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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란다! 2020년 국민권익위가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은? (11/27 ~ 12/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   2019/11/27
공감   |  공유   |  참여 415



국민권익위원회
더 공정한 사회, 더 따뜻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위법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을 2장만 넘기면 만날 수 있는 2020!!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2020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반부패
·권익보호 정책 방향개선·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거쳐
커피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30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자만 추첨에 응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더 공정한 사회, 더 따뜻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위법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해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을 2장만 넘기면 만날 수 있는 2020!!
새로운 10년의 시작이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기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2020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반부패
·권익보호 정책 방향개선·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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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30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자만 추첨에 응모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415
2019-12-11까지
1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대·강화해야 할 업무는? (3개 중복선택)

필수

[객관식설문-복수선택가능]
  • (청탁금지법 강화)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채용, 인사, 계약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까지도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철저한 익명 보장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지원 강화,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150여 개의 신고 대상법률 추가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대통령의 주재로 각 기관이 부패방지·공정성 향상 정책을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
  • (채용비리 실태점검) 1,000여 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를 전수조사해 비리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신속 구제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유치원·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탈세관행 등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 개선
  • (이동신문고)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농어촌, 민원이 빈발하는 도시지역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 (국민신문고) 1,000여개의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
  • (국민생각함) 대화·투표·설문 등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제도 등에 반영하는 모바일 국민참여 플랫폼
  •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들이 소관기관이나 민원유형의 구별 없이 한곳에서 전문적·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창구
  •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통한 심판청구도 지원
  • 기타(서술형 작성)
2 (공정사회) 우리사회에서 불공정, 반칙·특권 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2개 중복선택)

필수

[객관식설문-복수선택가능]
  • (교육) 입시제도,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등
  • (병역) 부대배치 및 대체복무 관련 특혜, 군대 내 갑질·차별 등
  • (일자리) 채용비리, 인사청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 (주거) 재건축·재개발 비리, 불법·편법 투기, 주택 관련 세제의 불공정 등
  • (조세) 고소득 사업자 탈루행위, 불법·편법 증여, 지능화된 역외탈세 등
  • (문화·체육) 콘텐츠 사용료 지급 불공정, 외주제작사 대상 갑질, 체육계 대표 선발의 불공정 등
  • (보건·의료) : 진료비 부당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등
  • 기타(서술형 작성)
3 (포용국가) 국민권익 보호,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2개 중복선택)

필수

[객관식설문-복수선택가능]
  • (일자리)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성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 2030 청년세대의 구직·취업·창업 지원 등
  •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확충
  • (주거) 저소득층·한부모가족·보호시설 퇴소아동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 신혼부부·청년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 (약자 보호) 장애인 돌봄·지원 정책 확대, 다문화가족·새터민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 (노후 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서비스 강화, 방문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확충
  • (안전) 교통사고·산재 등 안전사고 예방,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등
  • 기타(서술형 작성)
4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관식설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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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임정수
    댓글옵션
    여성가족부 폐지, 3199개 여성단체 비리 전수조사 시행하고 20대 남성 대한 병역이행에 대한 적극적 보상조치 시행합시다.

    2019-12-06 17:38
  • 이름
    김춘섭
    댓글옵션
    공정한 업무 처리

    2019-12-06 15:47
  • 이름
    서성례 (생활공감모니터단)
    댓글옵션
    공정한 사회가되길 바랍니다.

    2019-12-06 15:04
  • 이름
    이혜영
    댓글옵션
    우리국민은 4대 의무를 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외국인은 아무 의무도 없으면서 국민과 똑같은 급여를 받고, 세율도 외국인이 유리하다.

    외국인 지역건보 적자 해마다 수천억이다. 우리나라에 아무 기여도 안 한 늙은 외국인들이 건보 피부양혜택을 받는다. 그러니 건보적자가 3조2천억이다.

    나라 예산이 513조 5천억인데, 세금도 겨우 1조2천억 낸다. 그런데 무상교육, 늙은 외국인 서울지하철 무료 등 복지혜택을 받는다.

    다문화는 매사에 우선 순위 등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국민보다 더 우대 받는다. 포용국가가 우리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모시기냐?

    2019-12-06 14:59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12-06 14:56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12-06 14:35
  • 이름
    정찬길
    댓글옵션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구청직원들의 퇴근시간후 돈 받아 챙겨 먹는일이 지금도 있다니 안타갑습니다.

    2019-12-06 14:35
  • 이름
    성희철
    댓글옵션
    참여자 본인꺼 http://blog.daum.net/chuanstation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다음블로그대로, 집회시위자들 머리 위로 1복선 철도선로 설치할 교량 상판 설치 상부복개, 그리고 그 상판에 1복선 철도선로 설치하고 無架線 Diesel Electric 철도 지하철 노선 설치 운전승무 개시하여,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불편 최소화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06 13:48
  • 이름
    김성훈
    댓글옵션
    법률 구조 공단 형식적인 시간떼우기 말로하는 상담 말고 실질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민원서류 작성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력 확충해야 합니다. 전화하면 항상 통화중이고, 예약하고 찾아가도 실질적인 도움은 받기 어렵습니다.
    서류로 작성해 주고 고소장이나 항고, 심판 서류도 챙겨주고 진짜 법률 구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06 13:05
  • 이름
    김성훈
    댓글옵션
    부패한 경찰 검찰 처벌 강화해 주세요. 지방 토호세력 쓰레기 적폐 세력의 하수인 노릇하고 증거 수집 노력도 없이 증거불충분 남발하며 범죄 덮는 악덕 경찰, 경찰의 부실 수사 기록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고 불기소 하는 검찰 모두 사회악입니다.

    2019-12-06 13:03
  • 이름
    김성훈
    댓글옵션
    부디 하급기관의 민원은 상급기관에서 들여다 보고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잘잘못을 가릴 수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2019-12-06 13:00
  • 이름
    권옥주
    댓글옵션
    난민 신청자가 난민 인정해 달라고 내는 소송 비용을 왜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나?
    난민 신처자가 누적 5만명을 넘었다 . 그중에 3만명이 난민 인정해 달라고 소송중이다
    소송에서 지면 2심 3심 계속 진행을 한다 .. 그러면 최대 7년 걸린다 .
    근데 그 소송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댄다 .. 이게 말이 되냐?

    국민들이 난민들 1인당 생계비 43만원에 주거비에 보육료에 의료비까지 대고
    난민 신청자들이 하는 소송 비용까지 대야 하나?
    어떤 개 같은 국회의원이 이런 개 같은 법을 만든건지......

    2019-12-06 10:20
  • 이름
    권옥주
    댓글옵션
    국회의원이 지들 멋대로 함부로 국민들 모르게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면 자동으로 국민들한테 문자로 어떤 법안이 발의됐는지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 그리고 각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최종 발의하던가 폐기 하던가 해야 한다

    2019-12-06 10:14
  • 이름
    전상희
    댓글옵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제도들과 안전장치들이 많이 생겨 나길 바래봅니다.

    2019-12-05 22:50
  • 이름
    김경아
    댓글옵션
    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2019-12-05 21:43
  • 이름
    Joo Young Yang
    댓글옵션
    권력의 강제적 집합체인 국정원이나 국군정보부 소속 공무원의 권력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2019-12-05 20:37
  • 이름
    전준호
    댓글옵션
    일자리 개선좀 해주세요

    2019-12-05 17:09
  • 이름
    박기석
    댓글옵션
    참여완료

    2019-12-05 11:35
  • 이름
    김근태
    댓글옵션
    부정부패를 척결해주세요.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게 올바른 처벌을 내려주세요.
    현 사회는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되게끔 만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가 떳떳하게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다 같이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 국민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2019-12-05 01:07
  • 이름
    Loo Jo
    댓글옵션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고 소외계층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정책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성격의 위원회와 달리 중점을 가지고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2-04 18:56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11.27 시작되어
415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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