 현재 요양시설에 입원

    하고 있는 인지능력있는 노인 분들의 의견을 최우선, 그 가족들의 의견을 취합해 허가하는 제도가 있나요.

    2010년12월에 89세로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3년은 치매2등급으로 시설에 계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시에 시설에 계실 2년 동안은 불효막급하지만(쓸데없고, 뒤 늦은 회한) 그런대로 괜찮으셨는데

    그누무 종교가 뭐길래, 누나의 주장으로 다른 시에 있는 시설에 1년 간 계셨고, 중간에 무의식상태가 되셔서

    약45일간 중환자실과 일반실에 입원하셨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어 돌아 가셨습니다.

    파업하고 매달 3,000만원씩 꼬박 꼬박 받아가면서...이런 데 돈 안쓰고 뭐 하는지

    언론을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같은 늙은이 찾아와 줘서 고마워', '황혼길 서러워라' 생각나네...

    2019-07-14 14:00
    김인규 발제자
    대한민국 요양병원, 요양원에 부모님은 모셔본 분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알게될것입니다. 몇억만 있으면 요양병원 지어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수 있다는 이야기가 놀정도니까요. 부디 우리 부모님세대가 제대로 보호받길 바랍니다 응원과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19-07-15 22:24
  • 남경식
    남경식
    요양,정신, 등등 병원 에서의 비리 및 추악한행위는 현재 서민이 통제 할수 없을뿐 아니라
    정부 또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아쉬울뿐입니다.

    2019-07-12 23:14
    김인규 발제자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이 당장 해결할순 없지만.. 관심과 견제. 비판과 감독을 해야해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들도 똑같이 당할수밖에 없어요~ㅜㅜ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2019-07-13 23:50
  • 이름
    반성연
    요양병원 비리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애쓰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2019-07-12 14:01
    김인규 발제자
    말씀처럼 요양병원의 비리가 근절되어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응원에 고맙습니다^^
    2019-07-12 18:42
  • 이름
    박현정~??
    꼬옥 개선되길 바랍니다.
    애써주시는 분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2019-07-12 12:51
    김인규 발제자
    응원과 찬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07-12 18:40
    김인규 발제자
    응원과 찬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07-12 18:40
  • 이름
    노을이
    적극 찬성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애써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 덕분에 좋아지는것이겠디요.

    2019-07-12 12:38
    김인규 발제자
    과찬이셔요! 대신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기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원과 찬성에 고맙습니다!!
    2019-07-12 18:39
  • 이름
    황지철
    부디 개선되길 바랍니다..

    2019-07-12 12:23
    김인규 발제자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되어야합니다! 공감과 찬성에 고맙습니다^^
    2019-07-12 18:38
  • 이름
    저도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너무나 공감가네요ㅠ
    꼭개선되길바래요

    2019-07-12 11:39
    김인규 발제자
    경험하셨기에 그마음 절실함에 더욱 고맙습니다. 공감과 찬성에 감사드립니다^^
    2019-07-12 12:06
  • 이름
    전지혜
    적극 찬성합니다!

    2019-07-11 21:14
    김인규 발제자
    공감과 찬성에 감사드립니다^^
    2019-07-12 12:05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요양병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매우필요할것 같습니다.

    2019-07-10 21:55
    김인규 발제자
    네~ 맞습니다 !! 개선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소중한 부모님들을 위해, 또 우리들을 위해서도요.. 공감과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19-07-11 07:48
  • 강일구
    강일구
    요양병원에 대한 허가나 감사를 강화야여야 하고 사회적약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7-10 17:34
    김인규 발제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세금과 비용이 투입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용되기에 그 관리감독의 철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감과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19-07-11 07:50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7.10 시작되어
17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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