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닫기
이동버튼
1차 설문중

[VIPS 경품 추첨] 반부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9/12 ~ 09/30)

생각몬스터 생각몬스터 님의 생각  |   2018/09/10
공감   |  공유   |  참여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이 안건은 반부패 소관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 나랏돈은 눈먼 돈? 늘어나는 공공재정 지급금만큼 증가하는 부정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가짜환자 유치는 사무장병원 불법행위의 단골메뉴입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그림 출처 : 머니투데이, '17.9.7.기사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누수 차단 대책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은 증가추세이나, 복지사업 및 일자리 부정수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당한 수급권을 가진 국민에게 돌아갈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 (’14) 52.8조원 → (’16) 61.2조원 → (’18) 66.9조원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13.10~18.4.) : 812억원(복지부정신고센터)

 

이렇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누수 문제에 대해 개별법에 환수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달라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913개, 이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이며, 제재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 법률은 21개에 불과(18.4월 기준) 


□ 국민권익위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하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이에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모든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고의·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고액·상습 부정 청구자 명단 공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의·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도입 등  


□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보조금 관련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생각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이 안건은 반부패 소관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 나랏돈은 눈먼 돈? 늘어나는 공공재정 지급금만큼 증가하는 부정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가짜환자 유치는 사무장병원 불법행위의 단골메뉴입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그림 출처 : 머니투데이, '17.9.7.기사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모두 1,393개로 이들 기관이 그 동안 불법 수령하여 환수조치가 결정된 보험금은 2조 8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하고 폐업하면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운 상황이니, 환수가 되지 않은 재정 누수는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누수 차단 대책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은 증가추세이나, 복지사업 및 일자리 부정수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당한 수급권을 가진 국민에게 돌아갈 각종 보조금, 보상금 등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고보조금 : (’14) 52.8조원 → (’16) 61.2조원 → (’18) 66.9조원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13.10~18.4.) : 812억원(복지부정신고센터)

 

이렇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누수 문제에 대해 개별법에 환수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달라 재정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913개, 이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이며, 제재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 법률은 21개에 불과(18.4월 기준) 


□ 국민권익위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하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이에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모든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고의·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고액·상습 부정 청구자 명단 공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의·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도입 등  


□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청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보조금 관련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생각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2018-09-30까지
1 귀하는 우리나라 보조금, 보상금, 포상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청구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 전혀 부패하지 않다
  • 부패하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부패하다
  • 매우 부패하다
  • 잘 모르겠다
2 보조금 부정청구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느 곳일 것 같습니까?

필수

  • 보건복지
  • 산업자원
  • 노동
  • 농림
  • 해양수산
  • 여성가족
  • 건설교통
  • 행정자치
  • 문화관광
  • 교육
  • 보훈
3 최근 보조금 부정청구 관련 비리가 빈번히 부각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실제 보조금 청구 과정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 일부 사례에 대한 과도한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 기타
4 보조금 부정청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필수

복수선택가능
  • 일부 개인적 차원의 범죄행위
  • 과다한 보조금 지급
  •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
  • 보조금 과다청구 관행
  • 보조금 관리 및 수령주체의 공공성 부족
  • 기타
5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고처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국번 없이 1398

필수

  • 알고 있었다
  • 몰랐다(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6국민권익위가 제정추진 중인「부정환수법*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주요내용 : 허위청구로 얻은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상습부정청구자 명단 공개 등

필수

5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7 귀하는 최근 5년간 직접적으로 보조금 부정청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

  • 있다
  • 없다
8 귀하는 최근 5년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조금 부정청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

  • 있다
  • 없다
9 귀하의 성별은?

필수

  • 여성
  • 남성
10 귀하의 연령대는?

필수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11 귀하의 직업은?

필수

  • 일반 회사원
  • 자영업
  • 농어업
  • 전문직
  • 주부
  • 학생
  • 공무원
  • 무직
  • 기타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196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이지윤
    댓글옵션
    알게모르게 국가보조금이 여기저기 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굴리면 상위층은 많이 벌고, 서민층은 매번 힘들게 당하는것 같구요..
    알면서도 모른척 방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다방면에서 파해쳤으면 합니다.

    https://twitter.com/LeeJiyun16/status/1044200431675596801

    2018-09-24 21:25
  • 이름
    조병준
    댓글옵션
    공정 사회를 해치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고로 사익을 챙기는 사람은 엄벌을 가해야 합니다.

    2018-09-24 20:46
  • 이름
    조민하
    댓글옵션
    부정환수법의 빠른 제정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18-09-24 17:28
  • 이름
    이상필
    댓글옵션
    더욱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네요

    2018-09-24 17:25
  • 이름
    이상민
    댓글옵션
    제재 부가금을 최대 20배까지 징수하고,
    1회 적발시에도 정부 보조금 수급 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킨다면, 조금은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지않을까 합니다

    2018-09-24 15:39
  • 이름
    김정규
    댓글옵션
    부정수급되기전에 수급자들의 실생활을 감시하고 전반적인 재산상태를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보는 형태가 이런 사태를 낳앗다 그런데 언제나 공무원들의 잘못은 계속적으로 덮고 살려는 정부가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부터 물가리 해야한다 보건 복지에는 정당한 공무원 장애를 알고 보건에관한 전문적인 인재 건설교통에는 그방면에 유능한 일반인들이 필요하지 시험쳐서 공부하는 공무원들은 전부다가 탁상 행정이다 실무 행정이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서 뽑는게 최고다

    2018-09-24 11:51
  • 이름
    장윤기
    댓글옵션
    1398 부정수급신고 홍보 강화가 시급

    2018-09-24 07:43
  • 이름
    배원곤
    댓글옵션
    국가재정을 좀먹는 일부 부정수급자들에겐 다시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못하도록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2018-09-24 07:41
  • 이름
    김홍주
    댓글옵션
    부정환수법에 따른 해당사항이 있는 부정환수자가 의도적으로 상습적일시에는
    예를들어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도처럼 상습부정청구자의 경우 해당횟수를 정해놓고 초과시에는 직접적인 리스크를 받을수 있는 최대치의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재부가금 최대 5배보다 더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끔 좀 더 확실한 제재방안을 연구해보고 실효될수 있게하여 부정환수가 이루어 지지 않게끔 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민관 서로간에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8-09-24 05:32
  • 이름
    최정주
    댓글옵션
    부정환수법이 잘 정착되어 보조금 부정수급이 싹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2018-09-23 22:44
  • 이름
    김승면
    댓글옵션
    국고보조금은 뻬먹는 먹는 일은 전국민 상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사스템으로 잡아 내어야 합니다. 그 벌칙 또한 강하게 하여 대국민상대 도둑질을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부정신고가 접수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 행정행위로 예방에 힘써야 할것입니다. 수시로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단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적시 대처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병원 사무장 부정행위도 병원만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산고자포상금을 인상하고 적발되면 다시는 수급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2018-09-23 19:54
  • 이름
    이재문
    댓글옵션
    만연한 부패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이지요. 타인의 부정부패에는 분노하지만 자신의 부정부패는 착한 부정부패라고 자기합리화가 아주 심한 국민성과 무관치 않습니다.추적하면 잡힌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볍률 개정이 필요합니다.추적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니 실로 기대가 난망입니다.

    2018-09-23 16:47
  •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안호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이 우선 제일 필요하다. 부정보조금 관련 신고를 하면 주변 지인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먼저 은연중 조치토록 알려주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2018-09-23 12:33
  • 이름
    강유진
    댓글옵션
    공기업에서 지원사업 진행할 때 사업 규정도 너무 허술하고, 민원 들어올까봐 원칙에서 벗어난 요구를 들어주고 넘어가버리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상위기관에서는 민원을 제기 받은것 자체를 문제 삼으니까 민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고 대충 원하는대로 맞춰주고 조용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칙이 깨지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개인 돈이면 이럴 수 있을까요? 감사의 방향도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8-09-23 07:51
  • 이름
    김희현
    댓글옵션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이미 만연하게 이루어지고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2018-09-23 03:22
  • 이름
    금광진
    댓글옵션
    대한민국에서 더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지출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양심적으로 이행하도록 할것이며 부정청구, 과다청구는 '범죄'임을 인식해야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2018-09-23 01:46
  • 이름
    정순옥
    댓글옵션
    국고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 누수를 위한 부정환수법 제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 보조금은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우리들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든든함을 주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으로 허위로, 악위로 자격을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어이없다는 생각에 울분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보조금 환수는 물론 재제 부담금도 10배는 물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본이 되는 의료보험을 일정기간 혜택볼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료보험이 없으면 당장의 생활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민의 생활을 좀 더 밀접하게 볼 수 있는 통장이나 동장에게 어느정도의 감시할 수 있는 책임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수급받는 사람의 명단을 주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겠지만 국가 보조금을 받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괜찮을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으로 보조금 수급을 정확히 하여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2018-09-22 21:07
  • 이름
    오상우
    댓글옵션
    보조금 부정청구가 은연중에 지속될 수 있는 관행이 되는건, 바로 흔한말인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표현"과 멀어보이지 않습니다! 보조금 부정청구는 주로 양자가 복지 혜택을 보는 구조속에서 쉽게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만 빌려주고 가짜 환자 가짜 노동자 신분위장만 하면, 그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행정복지적으로 존재하고, 더불어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 사각지대에서 불법 보조금을 직접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쪽만 이득을 보고,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의 부정부패는 제보 및 신고 등 견제의 동기가 충분히 발생하지만, '좋은게 좋은것' 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보조금 관련 제도에서는 부정에 관계된 사람이 모두 이익이므로, 범법이라는 것을 잊은채 너무도 쉽게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부정청구가 사후 환급문제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제3자, 또는 제3의 중계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보조금 지급이나 신청과정의 중간단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떠한 이해관계와 이익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제3자가 보조금 신청과 검증과정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내부제보 및 고발 제도를 수립하여서, 예전과는 달리 지켜보는 눈이 많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9-22 19:30
  • 이름
    김희성
    댓글옵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와 사후조치를 바랍니다

    2018-09-22 19:26
  • 이름
    조종철
    댓글옵션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서 근절해야 합니다

    2018-09-22 19:08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9.10 시작되어
556명이 참여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