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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임대주택 신청서식 통합을 위한 방안

박순영 박순영님의 생각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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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임대주택 신청 시 전국의 임대주택 건설업체(도시공사포함)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공통화 함으로써 임대주택 신청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업무를 줄일 수있다. 또한, 신청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제안동기]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소박한 삶의 공간이 임대주택 신청 시 전국의 임대주택 건설업체(도시공사 포함)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 내용이 공통적인 서식에 따라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서민에게 필요한 내용 외 옵션형식의 내용이 추가되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음.

[개선방안]
전국 각 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포함)의 임대주택 신청서식 공통화 및 신청서식내용 개선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돕는다.
1.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서민임대주택 신청서식의 개선 및 공통안을 마련한다.
2.임대주택신청서 기재내용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닌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 개
  선을 추진한다.

참고자료: [2019.SH서울주택도시공사]장기전세 모집공고심사서류, [대우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018.서울시]영구임대주택 신청서식

안녕하세요?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저희팀의 제안내용을 공유해 올립니다.
검토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
임대주택 신청 시 전국의 임대주택 건설업체(도시공사포함)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공통화 함으로써 임대주택 신청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업무를 줄일 수있다. 또한, 신청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제안동기]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소박한 삶의 공간이 임대주택 신청 시 전국의 임대주택 건설업체(도시공사 포함)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 내용이 공통적인 서식에 따라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서민에게 필요한 내용 외 옵션형식의 내용이 추가되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음.

[개선방안]
전국 각 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포함)의 임대주택 신청서식 공통화 및 신청서식내용 개선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돕는다.
1.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서민임대주택 신청서식의 개선 및 공통안을 마련한다.
2.임대주택신청서 기재내용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닌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 개
  선을 추진한다.

참고자료: [2019.SH서울주택도시공사]장기전세 모집공고심사서류, [대우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018.서울시]영구임대주택 신청서식

안녕하세요?
[제1회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저희팀의 제안내용을 공유해 올립니다.
검토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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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kiwi kim
    댓글옵션
    서식통일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는 국민들에게 정말 유용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름으로 해어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하면서도 무심코 넘긴 것을 정책건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2019-09-20 20:33
  • 이름
    이산하
    댓글옵션
    서식을 통일하여 편리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추가로 서식을 통일할 때 서류의 가독성을 높여 중요한 내용의 파악 혹은 필수 제출, 첨부 서류의 파악이 용이하게 개선된다면 통합시의 이점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19-09-18 20:51
    박효순
    공감해주시고 좋은 고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9-19 21:00
  • 이름
    고순진
    댓글옵션
    나이가 있는 우리와 같은 세대는 아무리 쉬운 서식이라고 해도 낯설고 어렵기가 더 쉽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기대합니다.

    2019-09-18 17:52
    박효순
    많은 복잡함에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09-19 21:02
  • 이름
    김영태
    댓글옵션
    서식의 완화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2019-09-18 17:02
    박효순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09-19 21:02
  • 이름
    신채민
    댓글옵션
    어떤 서비스이든 제공자 입장이기 보다는 수혜자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면 진행되어야 지요 ^^

    2019-09-18 15:40
    박효순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2019-09-19 21:03
  • 이름
    김성원
    댓글옵션
    행정의 절차와 개인정보의 보호 사이에 절충안이 필요할것 같아요 두가지 사항 모두 절대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정책 제안은 응원드립니다!

    2019-09-17 13:11
    박효순
    응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개선되었음 바램입니다
    2019-09-19 21:04
  • 이름
    전명희
    댓글옵션
    아무리 복잡해도 미꾸라지 들은 꼭 있습니다.
    그래도 편하게 통일되면 좋지요
    지금은 모든게 온라인 시대인데
    주택서류만 오프라인 인것 같네요.
    구시대를 사는분들
    두눈과 귀를 열어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 바쁜 세상에

    2019-09-17 07:23
    박효순
    맞습니다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2019-09-19 21:05
  • 이름
    이현숙
    댓글옵션
    전국이 통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국 임대사업 대상자가 모두 다르고(소득조건 등) 각 지역별로 분포된 사람들 유형이 다른데 통일화 하는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정보(생년월일, 이름 등)는 상단에 통일화 하고, 각종 세부정보를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9-17 01:52
    박효순
    너무 복잡한서류 간소화와 과도한 정보요구를 불필요하다 느낀점을 최대한 개선될수있음하는바램에 ...응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09-19 21:19
  • 이름
    이영아
    댓글옵션
    신청서의 취지에 부합되는 통합된 서식이라면 제출자 검토자 모두에게 득이되는 일인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적극 찬성합니다.

    2019-09-16 21:26
    박효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2019-09-19 21:19
  • 이름
    이혜경
    댓글옵션
    좋은 제안입니다.꼭 실행될수있었으면 합니다

    2019-09-16 12:43
    박효순
    응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09-19 21:20
  • 이름
    이정민
    댓글옵션
    임대주택 신청서 통합작성이 편리함과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여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2019-09-15 21:30
    박효순
    공감해주시고 응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09-19 21:21
    박순영 발제자
    감사합니다~^^
    2019-09-15 22:20
  • 이름
    이은혜
    국민임대주택 신청 서식이 통합되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2019-09-12 13:32
    박효순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09-19 21:21
    김용운
    희망을 품은대로 반드시 개선되리라는 기대합니다.
    2019-09-15 14:00
  • 이름
    이형한 관리자
    댓글옵션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2019-09-10 13:39
    박효순
    고맙습니다
    2019-09-19 21:22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국민임대주택 신청서식 통합을 위한 방안 매우 좋은 발상과 취지입니다.

    2019-09-10 08:51
    박효순
    응원 감사드립니다
    2019-09-19 21:22
    박순영 발제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9-15 22:32
  • 이름
    김중원
    댓글옵션
    좋은 의견입니다. 공감합니다.

    2019-09-09 20:35
    박효순
    공감해주시고 함께 응원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09-19 21:24
  • 김영수
    김영수
    댓글옵션
    임대주택이 일반 주택의 계약서류가 아닌 조건을 심사하는 과정이 있어서 여러 개인정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소화하여도 큰 틀에서는 제출서류나 작성할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거 같아요.

    2019-09-08 16:42
    박효순
    맞습니다...좋은고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팀원들도 생각을 더모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09-19 21:26
    박순영 발제자
    맞습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격에 합당한지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위해 팀원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9-15 22:38
  • 이름
    홍길려
    댓글옵션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편의성을 제고하고 여러장의 서류를 단촐하게 통합하는등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09-08 14:33
    박효순
    공감해주시고 응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09-19 21:27
  • 이름
    김연우
    댓글옵션
    하긴 신청서가 다를 경우 개개로 작성할 때마다 개인정보 또한 매번 다 적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커지기 마련이지요.

    정보보호나 보안 문제가 중요시 되는 요즘,
    서식 통합을 통해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개인정보 관리가 쉽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류 간소화로
    업무처리자에게는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민원인에게는 신청의 부담을 줄여줘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아보이네요.

    다만, 필요한 항목이나 서류가 제외되지는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9-08 07:15
    박효순
    높은 고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09-19 21:28
    박순영 발제자
    임대주택 신청자와 행정업무 처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2019-09-15 22:40
  • 이름
    송기문
    댓글옵션
    서류를 복잡하게 내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겁니다.
    무조건 간소화 한다고 좋은것은 아니지요.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생활은 후진국이거든요.
    가짜 장애등록/가짜 세금 기타등등

    2019-09-07 13:02
    박효순
    좋은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19-09-19 21:30
    박순영 발제자
    적극 공감하며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2019-09-15 22:44
  • 이름
    김중원
    댓글옵션
    좋은 제안입니다.감사합니다.

    2019-09-07 10:35
    박효순
    응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09-19 21:46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9.01 시작되어
65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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