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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만큼 경계해야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규제 방안 강화 (05/09 ~ 05/19)

권단희 권단희 님의 생각  |   2019/05/09
공감   |  공유   |  참여 42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명대학교 정부와 제도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5조 공공인재학부 권단희, 김주연, 김태나, 이나연, 정채원,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9.04.08. ~ 2019.04.22.의 기간 동안 실시한 1차 생각함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국민들이 남겨주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강한 규제마련과 소비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5조는 다음과 같은 규제 및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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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례
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으로 표기해 규제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 규제 대상이 전체 화장품의 불과 0.56%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나. 영국
2018년 1월 9일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의 제조금지를 시행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페이스 스크럽, 치약, 샤워젤과 같은 제품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첨가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 스웨덴
2018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 (SFS2018:55)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여 다른 국가처럼 우리나라 또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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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독일 연방개발부장관 게르트 뮐러는 연방의회연설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화장품 판매금지법안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독일화장품협회(VKE e.V)또한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안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생분해가 가능한 셀룰로오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혀 점차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다면 정부가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연구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고, 더 나아가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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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행한다면 담배 포장재에 붙어있는 혐오 사진을 통해 국민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운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에 대해서 환경오염과 사람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사진을 붙여 국민에게 환경오염과 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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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행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 하나의 좋은 예시로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환경세는 대체 소재 사용에 대한 지원금과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소비자 양쪽에 모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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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공익광고, SNS 등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의미와 위험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홍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다면 공익광고를 통해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다루어 사회적으로 그 인식을 높일 수 있고, SNS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에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명대학교 정부와 제도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5조 공공인재학부 권단희, 김주연, 김태나, 이나연, 정채원,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9.04.08. ~ 2019.04.22.의 기간 동안 실시한 1차 생각함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국민들이 남겨주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강한 규제마련과 소비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5조는 다음과 같은 규제 및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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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례
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으로 표기해 규제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 규제 대상이 전체 화장품의 불과 0.56%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나. 영국
2018년 1월 9일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의 제조금지를 시행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페이스 스크럽, 치약, 샤워젤과 같은 제품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첨가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 스웨덴
2018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 (SFS2018:55)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여 다른 국가처럼 우리나라 또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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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독일 연방개발부장관 게르트 뮐러는 연방의회연설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화장품 판매금지법안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독일화장품협회(VKE e.V)또한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안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생분해가 가능한 셀룰로오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혀 점차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다면 정부가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연구를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고, 더 나아가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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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행한다면 담배 포장재에 붙어있는 혐오 사진을 통해 국민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운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첨가된 제품에 대해서 환경오염과 사람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사진을 붙여 국민에게 환경오염과 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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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행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 하나의 좋은 예시로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환경세는 대체 소재 사용에 대한 지원금과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소비자 양쪽에 모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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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공익광고, SNS 등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의미와 위험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홍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다면 공익광고를 통해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다루어 사회적으로 그 인식을 높일 수 있고, SNS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에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42
2019-05-19까지
1 다음 중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요?(2개선택필수)

필수

  •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범위의 확대와 처벌 정도의 강화 19명(45.2%)
  •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 연구비 지원 13명(31.0%)
  •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11명(26.2%)
  •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담배 포장재에 붙어있는 혐오 사진과 같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관련된 사진 부착 16명(38.1%)
  •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세 부과 9명(21.4%)
  • 공익광고와 SNS활용을 통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의 홍보 및 환경 문제 인식 고취 22명(52.4%)
2 다음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필수

  •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범위의 확대화 처벌 강도의 강화 9명(21.4%)
  •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 연구비 지원 6명(14.3%)
  •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4명(9.5%)
  •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담배 포장재에 붙어있는 혐오 사진과 같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관련된 사진 부착 9명(21.4%)
  •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세 부과 7명(16.7%)
  • 공익광고와 SNS활용을 통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의 홍보 및 환경 문제 인식 고취 7명(16.7%)
3 다음 중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필수

  •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범위의 확대화 처벌 정도의 강화 1명(2.4%)
  •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 연구비 지원 11명(26.2%)
  •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4명(9.5%)
  •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담배 포장재에 붙어있는 혐오 사진과 같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관련된 사진 부착 12명(28.6%)
  •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세 부과 8명(19.0%)
  • 공익광고와 SNS활용을 통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의 홍보 및 환경 문제 인식 고취 6명(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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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이상은
    댓글옵션
    태나야 사랑한다 !

    2019-05-17 10:08
  • 이름
    노근영
    댓글옵션
    '따를 의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방안'이라함은 '스스로에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방안'을 말하는 걸까요?? 흑흑 죄송해요..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2019-05-10 00:24
    권단희 발제자
    저희의 1차, 2차 국민생각함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에 따라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올바른 지적 감사드립니다!!! 혼선을 드려서 저희가 더 죄송합니다ㅠㅠ
    2019-05-10 01:37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미세먼지만큼 경계해야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규제 방안 강화 매우 좋은 발상취지입니다.

    2019-05-09 07:06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4.08 시작되어
42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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