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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알기 쉬운 입법예고 법령안 후보 설문조사 (07/29 ~ 08/02)

법제처 법제처님의 생각  |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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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알리고, 주요 입법예고안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이 달에 홍보할 법령을 선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로 후보 20건 중 8건을 선정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중요사항 누락, 허위·과장 등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2. 법무부공고 제2019-193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를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3.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0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부두운영회사가 계약체결 시 화물유치·투자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연도별 실적 → 총 계약 기간 기준), 항만운송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4. 국방부공고제2019-155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5. 국방부공고제2019-15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신체장애 군인의 자격기준 마련과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군무원 사이버직렬 신설하며, 군무원 인사제도를 개선(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등)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6.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결혼중개업의 양수도 시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양수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분실 시 사유기재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1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구매자의 요구 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하고, 건강기능식품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8. 문화재청공고제2019-8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가금 및 가금산류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축산물이력법」의 시행(2011)에 따라 이력관리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수 이상의 공동주택도 관리비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191024, 20424)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환지계획을 포함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 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횐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2. 교육부공고제2019-2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치 조항을 신설하며, 1급 교원자격에 필요한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 중 교육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제한업종을 정하여 이를 제외한 산업운영자에게 입주자격 부여)으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건축물 분양신고 대상 확대(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 추가) 및 공개모집 절차 명확화(공개모집 최소 기간, 추첨시기 등)를 통해 분양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5.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1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에서 미이행·불성실 이행 등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및 전매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택의 공급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 자격요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을 정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7. 경찰청공고제2019-24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에 대해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 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총기사용을 제한하며, 허가관청에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수출입 내역을 보고하도록 「총포화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전용주택 도입근거를 신설하고, 3인 이하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설치대상을 확대(100세대 → 30세대, 소규모영화관, 노인요양시설 등)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30세대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하며,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2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1천만원→3천만원)하고, 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등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시행(191024)에 필요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알리고, 주요 입법예고안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이 달에 홍보할 법령을 선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로 후보 20건 중 8건을 선정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중요사항 누락, 허위·과장 등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2. 법무부공고 제2019-193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를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3.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0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부두운영회사가 계약체결 시 화물유치·투자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연도별 실적 → 총 계약 기간 기준), 항만운송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4. 국방부공고제2019-155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5. 국방부공고제2019-15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신체장애 군인의 자격기준 마련과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군무원 사이버직렬 신설하며, 군무원 인사제도를 개선(승진소요최저연수 조정,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등)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6.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결혼중개업의 양수도 시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양수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분실 시 사유기재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1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구매자의 요구 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하고, 건강기능식품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8. 문화재청공고제2019-8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가금 및 가금산류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축산물이력법」의 시행(2011)에 따라 이력관리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수 이상의 공동주택도 관리비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191024, 20424)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환지계획을 포함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 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횐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2. 교육부공고제2019-2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치 조항을 신설하며, 1급 교원자격에 필요한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 중 교육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입주 가능한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제한업종을 정하여 이를 제외한 산업운영자에게 입주자격 부여)으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입주업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건축물 분양신고 대상 확대(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 추가) 및 공개모집 절차 명확화(공개모집 최소 기간, 추첨시기 등)를 통해 분양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5.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1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에서 미이행·불성실 이행 등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안 확인 및 의견 제출
 
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및 전매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택의 공급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 자격요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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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찰청공고제2019-24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에 대해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 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총기사용을 제한하며, 허가관청에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수출입 내역을 보고하도록 「총포화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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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전용주택 도입근거를 신설하고, 3인 이하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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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설치대상을 확대(100세대 → 30세대, 소규모영화관, 노인요양시설 등)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30세대 이하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 및 단독주택)하며,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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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1천만원→3천만원)하고, 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등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시행(191024)에 필요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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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7.28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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