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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종료

남성육아휴직제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때 아닐까요? (05/10 ~ 05/15)

조윤민 조윤민 님의 생각  |   2019/05/10
공감   |  공유   |  참여 58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희 2조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때 아닐까요? 라는 주제로

2차 설문 조사를 2019년 05월 10일부터 2019년 05 15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2조는 4가지의 제도 및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빠 할당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들을 생각해보았고

총 58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1. 아빠 할당제 제도 29명(50.0%)

2.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제도 25명(43.1%)

3.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제도 15명(25.9%)

4.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 10명(17.2%)

 

1번 아빠 할당제 제도(50%) 그리고

2번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제도(43.1%) 정책을 제일 많이 선호하였습니다.사용자업로드이미지

 

조윤민님의 갈무리
2019-05-16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부와제도' 과목을 수강 중인
2조 이나연, 박성은, 정우집, 조윤민, 김정현, 김승환입니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제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때 아닐까요? 주제로
2019047일부터 20190426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1차 생각의 탄생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 기업 내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전대책에 대한 제도들을 생각해보기 위해 현재 성공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들,
객관적 데이터, 신문, 논문, 연구자료들을 참고하여 발전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2조는 4가지의 제도 및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아빠 할당제 제도
 
아빠 할당제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남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북유럽에서는 Daddy Quota 제도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모 육아 휴가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에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으면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국가는 아빠 할당제 제도 도입 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대폭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2.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을 구직자(정년퇴임자, 경력단절자, 청년 등)를 채용해 대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인력자에 대한 비용으로는 현재 중소기업 등에 정부가 육아휴직자 발생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과 청년수당 등을 활용하여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되면 기업들은 업무 공백이 줄어들고 비용적인 부담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은 인턴보다 더 좋은 실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제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도를 알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연수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 SNS, 대중매체, 공익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모두 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4.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때 부모 외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조부모, 아이 돌봄 등이 육아휴직 혜택을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저희 2조는 아빠 할당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4가지 제도들을 살펴보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제도가 가장 필요하고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부와제도' 과목을 수강 중인
2조 이나연, 박성은, 정우집, 조윤민, 김정현, 김승환입니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제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때 아닐까요? 주제로
2019047일부터 20190426일까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1차 생각의 탄생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 기업 내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전대책에 대한 제도들을 생각해보기 위해 현재 성공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들,
객관적 데이터, 신문, 논문, 연구자료들을 참고하여 발전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2조는 4가지의 제도 및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아빠 할당제 제도
 
아빠 할당제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남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북유럽에서는 Daddy Quota 제도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모 육아 휴가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에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으면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국가는 아빠 할당제 제도 도입 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대폭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2.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을 구직자(정년퇴임자, 경력단절자, 청년 등)를 채용해 대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인력자에 대한 비용으로는 현재 중소기업 등에 정부가 육아휴직자 발생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과 청년수당 등을 활용하여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되면 기업들은 업무 공백이 줄어들고 비용적인 부담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은 인턴보다 더 좋은 실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제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도를 알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연수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 SNS, 대중매체, 공익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모두 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4.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때 부모 외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조부모, 아이 돌봄 등이 육아휴직 혜택을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저희 2조는 아빠 할당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4가지 제도들을 살펴보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제도가 가장 필요하고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58
2019-05-15까지
1 어떤 제도가 우선적으로 진행 되었으면 좋을까요?

필수

  • 아빠 할당제 제도 29명(50.0%)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제도 25명(43.1%)
  • 정확한 제도 널리 알리기 제도 15명(25.9%)
  • 육아휴직 대체 사용제도 10명(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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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진영호
    댓글옵션
    남.여 평등 법률 제도 희망합니다

    2019-05-13 13:56
  • 이름
    이근택
    댓글옵션
    여자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휴직응 할경우 경단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있음 남자의 경우도 육아휴직을 할경우 마찬가지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면 어느정도의 문제를 대처가능하다고 생각됨

    2019-05-13 13:13
  • 이름
    윤태웅
    댓글옵션
    1. 아빠 할당제의 경우 법적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직원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 법인을 처벌하는 등)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육아휴직 제도 대로라면 아빠에게 할당된 기간은 거의 대부분 양도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2.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새롭게 채용 된 인력이 기존 인력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해 기업에서 크게 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이 휴직에서 복귀하면 1년 남짓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은 재계약이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인력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제도의 홍보는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기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검색하면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작성자 본인도 그렇고, 주변 동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남성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는 1) 기존 급여 대비 부족한 육휴급여로 인한 생활고 우려, 2) 육아휴직 복귀 후 보이지 않는 불이익 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시 기존 급여의 80%를 보장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까지(4개월 이후 50%, 120만원 상한)지급하기 때문에 외벌이 가정은 남성 육아휴직=생활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휴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아빠들이 의무적으로 육휴를 신청할 수 있는 강제성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5-12 20:03
  • 이름
    Lady. Sophie
    댓글옵션
    자세한 제조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019-05-12 18:54
  • 이름
    원진규
    댓글옵션
    2번항목과 4번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 회사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자의 급여 + 대체근무자의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겠내요.. 비용의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떻게 나온것인지에 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고,

    - 육아휴직 대체사용제도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듯 합니다. 조부모등이 대체휴가를 사용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체가 가능한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휴가시 금액적인 지원을 해주는것인가요??

    남성의 육아휴직이 꼭 필요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제도들을 만드는 것 보다 현제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알리는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5-12 07:58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남성육아휴직제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때 아닐까요?매우 필요합니다.

    2019-05-10 21:57
  • 이름
    정혜민
    댓글옵션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구조로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는 새로운 인력이 충당되어야하고, 휴직 후 다시 돌아올때에도 정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5-10 17:02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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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4.07 시작되어
58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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