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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05/13 ~ 06/12)

김영수 김영수 님의 생각  |   2019/05/13
공감   |  공유   |  참여 30

- 요약 -

1. 2020년 최저임금을 10,200원으로 제안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반영한 시급, 상승률은 2퍼센트대로 동결수준)

2. 주휴수당 폐지를 제안하며, 초과근무수당의 지위를 한 층 더 강화시켜주기를 바랍니다.

3. 하단에 투표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내용 -

최저임금의 필요성은 따로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6%, 10% 상승으로 속도조절,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등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하며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법으로 일반적인 계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209시간이 아니고 174시간이여서 실제시급은 10,030원이라고들 합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이 되면 주어야 하는 수당이고 기본급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기본급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급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주휴수당 폐지와 함께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복잡한 임금체계를 수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의 피로감을 풀어가는 차원에서 동결수준에 가까운(2퍼센트대) 10,20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제안합니다.

주휴수당을 빠지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2퍼센트 상승을 체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약 20퍼센트 상승을 체감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바 거의 동결수준의 최저임금 상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였던 저소득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15시간미만의 일자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을 대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이 장기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만큼 초과근무수당 지위를 강화시켜서 공백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장기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근무수당의 법적지위를 높였으면 합니다.
 
- 요약 -

1. 2020년 최저임금을 10,200원으로 제안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반영한 시급, 상승률은 2퍼센트대로 동결수준)

2. 주휴수당 폐지를 제안하며, 초과근무수당의 지위를 한 층 더 강화시켜주기를 바랍니다.

3. 하단에 투표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내용 -

최저임금의 필요성은 따로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6%, 10% 상승으로 속도조절,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등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하며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법으로 일반적인 계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209시간이 아니고 174시간이여서 실제시급은 10,030원이라고들 합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이 되면 주어야 하는 수당이고 기본급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기본급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급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주휴수당 폐지와 함께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복잡한 임금체계를 수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의 피로감을 풀어가는 차원에서 동결수준에 가까운(2퍼센트대) 10,20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제안합니다.

주휴수당을 빠지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2퍼센트 상승을 체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약 20퍼센트 상승을 체감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바 거의 동결수준의 최저임금 상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였던 저소득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15시간미만의 일자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을 대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이 장기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만큼 초과근무수당 지위를 강화시켜서 공백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장기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근무수당의 법적지위를 높였으면 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30
2019-06-12까지
1 주휴수당 폐지에 찬성하시나요?

필수

[분기형설문]
  • 아니오
2 2020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될 거 같나요?(주휴수당 폐지는 논외)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8350원(0%)
  • 8600원(3%)
  • 8760원(5%)
  • 8930원(7%)
  • 9100원(9%)
  • 9350원(12%)
3 초과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얼마나 지급받으시나요?(법정수당을 다 받으시면 100%, 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면 0%)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100%
  • 75%
  • 50%
  • 25%
  • 0%
4 위의 것을 경험하신 곳의 사업장 규모는?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300인 이상
  • 50인~299인
  • 5인~49인
  • 1인~4인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7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이용훈
    댓글옵션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안됩니다.
    고졸, 초대졸, 대졸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셋팅이 될경우 청년근로자들의 취업이 더욱힘들어지네요.
    정말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상승하는것은 맞지만 이런식으로 급속도로 상승한다면 고용을 창출하고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많이 힘들어 지고 또한 기업이 힘들어지면 고용의 기회또한 더욱더 줄어들 겁니다.
    자영업자가 많다고 하지만 취업을 못해서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단계별로 올리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5-21 19:03
  • 이름
    박영석
    댓글옵션
    최저임금 이던 주휴수당 이던 이런것들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이던 사업장 이던 존재해야만 줄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만 있고 경제는 없는데 누가 세금을 내고 나라는 유지합니까 베네수엘라 생각이 납니다 만약 내가 기업을 하고 있다면 한국을 떠나고 싶을것 같습니다

    2019-05-19 08:36
  • 이름
    홍승용
    댓글옵션
    기업의 매출의 따른 유연한 최저임금적용과.
    주휴수당 은 꼭 필요합니다

    2019-05-18 19:18
  • 이름
    주성진
    댓글옵션
    최저임금만 올리고 복지정책 소득인정액은 최저임금을 따라가지 못했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주 52시간제까지 합세해서 시간 요일 쪼개기 일자리가 생기고 불끄고 일해야 되고 야근수당도 사라지고 더 일해서 더 벌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하고 투표한 내 손가락이 원망스럽습니다.

    2019-05-15 19:14
  • 이름
    장형규
    댓글옵션
    최저임금은 1만 원까지 인상을 해야 하고,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2019-05-13 14:15
  • 이름
    꿈어린 동자님
    댓글옵션
    최저임금 필요성 느낌

    2019-05-13 13:52
  •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댓글옵션
    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2019-05-13 06:58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5.13 시작되어
30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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