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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만큼 위험한 미세플라스틱의 규제 방안 (04/08 ~ 04/22)

권단희 권단희 님의 생각  |   2019/04/08
공감   |  공유   |  참여 61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명대학교 정부와제도 수업을 수강하고있는 5조 공공인재학부 권단희, 김주연, 김태나, 이나연, 정채원,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플라스틱의 사용 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마이크로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태평양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약 250㎎/㎥입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2배인 500㎎/㎥로, 2060년에는 4배인 1,0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 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때 미세플라스틱이란? 일반적으로 5mm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입자를  '1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며,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깨져 작아진 입자를 '2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흔히 '1차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세안제 등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세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가함.)

그린피스
(출처 : 그린피스, 그림으로 보는 마이크로비즈)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실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치약, 화장품, 세제들에는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된다면 바다 생태계가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그 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생물들에게 물리적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영향으로 그 생물들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와 다시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린피스
(출처 : 그린피스, 생선에서 발견된 마이크로비즈)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규제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를 통해 일부 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라스틱 제거 관련 정책'을 통해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로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효과적인 정책인지,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 5조는 국내/외 미세 플라스틱 사용 실태와 규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 등을 추진 중인지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인식을 아래의 간단한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명대학교 정부와제도 수업을 수강하고있는 5조 공공인재학부 권단희, 김주연, 김태나, 이나연, 정채원,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플라스틱의 사용 문제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마이크로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태평양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약 250㎎/㎥입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2배인 500㎎/㎥로, 2060년에는 4배인 1,0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 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때 미세플라스틱이란? 일반적으로 5mm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입자를  '1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며,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깨져 작아진 입자를 '2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흔히 '1차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세안제 등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세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가함.)

그린피스
(출처 : 그린피스, 그림으로 보는 마이크로비즈)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실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치약, 화장품, 세제들에는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된다면 바다 생태계가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그 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생물들에게 물리적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영향으로 그 생물들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와 다시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린피스
(출처 : 그린피스, 생선에서 발견된 마이크로비즈)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규제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를 통해 일부 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라스틱 제거 관련 정책'을 통해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로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효과적인 정책인지,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 5조는 국내/외 미세 플라스틱 사용 실태와 규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 등을 추진 중인지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인식을 아래의 간단한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의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61
2019-04-22까지
1 평소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아니오
  • 관심 없음
2 평소 정부에서 시행 중인 (미세)플라스틱 정책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필수

[분기형설문]
  • 아니오
3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이 강화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아니오
4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주관식설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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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노근영
    댓글옵션
    미세 플라스틱을 제도로써 규정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결국 바꾸는 힘은 소비자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알고,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알게 된다면, 소비행위로써 의견을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사는 사람이 없다면, 분명 만드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결론: 소비자의 의식 고취가 우선이라 생각해요~

    2019-04-18 23:57
  • 이름
    최영호
    댓글옵션
    미세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좀더 강한 정책으로 분류하여 전국민이 참여하여 생활화 되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

    2019-04-16 15:30
  • 이름
    김병철
    댓글옵션
    현 미세플라스틱 이외 각종 플라스틱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 입니다. 우선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국한 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미세플라스틱을 사용을 자제 또는 규제 하는것이 좋으나 관련 산업에 큰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러하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플라스틱을 만들되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는것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방법입니다.
    생분해성 원료는 이미 유통되고 있으나,가격이 높기 때문에 양산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2019-04-15 10:11
  • 이름
    정제억
    댓글옵션
    먼저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새워야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냉장식품을 배달할 때 사용하는 얼음 주머니는 고흡수성 수지을 얼려 만든 것으로 그 자체가 플라스틱 입니다. 얼음주머니를 회수하여 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회수 박스를 아파트에 만들어 그 곳에 버리게하고 식품배달회사들이 회수하게 하는 것 입니다.

    2019-04-14 10:53
  • 이름
    김정옥
    댓글옵션
    우리의 생활을 유해하게 하는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의 주범이면서 동시에 우리생명에도 결과적으로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되기에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제한과 규제를 통해서 그 사용량을 줄이고 다시 미세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상당히 중요한것 같군요. 미세플라스틱을 남용하는 기업이나 식당 화장품업계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게하고 미세플라스틱을 저감시키는 사업체엔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어서 미세플라스틱이 남용되지 않고 잘 처리되게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일회성대안이 아닌 꾸준한 시간동안 잘 노력해서 미세플라스틱이 저감되고 활용도가 낮아져서 우리의 생명과 환경에 직접적인 안전망이 되게 꾸준한 노력과 미세플라스틱 식별을 위한 노력과 지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미세플라스틱규제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구축과 오남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을 다시 처리하고 재활용할수있는 공간확보 재원마련 그리고 인력확보등의 노력도 필요할것 같습니다.특히나 해양에 흘러갈경우 우리의 수산자원이 유해하게되는 2차피해로 우리의 먹거리와 식탁이 안전의 위협을 받을수있기에 더욱더 노력해야할것 같습니다. 해양으로 미세플라스틱이 홍수나 태풍에 휩쓸러 흘러가지 않게 잘 정화하고 걸러내는 규제강화 그리고 규제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할수있는 대체에너지 마련등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것 같네요. 미세플라스틱규적에 대한 크기등 지침마련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 남용하거나 무분별한 사용을 하였을경우 책임을 묻고 환경오염과 생명안전을 해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적정사용량으로 지구순화를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사용초과시 남용시 과태로와 함께 경영정지 회사 경영금지등 다양한 노력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미세플라스틱대신 안전하고 건강한 용기대체에너지 개발도 시급한것 같습니다. 벌칙금 과태로등으로 기업이나 미세플라스틱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것도 좋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지혜와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미세플라스틱을 저감시켜 환경정화에 기여할것 같습니다.

    2019-04-13 15:43
  • 이름
    김청민
    댓글옵션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당장은 피해를 안줄지 몰라도 나중에 크기가 <아주 작게> 부서져서 <세포내로 침투할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암과 기형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크기가 너무 작아서 검출도 어렵고 제거는 더욱 어렵게 된다. 지금 한참 떠들고 있는 미세먼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처첨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질소산화물 같은 미세먼지는 고농도 일때 흡입만 하지 않으면 육지나 바다에 떨어져서 생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천연 질소비료로 변해서 재활용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진짜로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규제도 별로 없다.
    지금 당장 전지구적으로 분해시간 30년 이하인 것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생산금지 들어가든지 하고, 이미 버려진 쓰레기들도 마이크로 플라스틱 되기 전에 모두 회수하지 않으면 곧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전멸당하는 참사를 보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넓은 땅과 바다에 흩어진 플라스틱을 모두 회수할 수는 없다. 대안으로 플라스틱 구성 원자들이 공유결합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분자결합 공유결합의 공진 주파수에 맞추어서 전자기파를 발사하면 구성 원자 결합들이 강제로 쪼개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쪼개지면 미생물들이 나머지를 분해하도록 해서 빠른 시간안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난분해성 플라스틱 당장 생산 금지시키고 버려진 것들도 모두 회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포내로 침투할 정도로 쪼개진 플라스틱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플라스틱 분자결합 공진 주파수로 전자파를 발사하여 분해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2019-04-11 13:05
  • 남경식
    남경식
    댓글옵션
    일반 플라스틱관련해서..
    인간이 줄이면 어느정도 관리될것이라 생각되지만,

    미세플라스틱같은 경우 입자가 너무 작아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미세플라스틱자체를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대안이라 생각하고 또한
    일반 플라스틱생산을 생산중단이 아닌 규제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의 수치를 낮춰보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요점일것같아요

    어쨋든..

    현대인들이 대안을 찾아야할것은..
    플라스틱을 대신할 다른 소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임무인데
    그것을 아직 연구중이니...

    현재로써 규제밖에 답이 없죠.

    정부에게 "플라스틱 효과도 없는 규제 왜 하냐 라고 묻기 이전에 플라스틱을 대신할 소재가 있는지" 그것부터 연구하라고 질타 하는것이 옳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04-09 23:11
  • 관해난수
    관해난수
    댓글옵션
    미세플라스틱이 나쁜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직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 해당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다고 표기하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여 미세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4-09 09:42
  • 동콩이맘
    동콩이맘
    댓글옵션
    미세플라스틱이 어떤 픔목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있는지 잘모르겠어요 정부에서 규제와단속에 앞서 현실태와 문제의심각성을 먼저 알려주고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할만한 방안도 제시해주면 좋겠네요..^^

    2019-04-09 07:04
  • 이름
    정채원 공동발제자
    댓글옵션
    안녕하세요. '미세플라스틱 규제 방안' 공동발제자 정채원입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플라스틱문제를 해결 할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2019-04-08 16:57
  • 이름
    이나연 공동발제자
    댓글옵션
    안녕하세요. '미세플라스틱 규제 방안' 공동 발제자 이나연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04-08 14:54
  • 이름
    최현준 공동발제자
    댓글옵션
    안녕하세요 '미세플라스틱 규제 방안' 공동 발제자 최현준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라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4-08 10:47
  • 이름
    김태나 공동발제자
    댓글옵션
    안녕하세요! '미세플라스틱 규제 방안' 공동 발제자 김태나라고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4-08 07:46
  • 이름
    김주연 공동발제자
    댓글옵션
    안녕하세요, '미세플라스틱 규제 방안' 공동 발제자 김주연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오염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제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4-08 01:12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4.08 시작되어
61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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