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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수거보상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님의 생각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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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수거보상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시로 인하여 거리미관을 해치고, 도로 주행 시 표지판을 가려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시민이 수거하고, 일정액의 보상제를 실시한다면 근절이 될 거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수거보상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시로 인하여 거리미관을 해치고, 도로 주행 시 표지판을 가려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시민이 수거하고, 일정액의 보상제를 실시한다면 근절이 될 거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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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심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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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각구청에서도 시행했으면합니다. 인천에 아파트.도시생활주택.공장형아파트.오피스텔등을 너무 많이 지어서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여 거리환경과 나무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요즘 부평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난무하게 달고 신호등도 잘 안보일정도 입니다.

    2019-08-24 23:50
  • 이름
    홍길려
    댓글옵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08-24 10:38
  • 이름
    서종석
    댓글옵션
    사진촬영 후 발견자가 제거하고 구청에서 수거하면 됩니다.대신 불법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에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포상하면 됩니다.

    게시자에 대한 번호가 없는 현수막에도 관련정보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백만 원으로 하고 조사하면 됩니다. 과태료가 적거나 수거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근절되지 않습니다.

    불량부정식품 위반 중 쇳조각이 나온 경우 벌금인지 과태료가 5만 원 입니다. 그러니 근절이 되겠습니까?

    2019-08-20 04:50
  • 이름
    김희원
    댓글옵션
    정해진 장소이외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업체가 아닌 현수막설치를 요구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가하여야 합니다.

    2019-08-19 13:09
  • 이름
    이기범
    댓글옵션
    시민들이 제일 짜증나는 현수막은 정치인 및 단체들 광고하는 것을 철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짜증남...
    먼저 정치인 선거철이 아니면 강제로 철거하는 것 부터 해주세요.

    2019-08-19 13:06
  • 어린왕자
    어린왕자
    댓글옵션
    시민과 현수막 주인과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반대합니다.

    2019-08-17 12:14
  • 이름
    장병길
    댓글옵션
    공감합니다.. 정해진 장소이외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업체가 아닌 현수막설치를 요구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가하여야 합니다..

    2019-08-15 16:32
    심미영
    광고업체가 현수막업체에 대량주문 100개~500개씩 주문하면 현수막업체가 달아줍니다. 불법인줄 알면서요 둘다 똑같죠
    2019-08-24 23:54
  • 이름
    송기문
    댓글옵션
    공감은 합니다만 선거철 현수막 게양이 더 위험하고 시급합니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자치단체장 선거,지자체장 선거 까지 합하면 5년내에 엄청난 현수막을 겁니다.
    그런 현수막은 수거해서 태워도 환경물질을 내뿜기때문에 오존층을 파괴하고 많이 않좋습니다.
    법을 집행할놈들은 출마하자마자 쓸데없이 현수막을 걸고있고 일반국민들이 현수막게양대외에 거는 모든 현수막게양은 불법이어서 과태료가28만원정도 나갑니다.
    현수맛게양대 설치를 많이하지않고 지금처럼 1개구의 현수막을 법적인테두리에서 걸수있는갯수는150면 밖에 안됨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국민들 이 원하는 홍보는 배너를 만들어 sns통해 현수막을 대신해야합니다.
    일반인이 수거할려면은 법을 개정해야하고 먼저 우선순위를 밟아야하지 않을까요?

    2019-08-15 06:39
    심미영
    아무벽에나 덕지덕지 붙이고 뒷감당은 전혀 안합니다. 정해진곳에만 돈내고 붙이게 해야합니다.명함도 도로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1회용금지법에 적용해서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단지에 고소음발생하게 하는광고 근절도 조용하게 선거했으면 합니다. 외국처럼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선거운동
    2019-08-24 23:59
  • 김영수
    김영수
    댓글옵션
    개인이 직접 수거하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이 괜찮을 거 같아요.
    정당한 곳에 부착되었지만, 개인이 동기(보상을 바라거나 혹은 공익을 위해)와는 상관없이 착오로 인해 제거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2019-08-14 22:52
  • 이름
    박영수
    댓글옵션
    수거보상제 좋은 생각입니다.

    2019-08-14 18:33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수거보상제에 매우 필요합니다.

    2019-08-14 16:29
  • 이름
    국민멘토단 김인옥(김포)
    댓글옵션
    저도 불법현수막은 담당기관에서 수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2019-08-14 14:15
  • 동콩이맘
    동콩이맘
    댓글옵션
    언뜻보고, 좋은 아이디어구나~~ 했는데 아랫분 말씀을 듣고나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저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닷~~~
    지자체에서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될것같네요...^^

    2019-08-13 23:04
  • 남경식
    남경식
    댓글옵션
    시민이 하는 것과 해당 지자체가 수거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공익을 위해 없애는 지자체냐
    공익을 위해 없애는 시민이냐

    공익은 중요한데 시행하는 주체가 중요하죠.

    2019-08-13 22:07
  • 문승규
    문승규
    댓글옵션


    2. 불법현수막에 대한 범위 규정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로, 지자체와 지구대 등에서도 캠페인의 형식을 빌어, 게시대가 아닌 장소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구별로 운영되는 게시시설이 한정되니, 게시시설 외의 허가에 대해서는 현수막 내에 허가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현수막과 허가된 현수막을 구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따르면, 지상으로부터 최소 1m ~2.1m로 설치되는데, 이를 가릴 정도의 현수막이면, 시민이 직접수거하기에는 낙상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4. 게릴라현수막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서, 불법현수막 게시자와 마주치는 상황이 오면, 다툼의 소지가 많을 줄 압니다.

    5. 안전신문고APP으로 불법주차 신고 접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접수, 관리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2019-08-13 20:36
    심미영
    각구 환경과나 도로교통과에 신고하면 좋을듯 합니다 . 사진찍어서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2019-08-25 00:08
    이 답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8-25 00:08
    심미영
    정해져있는 현수막달곳은 광고주에 다 광고비받고 불법을 막야야 할 공무원들은 불법현수막을 달수밖에 없는 사정이란것은 무엇인지요
    2019-08-25 00:02
    이 답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08-14 10:51
    구로구 발제자
    오탈자 수정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9-08-14 10:51
  • 이름
    청주
    댓글옵션
    주택가 대문 앞 아무렇게 붙인 전단지
    수거후 쓰레기.붙이는 사람 인건비 낭비
    이중삼중 낭비 근절대책 있어야 합니다

    2019-08-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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