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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종료

우수 협업 아이디어 투표해주세요. (06/20 ~ 06/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님의 생각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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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협업 아이디어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협업 아이디어 투표결과와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결과는 7.4.(목)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투표 참가자에 대한 경품 추첨결과도 선정결과 발표시 같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님의 갈무리
2019-07-03


지난 5월,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535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엄선된 14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6월20일~25일, 6일간)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 행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14건의 협업 아이디어 중에서, ‘이건 정말 실현되면 좋겠다!’ 생각되는 아이디어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4개 아이디어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5개 이상 선택하시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투표해주신 결과와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7월중으로 최종 선정된 결과를 국민생각함에 발표할 예정이니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세요~

< 투표참가자에게 드리는 경품 안내 >
투표에 참가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상당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잠깐!!! 투표결과 1등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선택한 참가자 중에서 30명을 우선 추첨하니,
1등을 할 것 같은 아이디어에 투표하면 더 유리하겠죠?!

< 1차 선정된 협업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
이번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숙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1차 선정된 14건의 협업 아이디어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설문문항 2번에 대한 답변으로, 아이디어 번호와 제목을 명시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이나 협업을 확대·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 1번 ‘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강화’에 대한 의견)
의견의 중요도와 기여도 등에 따라 1만원상당 ★모바일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4개 아이디어를 꼼꼼히 읽고, 소중한 의견을 투표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강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양로원, 복지원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단 중심 안전점검 업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환경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면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대국민 안전복지 서비스가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각 위협요인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을 통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면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개 기관이 합동점검 후 합동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개명 확정 판결 시 개인정보 일괄 변경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 구청)에 개명신고(신고할 때 신분증과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를 통해 개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개명된 이름이 정정되어 있으며, 임시신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명의 변경 이후 각종 신분증, 증명서 등을 민원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개명 원스톱 서비스(가칭)’ 시행을 위한 민원서류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가 통합 지원되는 것처럼, 개명신고 후 ‘개명 원스톱 서비스(가칭)’를 만들어 개명신고 후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의 별도 신청 없이 개명신고 후 ‘개명 원스톱 서비스(가치)’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일괄 변경 후 민원인에게 안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공공기관별 행정전화번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자사 내에서 해결방법을 찾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해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기관의 행정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행정 전화번호가 올려진 곳을 찾아가 번거롭게 전화를 걸거나, 그마저도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곳은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각 공공기관들의 행정전화번호와 업무분장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신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별 행정전화번호와 업무분장 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각 시,도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4.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통합 조회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민자도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 등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자도로의 많은 경우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조회가 불가하여 통행료 미납자가 전화를 통해 또는 각 각의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존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와 민자도로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서비스를 연계하여 개별 민자도로관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찾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본인이 직접 한 곳에서 조회하여 미리 납부함으로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등 감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임산부차량 주차증,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 되도록 해요.
가정주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준 임신확인서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임산부차량 주차증을 발급받아서 장애인·노인·임산부 전용주차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산부의 대부분이 전업주부보다 직장에 다니는 산모들이 더 많아서 임산부차량 주차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하루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보니 임산부차량 주차증 발급을 포기하거나 너무 늦게 발급받아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민원처리 혁신을 위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민원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토요일에 동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원24에서 임신서류확인서와 임산부차량 등록증을 스캔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여 임산부차량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한 산부인과에 확인하고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임산부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임산부차량 주차증 발급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6.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알림 협업, 지역경제(소상공인)살린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설정하여 지역경제(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직장인들의 경우 주정차 단속유예안내 표지판을 못보고 주차난에 식사 등을 포기하고 대형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이동. 주정차유예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지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주소를 검색 시 목적지 길가 주정차 유예 시간안내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이용국민은 주정차 유예시간이내 점심식사 등 해결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점심시간 매출확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7.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과 유관기관간 모집병 가산점항목 연계
병무행정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의 자료만 연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봉사/헌혈실적이 전산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지방병무청 담당자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들에게 일일이 봉사/헌혈 실적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 영어성적표 증빙서류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일일이 각각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봉사활동/헌혈실적 연계하는 3중의 노력이 필요 없이 각 기관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전산으로 실적조회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사, 영어성적도 직접연계하여 전산으로 조회하면 좋겠습니다.

8. 임대주택 신청서식 통합 사용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 입주을 위해서는 주택공사 및 각 시도 산하 도시공사에 입주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나 통일되지 않은 양식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일부 다르고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 관련 신청서는 국가 및 시도,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특이하게 다르지 않고 통일화된 서식으로 사용함으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 않고 본인에 맞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일 및 표준화된 신청서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신청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도 함께 간단하면서도 표준화된 서식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서 개인의 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다는 안정감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노인보호구역(실버존) 구간정보, 자동안내 토록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협업 노인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실버존(Silver Zone)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School Zone)처럼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실버존을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대부분 국민들은 실버존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내비게이션 전문업체와 이동통신사에서 운영중인 T맵 등 일부 내비게이션에서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안내하지 않고 있고 내비게이션(KT 원내비) 환경설정 안전운행정보안내에서 ‘스쿨존/실버존 주의안내’를 설정해야 음성 알림 기능이 작동되어 대부분 이용자들은 미설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에서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중인 노인보호구역(실버존) 구간정보를 T맵 등 이동통신사,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등에 공유, 차량이 실버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 ‘제한속도 30km/h이하 서행, 음성 알림기능’ 자동 안내토록 협업하면 좋겠습니다.

10. 노인일자리 신청시 휴대폰이용료 감면(대행) 신청 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65세 이상)은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월 최대 1만1천원씩 받을 수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한 사람은 전체대상자의 50%정도로 절반만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기초연금수급자에게 SNS 발송을 통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했으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번호에 대한 불안감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을 했어도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 등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수의 어르신들은 현재도 감면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단,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면 가능하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수급자가 기본자격조건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도록 하여 감면신청을 대행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서와 요금감면신청서를 통합서식으로 만들어서 매년 초 노인일자리사업 접수기간에 통합서식으로 접수를 받는다면 보다 간편할 것입니다.

11. 기관별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시간 등록을 위해서는 1365 및 VMS 등 각각의 포털마다 복잡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봉사 수요처에서도 예를 들어 봉사시간을 VMS만 등록 가능하다고 하면 1365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센터 회원가입이 까다롭다고 봉사시간 등록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5 자원봉사센터에만 들어가도 8개 기관이 자원봉사시간 등록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기관만이라도 회원가입 한 번으로 모두 다 로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모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패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 회원가입시 다른 기관들도 함께 사용 가능하다는 동의 유무 표시를 해 놓아 본인들이 선택해서 한 기관만 사용할지 아니면 통합해서 사용할지 선택하고 현재 봉사 수요처에서도 봉사시간을 통합해서 타 기관과 연계하듯이 봉사자가 원하는 기관에 봉사시간을 등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12.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제도 통합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그린포인트, 탄소포인트 등 여러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포인트 사용은 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코머니포인트, 탄소포인트, 그린포인트를 통합하여 한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및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에코머니포인트), 한국환경공단(탄소포인트), 국립공원공단(그린포인트)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13.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앱 통합
기존 생활불편신고앱과 17일부터 신설된 안전신문고앱에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 등 중첩된 부분이 있고 장애인 주차 구역 신고 등은 어느 앱으로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 주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중 주정차위반신고 및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기능을 떼내어 안전신문고앱과 통합하거나, 두 앱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14. 식품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부처 협업시스템 구축(수출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기업이 국내 식품(축산물·수산물 포함)을 수출할 경우, 상대국에서 해당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위생(검역)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출 품목에 따라 수출위생(검역)증명서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 및 농식품부(또는 해수부)에 각각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른 기관에 잘못 요청(제출)한 경우, 위생 증명내용이 상대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지연 초래 및 경제적 손실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 품목별 소관 부처가 다르고,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수출상대국과의 위생조건 체결(협약체결 기관 등 포함)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서식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수출 증명서류 신청·발급 창구를 단일화(가칭: 수출지원 통합관리 시스템)하여 수출기업은 ‘수출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각 부처는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분야별 소관 품목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여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출관련 제외국 위생조건 체결현황 및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수출작업장 등록 정보를 통합관리 시스템에 공유하여 민원편의성을 증대시키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535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엄선된 14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6월20일~25일, 6일간)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 행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14건의 협업 아이디어 중에서, ‘이건 정말 실현되면 좋겠다!’ 생각되는 아이디어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4개 아이디어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5개 이상 선택하시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투표해주신 결과와 전문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7월중으로 최종 선정된 결과를 국민생각함에 발표할 예정이니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세요~

< 투표참가자에게 드리는 경품 안내 >
투표에 참가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상당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잠깐!!! 투표결과 1등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선택한 참가자 중에서 30명을 우선 추첨하니,
1등을 할 것 같은 아이디어에 투표하면 더 유리하겠죠?!

< 1차 선정된 협업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
이번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아이디어를 숙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1차 선정된 14건의 협업 아이디어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설문문항 2번에 대한 답변으로, 아이디어 번호와 제목을 명시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이나 협업을 확대·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 1번 ‘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강화’에 대한 의견)
의견의 중요도와 기여도 등에 따라 1만원상당 ★모바일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4개 아이디어를 꼼꼼히 읽고, 소중한 의견을 투표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강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양로원, 복지원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단 중심 안전점검 업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환경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면 훨씬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대국민 안전복지 서비스가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각 위협요인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을 통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면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개 기관이 합동점검 후 합동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개명 확정 판결 시 개인정보 일괄 변경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 구청)에 개명신고(신고할 때 신분증과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를 통해 개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개명된 이름이 정정되어 있으며, 임시신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명의 변경 이후 각종 신분증, 증명서 등을 민원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개명 원스톱 서비스(가칭)’ 시행을 위한 민원서류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가 통합 지원되는 것처럼, 개명신고 후 ‘개명 원스톱 서비스(가칭)’를 만들어 개명신고 후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의 별도 신청 없이 개명신고 후 ‘개명 원스톱 서비스(가치)’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일괄 변경 후 민원인에게 안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공공기관별 행정전화번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자사 내에서 해결방법을 찾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해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기관의 행정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행정 전화번호가 올려진 곳을 찾아가 번거롭게 전화를 걸거나, 그마저도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곳은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 각 공공기관들의 행정전화번호와 업무분장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신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별 행정전화번호와 업무분장 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각 시,도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4.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통합 조회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민자도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 등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자도로의 많은 경우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조회가 불가하여 통행료 미납자가 전화를 통해 또는 각 각의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존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와 민자도로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서비스를 연계하여 개별 민자도로관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찾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본인이 직접 한 곳에서 조회하여 미리 납부함으로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등 감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임산부차량 주차증,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 되도록 해요.
가정주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준 임신확인서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임산부차량 주차증을 발급받아서 장애인·노인·임산부 전용주차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산부의 대부분이 전업주부보다 직장에 다니는 산모들이 더 많아서 임산부차량 주차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하루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보니 임산부차량 주차증 발급을 포기하거나 너무 늦게 발급받아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민원처리 혁신을 위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민원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토요일에 동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원24에서 임신서류확인서와 임산부차량 등록증을 스캔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여 임산부차량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한 산부인과에 확인하고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임산부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임산부차량 주차증 발급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6.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알림 협업, 지역경제(소상공인)살린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설정하여 지역경제(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직장인들의 경우 주정차 단속유예안내 표지판을 못보고 주차난에 식사 등을 포기하고 대형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이동. 주정차유예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지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주소를 검색 시 목적지 길가 주정차 유예 시간안내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이용국민은 주정차 유예시간이내 점심식사 등 해결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점심시간 매출확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7.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과 유관기관간 모집병 가산점항목 연계
병무행정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의 자료만 연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봉사/헌혈실적이 전산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지방병무청 담당자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들에게 일일이 봉사/헌혈 실적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 영어성적표 증빙서류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일일이 각각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봉사활동/헌혈실적 연계하는 3중의 노력이 필요 없이 각 기관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전산으로 실적조회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사, 영어성적도 직접연계하여 전산으로 조회하면 좋겠습니다.

8. 임대주택 신청서식 통합 사용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 입주을 위해서는 주택공사 및 각 시도 산하 도시공사에 입주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나 통일되지 않은 양식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일부 다르고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 관련 신청서는 국가 및 시도,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특이하게 다르지 않고 통일화된 서식으로 사용함으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 않고 본인에 맞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일 및 표준화된 신청서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신청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도 함께 간단하면서도 표준화된 서식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서 개인의 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다는 안정감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노인보호구역(실버존) 구간정보, 자동안내 토록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협업 노인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실버존(Silver Zone)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School Zone)처럼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실버존을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대부분 국민들은 실버존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내비게이션 전문업체와 이동통신사에서 운영중인 T맵 등 일부 내비게이션에서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안내하지 않고 있고 내비게이션(KT 원내비) 환경설정 안전운행정보안내에서 ‘스쿨존/실버존 주의안내’를 설정해야 음성 알림 기능이 작동되어 대부분 이용자들은 미설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에서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중인 노인보호구역(실버존) 구간정보를 T맵 등 이동통신사,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등에 공유, 차량이 실버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 ‘제한속도 30km/h이하 서행, 음성 알림기능’ 자동 안내토록 협업하면 좋겠습니다.

10. 노인일자리 신청시 휴대폰이용료 감면(대행) 신청 제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65세 이상)은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월 최대 1만1천원씩 받을 수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한 사람은 전체대상자의 50%정도로 절반만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기초연금수급자에게 SNS 발송을 통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했으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번호에 대한 불안감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을 했어도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 등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수의 어르신들은 현재도 감면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단,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면 가능하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수급자가 기본자격조건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도록 하여 감면신청을 대행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서와 요금감면신청서를 통합서식으로 만들어서 매년 초 노인일자리사업 접수기간에 통합서식으로 접수를 받는다면 보다 간편할 것입니다.

11. 기관별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시간 등록을 위해서는 1365 및 VMS 등 각각의 포털마다 복잡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봉사 수요처에서도 예를 들어 봉사시간을 VMS만 등록 가능하다고 하면 1365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센터 회원가입이 까다롭다고 봉사시간 등록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5 자원봉사센터에만 들어가도 8개 기관이 자원봉사시간 등록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기관만이라도 회원가입 한 번으로 모두 다 로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모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패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 회원가입시 다른 기관들도 함께 사용 가능하다는 동의 유무 표시를 해 놓아 본인들이 선택해서 한 기관만 사용할지 아니면 통합해서 사용할지 선택하고 현재 봉사 수요처에서도 봉사시간을 통합해서 타 기관과 연계하듯이 봉사자가 원하는 기관에 봉사시간을 등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12.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제도 통합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그린포인트, 탄소포인트 등 여러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포인트 사용은 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코머니포인트, 탄소포인트, 그린포인트를 통합하여 한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및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에코머니포인트), 한국환경공단(탄소포인트), 국립공원공단(그린포인트)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13.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앱 통합
기존 생활불편신고앱과 17일부터 신설된 안전신문고앱에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 등 중첩된 부분이 있고 장애인 주차 구역 신고 등은 어느 앱으로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 주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 중 주정차위반신고 및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기능을 떼내어 안전신문고앱과 통합하거나, 두 앱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14. 식품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부처 협업시스템 구축(수출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기업이 국내 식품(축산물·수산물 포함)을 수출할 경우, 상대국에서 해당 식품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위생(검역)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출 품목에 따라 수출위생(검역)증명서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 및 농식품부(또는 해수부)에 각각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른 기관에 잘못 요청(제출)한 경우, 위생 증명내용이 상대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지연 초래 및 경제적 손실사례가 발생합니다. 또한, 품목별 소관 부처가 다르고,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수출상대국과의 위생조건 체결(협약체결 기관 등 포함)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서식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수출 증명서류 신청·발급 창구를 단일화(가칭: 수출지원 통합관리 시스템)하여 수출기업은 ‘수출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각 부처는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분야별 소관 품목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여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출관련 제외국 위생조건 체결현황 및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수출작업장 등록 정보를 통합관리 시스템에 공유하여 민원편의성을 증대시키면 좋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202
2019-06-25까지
1 우수 협업아이디어에 투표해 주세요.(※ 최대 4개 투표 가능 )

필수

  • 1. 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강화 19명(9.4%)
  • 2. 개명 확정 판결 시 개인정보 일괄 변경 22명(10.9%)
  • 3. 공공기관별 행정전화번호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방안 마련 15명(7.4%)
  • 4.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통합 조회 13명(6.4%)
  • 5. 임산부차량 주차증 102명(50.5%)
  • 6.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알림 협업 13명(6.4%)
  • 7.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과 유관기관간 모집병 가산점항목 연계 4명(2.0%)
  • 8. 임대주택 신청서식 통합 사용 11명(5.4%)
  • 9. 노인보호구역(실버존) 구간정보 82명(40.6%)
  • 10. 노인일자리 신청시 휴대폰이용료 감면(대행) 신청 제안 12명(5.9%)
  • 11. 기관별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 15명(7.4%)
  • 12.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제도 통합 19명(9.4%)
  • 13. 안전신문고앱과 생활불편신고앱 통합 14명(6.9%)
  • 14. 식품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부처 협업시스템 구축(수출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8명(4.0%)
2 1차 선정된 협업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아이디어 번호·제목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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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이 생각은 2019.04.05 시작되어
202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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