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메뉴
메뉴닫기
이동버튼
1차 설문종료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9.30) (09/10 ~ 09/30)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님의 생각  |   2019/09/10
공감   |  공유   |  참여 221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제안 당첨자 발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 결과 다음 30명의 분들이 당첨되셨습니다!

설문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3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소중한 제언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수 정책 아이디어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한국인터넷진흥원님의 갈무리
2019-10-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1년~23년)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주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참여 대상 :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참여 일정 : 9월 10일(화) ~ 9월 30일(월)

■ 참여방법
    # 1 STEP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 검색
    # 2 STEP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설문조사 참여
    # 3 STEP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붙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bliss@kisa.or.kr))
        ※ 참고자료 : 알기 쉬운 제 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
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7669&bbsId=BBSMSTR_000000000044)


■ 참가 혜택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 참가 혜택 :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 모바일 커피쿠폰 증정
    ○ 우수 아이디어 선정 : 최우수 1건 10만원, 우수 2건 각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증정

        ※ 선정기준 : 창의성ㆍ혁신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결과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061-820-1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1년~23년)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주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참여 대상 :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참여 일정 : 9월 10일(화) ~ 9월 30일(월)

■ 참여방법
    # 1 STEP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 검색
    # 2 STEP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설문조사 참여
    # 3 STEP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붙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bliss@kisa.or.kr))
        ※ 참고자료 : 알기 쉬운 제 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
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7669&bbsId=BBSMSTR_000000000044)


■ 참가 혜택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 참가 혜택 :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 모바일 커피쿠폰 증정
    ○ 우수 아이디어 선정 : 최우수 1건 10만원, 우수 2건 각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증정

        ※ 선정기준 : 창의성ㆍ혁신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결과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061-820-1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221
2019-09-30까지
1 귀하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매우 그렇다 10명(4.5%)
  • 그렇다 38명(17.2%)
  • 보통 60명(27.1%)
  • 그렇지 않다 78명(35.3%)
  • 매우 그렇지 않다 35명(15.8%)
2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해야할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시 동의 절차의 번거로움 49명(22.2%)
  • 본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 권리 행사의 어려움 88명(39.8%)
  • 개인정보처리자(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이하 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향상 74명(33.5%)
  • 개인정보 침해시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 62명(28.1%)
  • 개인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의 제고 노력 30명(13.6%)
  • 기타 9명(4.1%)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위한 동의 절차 중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해 본 경험이 없음 7명(3.2%)
  • 동의서 내용이 너무 많음 72명(32.6%)
  • 동의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움 92명(41.6%)
  •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반드시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동의절차가 의미 없음 123명(55.7%)
  • 기타 5명(2.3%)
4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76명(34.4%)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노력 부족 67명(30.3%)
  • 수집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 115명(52.0%)
  • 개인정보 사용목적의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를 미삭제 58명(26.2%)
  • 처리자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및 예산 부족 15명(6.8%)
  • 기타 3명(1.4%)
5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법률,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 69명(31.2%)
  •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 지원 56명(25.3%)
  •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94명(42.5%)
  • 기타 2명(0.9%)
6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아동ㆍ청소년ㆍ성인ㆍ노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활성화 68명(30.8%)
  •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배포 107명(48.4%)
  • 공익광고 등 개인정보 보호 홍보 활동 강화 72명(32.6%)
  •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 주간' 지정 등을 통한 집중 홍보 28명(12.7%)
  • 기타 11명(5.0%)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62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안영환
    댓글옵션
    개인정보 동의를 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뭐하로 받나요... 진짜 법적으로 한다지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2019-09-30 23:15
  • 이름
    최지환
    댓글옵션
    몇 해 전 11번가의 대량유출이 있었죠. 이것 뿐만아니라 큰 유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못 쓰는데 여튼 이런 대형사고들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회에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병원 등의 기관에서 모든 사람(특히 어르신, 사회적약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무기로 무례하고 행동하고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고 소위 뺑?이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주민센터, 병원직원 중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신의 업무를 줄이고, 손 많이가고 귀찮은 인원(노약자, 사회적약자, 외국인 등)을 치워버리기 위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모르면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오시라 말하거나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해도 될텐데, 뻔히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경우를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90노인한테 본인이 오라고 하질 않나, 위임장 동의서 가지고 오라면서 어디있는지 설명도 안해주고 가져오면 틀렸다고 업무회피하고.. 속에 천불이 납니다. 저도 이런 업무를 해봤지만 중대내용이 틀리지 않았으면 융통성을 발휘해도 될텐데 답답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교육이 충분히 중요하지만 이런 일부 직원은 인성교육이 먼저 되면 좋겠습니다.

    2019-09-30 22:24
  • 이름
    일반인이다
    댓글옵션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면,
    유출당한 고객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상 및 피해 구제에 대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09-30 17:11
  • 이름
    최재현
    댓글옵션
    어떤 사이트나 단체에 가입하면서 폰번호를 남기면 업체에서 관련기관에 팔아먹는건지 모르겠지만
    스팸문자가 하루에도 몇개씩 오는데요. 어떤때는 번호도 바꿔가면서 오더라구요.
    스펨신고 정도로 할문제가 아니라 아예 차단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PC로
    여러 사람에게 문자 보낼때 인증절차 철저히 하게 했으면 합니다.

    2019-09-30 13:13
  • 이름
    강은지
    댓글옵션
    종종 이벤트상품 수령할때 제3자에게... 하는 동의 내용이 있는데
    이벤트 응모하고 내가 가입하지도 내가 관심있는곳도 아닌곳들에서 광고성 연락이 올때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는것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로또싸이트
    한군데 가입하면 로또친구 로또럭키,로똥ㅇㅇ등등
    온갖 로또 관련 사이트에서 문자와 ?화가 오고
    심지어 무료번호도 보내고 3등당첨되었다느니
    가짜 광고로 가입을 유도합니다
    로또싸이트들의 정보공유 정말 문제 많은거 같아요

    2019-09-30 11:30
  • 이름
    홍영표
    댓글옵션
    의미없는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개인의 선택권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2019-09-29 22:25
  • 이름
    정진영
    댓글옵션
    개인정보보호 중요한 이슈이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따라서 증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보호조치 조차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럽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2019-09-28 16:00
  • 이름
    김진규
    댓글옵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하루가 멀다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어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개인이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 및 관계 전문 기관에서 지혜를 모아주세요.

    2019-09-27 17:27
  • 이름
    김은미
    댓글옵션
    어느기업에 가입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은적이있는데 향후조치나 책임지는모습이 없었습니다. 보안에 힘써주세요.

    2019-09-27 14:28
  • 이름
    전현주
    댓글옵션
    항상 내개인정보가 유출되지않았을까 걱정이듭니다 더나은 보안필요합니다

    2019-09-27 11:27
  • 이름
    손명진
    댓글옵션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정말 보안은 필수에요

    2019-09-26 23:51
  • 이름
    허인영
    댓글옵션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09-26 22:26
  • 이름
    임현정
    댓글옵션
    무조건 동의 해햐지 제출되는 걸 줄였으면 겠습니다
    할 수없이 동의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019-09-26 14:41
  • 이름
    창의력멘토
    댓글옵션
    국민들 중 기본적인 법률 이해 능력과 정보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관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며 민의 힘이 필요한데
    무분별한 운영보다 전문직 국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홍보단이 필요합니다.
    사람 머릿수보다 전문적 기본 지식을 갖춘 소수정예가 파급효과가 더 크고 정확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19-09-26 01:10
  • 이름
    (국민멘토단) 최은숙[대전]
    댓글옵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2019-09-25 18:40
  • 이름
    성재형
    댓글옵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을 하고 또 그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업들에게 마케팅용으로 판매하고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이 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네요 법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2019-09-24 14:17
  • 어린왕자
    어린왕자
    댓글옵션
    매우 의미있는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유통되고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이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2019-09-22 21:41
  • 이름
    조은비
    댓글옵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어야할거 같아요.
    솜방망이처벌같아요.

    2019-09-22 02:44
  • 이름
    홍길동
    댓글옵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유출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2019-09-21 16:57
  • 이름
    Loo Jo
    댓글옵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이트,카페등 가입방법이 좀 더 간편화되고
    행사참여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개인정보들에 제한을 좀 두면 좋겠습니다.

    2019-09-21 02:35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9.10 시작되어
221 명이 참여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