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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종료

[VIPS 경품 추첨] 반부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9/12 ~ 09/30)

생각몬스터 생각몬스터 님의 생각  |   2018/09/10
공감   |  공유   |  참여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국민생각함 -

산들바람님의 갈무리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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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은 반부패 소관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 나랏돈은 눈먼 돈? 늘어나는 공공재정 지급금만큼 증가하는 부정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가짜환자 유치는 사무장병원 불법행위의 단골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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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머니투데이, '17.9.7.기사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누수 차단 대책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은 증가추세이나, 복지사업 및 일자리 부정수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당한 수급권을 가진 국민에게 돌아갈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 (’14) 52.8조원 → (’16) 61.2조원 → (’18) 66.9조원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13.10~18.4.) : 812억원(복지부정신고센터)

 

이렇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누수 문제에 대해 개별법에 환수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달라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913개, 이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이며, 제재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 법률은 21개에 불과(18.4월 기준) 


□ 국민권익위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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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모든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고의·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고액·상습 부정 청구자 명단 공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의·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도입 등  


□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보조금 관련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생각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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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은 반부패 소관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 나랏돈은 눈먼 돈? 늘어나는 공공재정 지급금만큼 증가하는 부정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가짜환자 유치는 사무장병원 불법행위의 단골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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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머니투데이, '17.9.7.기사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누수 차단 대책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은 증가추세이나, 복지사업 및 일자리 부정수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당한 수급권을 가진 국민에게 돌아갈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 (’14) 52.8조원 → (’16) 61.2조원 → (’18) 66.9조원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13.10~18.4.) : 812억원(복지부정신고센터)

 

이렇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누수 문제에 대해 개별법에 환수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달라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913개, 이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이며, 제재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 법률은 21개에 불과(18.4월 기준) 


□ 국민권익위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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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모든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고의·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고액·상습 부정 청구자 명단 공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의·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도입 등  


□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보조금 관련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생각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설문결과

총 참여인원 979
2018-09-30 까지
1 귀하는 우리나라 보조금, 보상금, 포상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청구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 전혀 부패하지 않다

    23명(2.3%)

  • 부패하지 않은 편이다

    101명(10.3%)

  • 보통이다

    221명(22.6%)

  • 부패하다

    402명(41.1%)

  • 매우 부패하다

    222명(22.7%)

  • 잘 모르겠다

    10명(1.0%)

2 보조금 부정청구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느 곳일 것 같습니까?

필수

  • 보건복지

    340명(34.7%)

  • 산업자원

    44명(4.5%)

  • 노동

    71명(7.3%)

  • 농림

    37명(3.8%)

  • 해양수산

    15명(1.5%)

  • 여성가족

    65명(6.6%)

  • 건설교통

    198명(20.2%)

  • 행정자치

    66명(6.7%)

  • 문화관광

    68명(6.9%)

  • 교육

    36명(3.7%)

  • 보훈

    39명(4.0%)

3 최근 보조금 부정청구 관련 비리가 빈번히 부각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실제 보조금 청구 과정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566명(57.8%)

  • 일부 사례에 대한 과도한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97명(9.9%)

  •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305명(31.2%)

  • 기타

    11명(1.1%)

4 보조금 부정청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필수

복수선택가능
  • 일부 개인적 차원의 범죄행위

    260명(15.2%)

  • 과다한 보조금 지급

    188명(11.0%)

  •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

    651명(38.1%)

  • 보조금 과다청구 관행

    235명(13.8%)

  • 보조금 관리 및 수령주체의 공공성 부족

    358명(21.0%)

  • 기타

    16명(0.9%)

5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고처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국번 없이 1398

필수

  • 알고 있었다

    316명(32.3%)

  • 몰랐다(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663명(67.7%)

6 국민권익위가 제정추진 중인「부정환수법*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주요내용 : 허위청구로 얻은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상습부정청구자 명단 공개 등

필수

7 귀하는 최근 5년간 직접적으로 보조금 부정청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

  • 있다

    34명(3.5%)

  • 없다

    945명(96.5%)

8 귀하는 최근 5년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조금 부정청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

  • 있다

    90명(9.2%)

  • 없다

    889명(90.8%)

9 귀하의 성별은?

필수

  • 여성

    413명(42.2%)

  • 남성

    566명(57.8%)

10 귀하의 연령대는?

필수

  • 10대

    8명(0.8%)

  • 20대

    137명(14.0%)

  • 30대

    312명(31.9%)

  • 40대

    282명(28.8%)

  • 50대

    206명(21.0%)

  • 60대 이상

    34명(3.5%)

11 귀하의 직업은?

필수

  • 일반 회사원

    406명(41.5%)

  • 자영업

    70명(7.2%)

  • 농어업

    5명(0.5%)

  • 전문직

    83명(8.5%)

  • 주부

    66명(6.7%)

  • 학생

    67명(6.8%)

  • 공무원

    173명(17.7%)

  • 무직

    67명(6.8%)

  • 기타

    42명(4.3%)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311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장세명
    댓글옵션
    환수조치도 중요하지만 찾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정청구 등이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혀 찾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느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그나마 움직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이런 사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는 말 ' 난 국민들에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 합니다 그럼 그들은 공무원(公務員)이 아니고 정무원(政務員)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할려고 찾아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 직장인으로서의 자세가 너무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에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법을 준수하는 자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지속적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내용을 약간 벗어났지만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제발! 말로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하지말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세요

    2018-09-30 23:43
  • 이름
    서성훈
    댓글옵션

    부정 축재 재산 환수법의 핵심은 공소 시효의 폐지로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엄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바르게 지키는 부정이익 환수로 올바른 정의를 세워가는 기준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반부패 정책이 바르게 펼쳐지고 지켜지기 위해 부정청구 및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위법 행위 제보와 적발시 법적인 처벌 조항을 분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보조금 위법 사항에 대한 과징금 적용 및 10배의 환수금을 정하고 제보 및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20%를 제공하는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인식 캠페인과 더불어 불법 보조금 행위가 적발된 분야의 내용과 대상자의 정보공개와 위반 사항에 대해 게시하며 불법이 적발된 기관에 대한 제재 조취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8-09-30 23:34
  • 이름
    솔직히 정부가 청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결과로 국민이 꼭 느낄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구요
    앞으로는 공익을 위한 고발이 발생할 시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거나 조사 하여 실제 공익을위한 고발 자체가 효과가 있었을경우에는 그 조사관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일이 개인간의 고소나 그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가치 있게 대우해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사나 검사 제도 자체가 공익의 대표라는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더욱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들이 각처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공익을 위해 나서는 사람 역시 쉬운일은 아니므로 그런 제보를 할때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여 성과가 나타나면 그 조사하신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것은 더욱 세상을 청렴하게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ㄱ

    2018-09-30 22:30
  • 이름
    황경연
    댓글옵션
    일부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서는 근무하지도 않는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서 인건비, 보조금, 기본교육료등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뉴스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서인데 거기에 부당수령까지 횡행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가 아님에도 허위로 등록시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혈세낭비 차원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국민감정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보다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발시 보조금 지급중단 , 보육교사나 원장의 자격취소까지 보다 강한 페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2018-09-30 22:01
  • 이름
    황지혜
    댓글옵션
    부정환수법: 양벌 규정 적용, 형벌과 벌금 병과, 부정 환수금 신고자 포상 및 신변 보호 제도 실시, 중범죄로 보는 인식 개선 필요, TF 팀을 설치해 환수금 철저히 관리 및 피드백 실시를 통한 부정환수법 점차 개선해야합니다!

    2018-09-30 22:00
  • 이름
    문성동
    댓글옵션
    건설, 방위사업 등 거액의 부정부패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9-30 20:51
  • 이름
    별다섯개
    댓글옵션
    1. 모니터링제도 - 전문감시요원단/평가요원단의 확충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빈틈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보조금을 수령, 지급함에 있어서의 평가요원을 확충하고 전문 감시요원(공익신고)의 교육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장병원과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한 케이스로서 같은 부정부패의 만연을 막기위해서는, 해당 직업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규제/평가 시스템과 인력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2. 최대 50배 이상의 부가금을 물도록 처벌의 강력화

    지하철, 철도의 경우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될시 최대 50배의 부가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력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5대 범죄에 추가를 해서 근절캠페인에 추가해야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을 우리사회의 5대 범죄에 넣고 있는데요,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역시 심각한 절도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시켜서 6대 범죄안에 넣도록 했으면 합니다. 귀중한 국가보조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정당한 수급자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편법과 불법, 위조를 통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수급을 하는 사람들을 6대 범죄인으로 취급하여 엄벌에 처해야할 것 입니다.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882920538459618&id=100002250695321

    2018-09-30 20:35
  • 이름
    김지은
    댓글옵션
    우리나라는 국고가 적지 않은데,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습 부정 청구자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거부하는 개인 및 단체, 시설 부터 명단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행정조사 상습 거부자와 부정 수급 의심 폐업 신고자에게는 행정조사 및 세무조사를 거친 후 폐업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재 부가금도 최대 10배로 높이고, 내부고발이나 지역내 의심 사례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국민권익위, 공단,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09-30 20:03
  • 이름
    장진상
    댓글옵션
    요즘은 해녀로 위장하고 정부로부터 가짜 보상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득권 세력이 제대로 해야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요
    제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만하면 살기 좋은 나라지'가 아니라 '부정의 뿌리를 뽑자'는 마인드를 확립해야죠

    2018-09-30 19:33
  • 이름
    이명자
    댓글옵션
    부정은 일반 서민들보다 권력의 힘에 의해 더 많이 저질러 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몰라서도 못하는경우가 많지만. 법을 잘알고 그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정은 더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힘센 권력의 청렴도는 매우 낮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중 하나는 ..어떤 분야에 발탁되는 인사 과정에서 뇌물이나 ..혹은,, 크고 힘센 권력의 그늘에서 ..또 다른 부정의 싹이 트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한 우리 사회는 오래도록 이 병폐에서 약자인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09-30 16:50
  • 이름
    박수희
    댓글옵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한 불법 수급하여 개인적인 착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세금이 새는 곳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멍이 뚫린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강력한 제제로 불법 수급의 경우 지위 박탈하고 익명의 신고로 구석 구석 부패된 곳이 없이 척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09-30 16:05
  • 이름
    서연화
    댓글옵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정 지원의 근거가 있는 800여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부정환수법 제정을 강력하게 찬성 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부정청구 관련 비리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조금을 눈먼 돈, 쌈짓돈이라 생각하니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거나 목적과 다른 일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대상 선정부터 엄격하게 따져 세금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보조금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도록 엄격하고 철저한 선정, 관리,감독이 동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9-30 13:48
  • 이름
    이윤호
    댓글옵션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해서 관리자 수급자 부패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눈먼돈이 아니고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

    2018-09-30 13:25
  • 이름
    한영덕
    댓글옵션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적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2018-09-30 11:13
  • 이름
    임지연
    댓글옵션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아지다 보니 나랏돈은 눈먼돈이라 타먹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 자체가 만연해지고 있네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처럼 악용될 우려가 있는 보조금 등은 그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변경시키고 신고 포상제도와 함께 고용 현장에 직접 방문 조사하는 횟수를 늘려 철저히 단속해서 엉뚱한 곳에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관리되었으면 좋겠네요.

    2018-09-30 09:17
  • 권보희
    권보희
    댓글옵션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걸러내서
    보조금 부정청구가 없도록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9-30 02:42
  • 이름
    최재영
    댓글옵션
    많이 바뀌고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2018-09-30 02:15
  • 이름
    강회성
    댓글옵션
    국고보조금은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리며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원금에 부가금도 매겨 벌할 수 있게 하는건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환수법으로 일반적인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재정누수와 관련된 개별 법률 규정도 보완해가야 할것입니다.

    2018-09-29 23:15
  • 이름
    신동엽
    댓글옵션
    불법 지급하는 행위는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9-29 21:49
  • 이름
    임성희
    댓글옵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가 단순 환수 또는 환수마저 못해왔던게 지금의 현실인데 징벌적 환수라던지 명단공개등을 통해 보다 경종을 울리고 부정청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또한 국고를 지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도 제대로 감찰 못하는 책임을 물어야 더 이상 이런 부정 수급의 악순환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조직 내 불법 부정 수급을 보고도 인사상 불이익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것이라 생각되는데, 내부고발의 양심자들에 대한 지위나 신변보호 그리고 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2018-09-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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