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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복지정책 제안

강금희 강금희님의 생각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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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안고등학교 사회탐구동아리 소셜라이트의 노헝거팀입니다
이번에 '빈곤퇴치'라는 사회참여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긴급 복지와 기초수급자의 연계 지원


기초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로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긴급 복지제도는 48시간 내에 1개월 선지원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지원이 시급한 기초수급자 가정이 있다면 먼저 긴급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 기초수급자 심사를 받은 뒤, 통과가 되면 긴급 지원이 끝난 뒤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넘어가는 연계 지원이 적용되면 좋겠다.

2. 문화누리 카드와 타 카드 또는 현금과의 분할결제 허용

온라인에서는 결제하고자 하려는 상품의 잔액이 문화누리 카드에 있는 잔액보다 커서 분할결제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분할결제를 허용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분할결제의 가능 여부는 각 가맹점마다 다르므로 이 또한 통일성을 주었으면 좋겠다.

3. 빈곤층 여성 생리대지급

기부금만으로는 빈곤층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기 상당히 어렵다. 기부금말고 다른 지원금으로도 생리대를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원금으로는 세금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벌금의 5~10%로 빈곤층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4. 공공재를 통한 빈곤층 일자리 지원

빈곤층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이 아닌 중소도시의 공공재를 늘려서 그것을 짓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로 채우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안고등학교 사회탐구동아리 소셜라이트의 노헝거팀입니다
이번에 '빈곤퇴치'라는 사회참여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긴급 복지와 기초수급자의 연계 지원


기초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로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긴급 복지제도는 48시간 내에 1개월 선지원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지원이 시급한 기초수급자 가정이 있다면 먼저 긴급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 기초수급자 심사를 받은 뒤, 통과가 되면 긴급 지원이 끝난 뒤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넘어가는 연계 지원이 적용되면 좋겠다.

2. 문화누리 카드와 타 카드 또는 현금과의 분할결제 허용

온라인에서는 결제하고자 하려는 상품의 잔액이 문화누리 카드에 있는 잔액보다 커서 분할결제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분할결제를 허용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분할결제의 가능 여부는 각 가맹점마다 다르므로 이 또한 통일성을 주었으면 좋겠다.

3. 빈곤층 여성 생리대지급

기부금만으로는 빈곤층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기 상당히 어렵다. 기부금말고 다른 지원금으로도 생리대를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원금으로는 세금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벌금의 5~10%로 빈곤층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4. 공공재를 통한 빈곤층 일자리 지원

빈곤층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이 아닌 중소도시의 공공재를 늘려서 그것을 짓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로 채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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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김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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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제안하신 대로 현재 시행중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동시에 신청해서, 긴급복지지원(보통 3개월)을 먼저 받고, 1,2개월 후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초수급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은 달에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과 비교해서 많은 경우엔 기 지원한 긴급복지지원액이 그대로 인정되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액애은 지원되지 않으며, 긴급복지지원액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보다 적을 경우엔 차액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제안하신 대로 시행중이며, 수급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2번. 문화누리카드의 분할 결제여부는 문화누리카드가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결제망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이기에 신용(체크)카드가 분할 결제되는 가맹점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가맹점과 온라인의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도상으로는 구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번. 빈곤층 여성생리대 지원사업은 2년전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건소를 통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양이 지원되는지는 지자체 별로 다를 수가 있겠지요. 또한 각종 여러 회사와 외부의 도움을 통한 지원으로 복지단체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번.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지방으로 집중시켜서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지방에 건설할 때는 타당성 평가(과연 그 지역에 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를 통과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인적이 드문 4대강 강변에 많이 설치된 체육시설이 현재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제대로된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시설공사가 이루어졌을 이유는 없었겠죠)

    2019-11-16 01:14
  • 이름
    기성대
    댓글옵션
    찬성합니다

    2019-11-14 14:05
  • 이름
    요미
    댓글옵션
    빈곤층 여성 생리대 지급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이 꽤 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요~

    2019-11-13 15:15
  • 이름
    이정길
    댓글옵션
    0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문화누리 상품권을 주면서 사용할시 사용방법을 모르고 사용하기에도 불편 하니 수급자 자신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면은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2019-11-10 09:25
  • 이름
    권지은
    댓글옵션
    빈곤층 일자리 지원 정말 시급합니다!
    꼭 하루빨리 지원정책 부탁드립니다!

    2019-11-07 23:19
  • 이름
    김중원 재능기부자
    댓글옵션
    일자리 지원해야합니다.

    2019-11-07 18:49
  • 이름
    서성례 (생활공감모니터단)
    댓글옵션
    부유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노인들에게 무료복지 혜택을 줄이고 빈곤층 복지정책에 많은 방법을 찾아야하겠내요.
    서류상으로만 기초 수급자 지원을 하는것은 불평등을 많들게 됩니다.
    가정을 가까이서 보고 알수 있는 통반장이나 이장의 의견이 기초 수급자 선정에 참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1-07 16:03
  • 이름
    민옥희
    댓글옵션
    빈곤층 복지정책에 관하여: 기초 수급자 지원에 있어 너무 낭비가 되는듯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이 수혜자가 되야하는데 서류 확인이다 보니까 형식을 만들어 정작 받아야 할 세대는 무지해서 못받고 엉뚱한 가정이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의 생각은 서류확인과 주민의 동의서(10명정도) 가 제출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즉 주위에서도 " 이 가정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식이 될테니까요 양심불량자들은 재산은 다른 명의로 다 돌리고 타 먹고 정작 본인의 생활은 여유를 부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적으로 못받는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서민 임대아파트 입주민 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기준에 벗어나면 바로 해지요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에서도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며 진짜에 대한 가,부가 선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9-11-07 15:46
  • 이름
    박진수
    댓글옵션
    빈곤층 여성생리대 지급사업,현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31개시군센터 지원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긴급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11-07 15:15
  • 이름
    정외철
    댓글옵션
    빈곤층에게도 일자리를 주어 노동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자발적인 취업 성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11-06 14:25
  • 이름
    정외철
    댓글옵션
    빈곤층 일자리 급선무입니다

    2019-11-06 10:21
  • 송기문
    송기문
    댓글옵션
    여성생리대는 기부금외에 생리대만드는 회사에서 복지기금으로 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복지기금을 내놓으면 득이되거든요?
    안할리가 없지요.
    세금혜택이 곧 정부기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기금으로 여성생리대 사업을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19-11-06 08:55
  • 송기문
    송기문
    댓글옵션
    문화누리카드 지역방송 결제도 가능한지 모르셨나요?
    이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결재는 올해부터(2월)지역방송국 예를 들면 티브로드나 시제이헬로우등 모든 지역방송 케이블은 제외
    결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제가 작년에 건이해서 올해부터 시행된거지요.
    그리고 잔액결재도 가능한데 가맹점 상술인거 같네요.
    남은금액을 애기하고 그부분만 결한후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4만원짜리 성경책을 살려고 하는데 문화누리카드 잔액이 3만5천이면 먼저3만5천원결재하고 나머지 5천원을 현금으로 주면 성경책 살 수있습니다.
    잔액은 문자수신이 가능하니 알 수 있습니다

    2019-11-06 08:52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빈곤층 복지정책 제안 매우 아주 필요한 정책입니다.

    2019-11-06 08:11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11.06 시작되어
14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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