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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화종료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08/19 ~ 09/01)

병무청 병무청님의 생각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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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참여현황 :  128명 참여

○ 주요 의견

  - 현행 유지(귀화자의 복무부적응 우려)

  -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의무 부과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복무(현역, 사회복무) 선택권 부여

  - 번역, 통역업무 부여, 출입국사무소 근무 등

  - 입영 전 문화적응, 언어습득 과정을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

  - 귀화자 복무기관 사전 선정, 해당기관 선행 교육 실시

  - 복무부적응 대응책 고려

  - 자진 병역이행 귀화자에 대한 혜택 부여

  - 군 복무 서약시 우선적으로 귀화 허가

○ 향후계획

  - 업무 추진 및 제도 개선 시 정책제언 참고

병무청님의 갈무리
2019-09-16
 現 병역제도는 언어소통, 국가관의 차이 등 단체생활이 어려운 귀화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입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문화 적응에 문제가 없는 귀화자에게까지 병역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구원 수 : 2008년 144,400명 → 2017년 964,000명 (여성가족부, 2019)
  * 국내 체류 외국인 : 2007년 100만 명 → 2016년 200만 명 상회(법무부, 2018)


 이에 병무청에서는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의 타당성, 병역의무 부여 기준 및 절차, 군(사회복무기관)의 수용성 및 귀화자의 적응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 주 제 :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① 귀화자의 병역의무 부여 타당성 및 의무부과 기준?절차
   ② 복무기관(군, 사회복무시설)에서의 수용성 및 귀화자 적응성 제고방안 등
○ 일 정
   ① 사전공개 : ’19. 8. 12. ~ ’19. 8. 18. (7일)
   ② 토론실시 : ’19. 8. 19. ~ ’19. 9. 1. (1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 9월중)
○ 토론 매체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6)

2019년 8월 12일
병  무  청  장
 現 병역제도는 언어소통, 국가관의 차이 등 단체생활이 어려운 귀화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입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문화 적응에 문제가 없는 귀화자에게까지 병역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구원 수 : 2008년 144,400명 → 2017년 964,000명 (여성가족부, 2019)
  * 국내 체류 외국인 : 2007년 100만 명 → 2016년 200만 명 상회(법무부, 2018)


 이에 병무청에서는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의 타당성, 병역의무 부여 기준 및 절차, 군(사회복무기관)의 수용성 및 귀화자의 적응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 주 제 :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① 귀화자의 병역의무 부여 타당성 및 의무부과 기준?절차
   ② 복무기관(군, 사회복무시설)에서의 수용성 및 귀화자 적응성 제고방안 등
○ 일 정
   ① 사전공개 : ’19. 8. 12. ~ ’19. 8. 18. (7일)
   ② 토론실시 : ’19. 8. 19. ~ ’19. 9. 1. (1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 9월중)
○ 토론 매체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6)

2019년 8월 12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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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맹맹
    댓글옵션
    귀화자에 대한 의무부과대상 범위, 복무형태 및 기간 등 신중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08-30 10:52
  • 이름
    박현영
    댓글옵션
    부적응 예방 위해 군복무 시작 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8-29 18:14
  • 이름
    더블
    댓글옵션
    귀화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일정기간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부과 등을 검토

    2019-08-29 11:14
  • 이름
    이혜진
    댓글옵션
    병역자원감소 추세와 귀화자의 복무 부적응문제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08-29 07:17
  • 이름
    붉은 노을
    댓글옵션
    귀화자가 복무하는 기관(군) 선정 및 해당 기관(군) 교육 선행 필요. 복무자의 복무부적응 우려됨

    2019-08-28 19:47
  • 이름
    이영화
    댓글옵션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중,장기적 신중한 판단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9-08-28 18:36
  • 이름
    귀화자에 대한 의무부과는 신중한 검토 후 반영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08-28 17:43
  • 이름
    손영우
    댓글옵션
    병역자원 감소가 분명한 만큼 귀화자의 입영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생각됩니다. 귀화자의 군복무 적합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9-08-28 13:08
  • 이름
    나의생각
    댓글옵션
    현재에도 사회복무요원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부과는 어려울것같고
    병역자원감소 추세에 따라 귀화자에 대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2019-08-28 10:33
  • 이름
    김현범
    댓글옵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의무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귀화자에 대한 대한민국 적응 능력의 객관적인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충분한 사회적 논의 후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2019-08-27 23:32
  • 이름
    전경호
    댓글옵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자가 증가하고, 병역자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귀화자 병역감면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논리와 설득력이 있습니다.
    순수 우리나라 국민도 병역의무 이행중 복무 부적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의무 복무중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더라고, 별도의 완충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08-27 14:25
  • 이름
    여름밤
    댓글옵션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부과를 부과하는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귀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생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08-26 20:37
  • 이름
    장병숙
    댓글옵션
    귀화자에게 우리나라에 적응 여부를 보고 판단 해야 할 듯합니다. 장기간 정서적, 언어적, 인간관계 등 어느정도 지난후에 적응이 되는 지 보고 병역의무부과를 생각 해야 할 듯 합니다.

    2019-08-26 18:25
  • 이름
    이현준
    댓글옵션
    국적취득과 의무부과는 당연한듯보이지만 신중한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2019-08-26 17:20
  • 이름
    가을하늘
    댓글옵션
    모든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귀화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19-08-26 15:12
  • 이름
    지대치
    댓글옵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의무도 당연히 이행해야겠지만, 무조건적이 아닌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2019-08-26 10:34
  • 이름
    카시카
    댓글옵션
    귀화자도 장기적으로 일반의무자와 같이 병역의무부과를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복무부적응 우려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08-25 22:54
  • 이름
    ㅇㅎ
    댓글옵션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현상황에서 귀화자 중 의무부과대상 범위, 복무형태 및 기간 등 신중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08-25 18:30
  • 이름
    박일우
    댓글옵션
    귀화자를 단순히 법적국민이기때문에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복무부적응 등으로 실질적인 병역이행에 따른 국익에 도움이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8-25 14:35
  • 이름
    내가뭐라디
    댓글옵션
    병역자원이 줄 긴 한다지만.. 귀화자가 얼마나 된다고 병역의무까지 부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2019-08-23 11:30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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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8.12 시작되어
128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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