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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우수 개선사례를 골라주세요~!!! (11/07 ~ 11/1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   2019/11/06
공감   |  공유   |  참여 440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찾아 '국민 생활밀착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민콜 110 상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공모 등을 통해 들려주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12개의 생활밀착 과제가 권고되었고, 점차 개선이 완료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느꼈던 불편이 개선된 사례나 인상적인 개선사례가 있으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우수 개선사례를 골라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경험하신 사례나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도 남겨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거쳐 문화상품권 3만원권(3명), 커피 기프티콘(40명)을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례별 상세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찾아 '국민 생활밀착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민콜 110 상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공모 등을 통해 들려주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12개의 생활밀착 과제가 권고되었고, 점차 개선이 완료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느꼈던 불편이 개선된 사례나 인상적인 개선사례가 있으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우수 개선사례를 골라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경험하신 사례나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도 남겨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거쳐 문화상품권 3만원권(3명), 커피 기프티콘(40명)을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례별 상세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440
2019-11-19까지
1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 일자리, 보육(채용, 시험, 아이돌봄, 어린이집 등) 188명(42.6%)
  • 약자보호, 생활안전(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안전관리 등) 106명(24.0%)
  • 경제적 부담 완화(공공요금, 수수료 등) 72명(16.3%)
  • 알권리(행정정보 개별통지, 주요정보 공개) 21명(4.8%)
  • 행정서비스 이용편의(공급자중심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54명(12.2%)
2 다음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통해 실제로 개선된 사례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개선사례를 골라주세요 (중복투표 3개까지 가능)

필수

  •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의 시간, 좌석 변경 218명(49.5%)
  • 퇴직자도 직접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가능 80명(18.2%)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정답 공개 45명(10.2%)
  • 합기도학원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하여 안전 강화 110명(25.0%)
  •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 마련 127명(28.9%)
  •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의 형제, 자매 포함 103명(23.4%)
  •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전면 폐지 97명(22.0%)
  • 인천공항주차료, SRT, 자동차검사수수료에 대해 다자녀감면제도 도입 43명(9.8%)
  • 사업장 이전시 법인차량 주소(사용본거지) 변경등록도 안내, 고지 32명(7.3%)
  •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발급 134명(30.5%)
  • 일반귀화신청 추천인에 국회의원, 교수 등이 아닌 직장동료, 이웃도 가능 43명(9.8%)
  • 중등, 고등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91명(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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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11-19 22:39
  • 이름
    김종윤
    댓글옵션
    요즘혈액암환자누구나예상치못한병이생기는데요
    특히혈액암이나펴결핵암등백혈병같은존재병이생기도합니다특히백혈병이걸려도상제보험이안돼고병이
    안걸린사람만상제보험이가능하다합니다 병에걸린
    아픈사람도상제보험가입할수있게제도법마련해주세요 병원비가비싸서세금만더나갑니다꼭좀부탁
    드립니다

    2019-11-19 20:50
  • 이름
    김정옥
    댓글옵션
    약자에 대한 배려의 공정 참좋은것 같네요.
    위기를 만나서 답답하거나 통로가 없을때 사지로 내몰린 사각지대의 안정망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일은 생명을 일으키는 귀한 가치라 믿습니다
    저역시 가정적 어려움과 문제들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속 가정에서 외부로 내몰렸을때 경제적으로도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다행히 사각지대 복지를 위한 쉼터를 통해서 어려움을 딛고 건강한 자립을 하게되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고 발견해서 복지의 가치를 더하는일 그리고 잘 탄력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일은 공정한 사회 건강한 포용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일인것 같습니다. 건강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선 우려되는 문제를 차단하고 기능을 보완해서 더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어려움에 처한 약자나 보호를 필요로하는사람들이 자립을위한 디딤돌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고 위안을 통해 세운 복지는 또다른 공정과 포용으로 마음의 씨앗들이 퍼져서 많은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줄수있는 좋은 나눔이될것 같네요. 제가 받은 공정들 또다른 가치의 씨앗이 되게 다양한 공정사회와 포용을위해서 제가할수있는 부분의 가치를 만들어 포용이 더 필요한곳에 가치있게 연결되게하고 싶네요. 좋은제도를 통해서 건강한 열매들이 맺어지길 희망해봅니다.

    2019-11-19 17:29
  • 이름
    강미지
    댓글옵션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발급 서비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복지 관련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 보였거든요. 이동에 불편한 장애우 분들이 작은 민원 서비스 하나 이용하려고 해도 사실 엄청 힘이 들어요. 본인이 못 갈 시, 대리인을 보내야 하는데 매번 부탁하는 것도 힘들과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모쪼록 장애우 분들이 관공서 이용에 불편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2019-11-19 14:16
  • 이름
    Illha Park
    댓글옵션
    1번 일자리 보육
    2번 끝에서 1,2,3 문항

    2019-11-19 14:05
  • 이름
    김원석
    댓글옵션
    약자들의 고통을얼마나 아고계실까요 신문고를 통하여 진정하고 건의하였으나 결과 답도 없고 이를 다시 답변해달라고 신뮨고를통하여 독촉해도 반응이 없어요 공무원은 철가방이끼 때문에 되는것없고안되는것 없는행정 경찰도 내사종결검찰도 불기소항의해도 변하지않아요 보건소 병원감독하는데 뭘감독하는것인지 감독권이 없어요 현장에 나와보는것이전부고
    신문고 투고호 전에는 답변했다라는 문구 발송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뀐것인지 몇달이 지나도 이런문자 없습니다
    이런글 쓰는 자신 안된다는것 쓸대 없는 에느지 방전이라는것 알지만 답답함이 진짜 옛날 암행담사 박문수가 그립습니다
    기장군청 좌광천에 씨컴한물이 내려와요 당직실 신고후 한시간 지나 공무원 현장에서 본뇨같은 물보고 괜찮은데요 과가 달라서 담당과에 연락하겠다 물수거하라고 하자 용기가 정해졌다 이건 아니지요 수거해서 의뢰하고 원천을 막아야할 공무원이 이정도 입니다 누가 감독해요 이런건 사건도 아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도 있어요 국민을 편하고 만인앞에 평등한

    2019-11-19 13:08
  • 이름
    김민수
    댓글옵션
    수고가 많습니다. 국민생각함에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를 바랍니다♧

    2019-11-19 10:08
  • 이름
    김성태
    댓글옵션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해소 부탁드립니다

    2019-11-19 09:52
  • 이름
    김원태
    댓글옵션
    굿 되이 되세요

    2019-11-19 09:38
  • 이름
    이제철
    댓글옵션
    전반적으로 사회가 정리가 되는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노약자에게 대우하고 사회적약자에게 배려하는 사람다운 국가가 되는것 같습니다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는 좋은 시대가 될것으로 예측합니다

    2019-11-19 09:27
  • 이름
    김건무
    댓글옵션
    최저임금 연이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실시했는데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서 안타깝고 힘듭니다.

    2019-11-18 22:59
  • 이름
    전소리
    댓글옵션
    1번 KTX 위약금 관련 내용은 개선됨으로 저도 실제 느꼈던 사례중 하나인데요.
    KTX예매하면서 약속시간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기차 탑승시간을 늦추고 싶었는데 위약금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19-11-18 10:22
  • 이름
    이영남
    댓글옵션
    중장년 일자리, 은퇴자 일자리, 청년 수당, 청년 임대주택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그 제출 서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전산시스템도 좋아서 주미번호로 조사하면 다 나올텐데 무엇을 그렇게 제출하고 조사하는 것도 많은지 너무 복잡합니다. 도대체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종류를 나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많은 서류를 제출해도 정작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임대주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예를들면 어느날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되었는데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더군요. 1년전도 아니고 2년전 소득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무의 기준이 너무 탁상논리적입니다.

    2019-11-17 22:22
  • 김영수
    김영수
    댓글옵션
    1번 문항에서 생활안전 분야가 제일 시급한 거 같아요.
    일하면서 다치거나 특히 죽는 환경은 개선이 필요해요.

    하청을 원청으로 돌린다고 위험한 환경이 개선될지 의문이네요.
    사상사고가 나면 원청의 부담이 커져서 개선할 거라 생각한다면 너무나 편안한 방법같아요.
    위험작업의 하청금지보다 획기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잘 설계된 문을 만들어 통과한 사람만 혜택을 챙겨가는 것보다,
    진정한 공정한 사회는 어떠한 선택과 생활을 하더라도 패배감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때문에 우선 일하면서 죽는 환경,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현상부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19-11-17 21:17
  • 이름
    정미양
    댓글옵션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 좋습니다

    2019-11-17 20:55
  • 이름
    청주
    댓글옵션
    공평한 사회 희망합니다

    2019-11-17 12:28
  • 이름
    김금태
    댓글옵션
    약자를 배려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세요

    2019-11-16 19:08
  • 이름
    한명흠
    댓글옵션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것은 똑같은데 독립유공자 가족은 삼대까지 혜택 받고 6,25참전 유공자 미망인은 거지 적선하듯이 삼만원 주고 연금에서 차별 받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2019-11-16 10:20
  • 이름
    김종윤
    댓글옵션
    현재나이50대에서70대이상 혈액암환자급중하고있는데병원입원해도모든상제보험가입할수있게지원 마련해주고 병원진료비도낯추게해주세요

    2019-11-16 09:22
  • 이름
    아인
    댓글옵션
    사회에는 개선하면 좋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씩 점진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사례처럼 국민에게 묻고 적절한 판단을 하여 개선을 해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연이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실시했는데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서 안타깝고 힘듭니다. 소상공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업의 경우 기준 근로시간인 주5일 하루8시간을 지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음식과 음료의 특성상 맛에 민감한 부분이라 이상할 경우 손님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흔히들 '이모님'이라 부르는 숙련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 분들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기가 예사고 주 5일이 아닌 6일 근무도 일상입니다. 많은 사업장이 하루 휴식을 하며 주말을 파트로 돌리는 형편입니다. 물론 여기서 근무여건이 더 나아져야 하겠지만 매출 상승없는 복지향상은 공염불이죠. 그렇다보니 기준임금 210만원을 일치감치 넘기는데 이러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누군들 사람을 더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경영을 해도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부디 실제 현장의 힘든 점을 확인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 비수기인 겨울 시즌인데 고용인보다 적게 가져가는 고용주가 늘어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재삼재고를 바랍니다.

    2019-11-15 22:46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11.06 시작되어
440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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