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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해 주세요~ (09/26 ~ 10/0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님의 생각  |   2019/09/24
공감   |  공유   |  참여 2140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 여러분 참여

온라인 평가 결과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득표수가 많은 7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2.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

3. 의료분쟁조정 거부시 거부사유 제출 의무화

4.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방법 개선

5. 소규모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개선

6. 자동차 보험의 대인보상 중 약제비 개선

7. 노외주차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 확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속의 불편한 규제에 대하여 상기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일정 안내>

1. 답례품 추첨 및 배송(10.15~18)

2. 상기 7건 안건에 대한 민생토론회 개최(11.20)

행정안전부님의 갈무리
2019-10-11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생활 속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온라인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기간 : 2019. 9. 26~2019. 10. 9
 ○ 투표 방법 : 12개 과제 중 3개 선택

 
온라인 국민투표로 최다 득표한 과제(7개 내외)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10월 예정)에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답례품(보조 배터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trl +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화면을 크게 하여 보시거나
   붙임의 첨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생활 속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온라인 국민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기간 : 2019. 9. 26~2019. 10. 9
 ○ 투표 방법 : 12개 과제 중 3개 선택

 
온라인 국민투표로 최다 득표한 과제(7개 내외)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10월 예정)에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답례품(보조 배터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trl +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화면을 크게 하여 보시거나
   붙임의 첨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2140
2019-10-09까지
1 아래 12개 과제 중 우선 순위 3개 과제를 선택하여 주세요

필수

  • 1.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773명(36.1%)
  • 2. 열차 모바일 환불 738명(34.5%)
  • 3. 자영업자 건강 보험료 산정 645명(30.1%)
  • 4. 청년 농업인 농사일 전념 지원 265명(12.4%)
  • 5. 어린이 공원 도서관 설치 445명(20.8%)
  • 6. 노외주차장 태양광 설치 446명(20.8%)
  • 7.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심사 217명(10.1%)
  • 8. 임차인 우선변제권 강화 1050명(49.1%)
  • 9. 의료분쟁조정 거부사유 의무화 764명(35.7%)
  • 10. 약제비 청구 개선 574명(26.8%)
  • 11.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242명(11.3%)
  • 12. 개방형 축사 등재 허용 261명(12.2%)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이름
행정안전부 발제자
안녕하세요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담당자입니다

댓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라인 국민투표에 올린 12건 외에도 국민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과제는
소관부처,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과제 심사는 토론회 안건과 별도로 10월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전화 : 044-205-3996, 044-205-3939

2019-09-26 15:16

283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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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19.09.24 시작되어
2140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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