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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했던 교사가 방학기간만 복직해서 봉급 수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29 ~ 12/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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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9.3.7 JTBC 뉴스>

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병치료, 출산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수를 받게 됩니다.
* 휴직 사유 : 질병, 임신출산, 가족 간호(가사휴직)
* 주요 휴직중 보수
- 질병휴직 : 봉급의 50%~70% 지급(1년이내) / 휴직중 1년만 지급
- 육아휴직 : 육아휴직수당(최소70~최대150만원) 지급 / 휴직중 1년만 지급
- 가사휴직 : 미지급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방학이 존재하며, 방학기간중에는 교사는 학교 출근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언론에 나온 사례는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인정된 휴직사유로 휴직한 교사가
학교에 출퇴근 의무가 없는 방학기간중 복직하여 월급을 수령후, 수업등 업무가 발생되는 개학과 동시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학기간중 일시 복직후 재휴직으로 인해
첫째, 휴직 교사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직해야하며, 1년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학교입장에서는 휴직교사의 재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 교사)를 새로이 채용해야 하는 행정소요가 발생합니다.
셋째, 대체인력 채용이 늦게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지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공정하지 않은 상황...
어떻게 바뀌어야 공정할까요?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19.3.7 JTBC 뉴스>

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병치료, 출산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없어진 경우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수를 받게 됩니다.
* 휴직 사유 : 질병, 임신출산, 가족 간호(가사휴직)
* 주요 휴직중 보수
- 질병휴직 : 봉급의 50%~70% 지급(1년이내) / 휴직중 1년만 지급
- 육아휴직 : 육아휴직수당(최소70~최대150만원) 지급 / 휴직중 1년만 지급
- 가사휴직 : 미지급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방학이 존재하며, 방학기간중에는 교사는 학교 출근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언론에 나온 사례는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인정된 휴직사유로 휴직한 교사가
학교에 출퇴근 의무가 없는 방학기간중 복직하여 월급을 수령후, 수업등 업무가 발생되는 개학과 동시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학기간중 일시 복직후 재휴직으로 인해
첫째, 휴직 교사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직해야하며, 1년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학교입장에서는 휴직교사의 재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 교사)를 새로이 채용해야 하는 행정소요가 발생합니다.
셋째, 대체인력 채용이 늦게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지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공정하지 않은 상황...
어떻게 바뀌어야 공정할까요?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70
2019-12-13까지
1 귀하께서는 '휴직교원의 방학기간중 일시복직(개학후 재휴직)' 현상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알고 있었다
  • 모르고 있었다(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2 귀하께서는 '휴직교원의 방학기간중 일시복직(개학후 재휴직)'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매우 불공정하다
  • 불공정하다
  • 공정하다
  • 매우 공정하다
  • 모르겠다
3 '휴직교원의 방학기간중 일시복직(개학후 재휴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제도적 허점(방학이라 수업이 없음에도 제도상 복직 허용 등)
  • 비양식적 행위(휴직자의 방학기간중 임금 수령)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
  • 기타
4 '휴직교원의 방학기간중 일시복직(개학후 재휴직)'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대체인력(기간제 교원)의 근로환경 취약(계약기관과 무관한 퇴직
  • 작은 복직과 휴직으로 인한 학생의 수업 차질
  • 개학후 재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재충원에 따른 추가적 행정력 소요
  • 기타
5 '휴직교원의 방학기간중 일시복직(개학후 재휴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객관식설문-단일선택가능]
  • 퇴직금 미수령 등)
  • 방학기간중 복직시 승인절차 엄격화(사유명시후 교육청 승인 등)
  • 방학기간중 복직자에 대한 복무관리 엄격화(연수계획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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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12-06 01:14
  • 양심없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교사는 사퇴시켜야 마땅합니다

    2019-12-05 23:43
  • 비양심적인 교사들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낭비
    제도적인헛점음 묵인해주는 상사가 문제

    2019-12-05 22:34
  • 이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9-12-05 18:48
  • 제도 마련도 필요하고 선생님들의 양심적인 근무도 필요하겠네요....

    2019-12-05 17:35
  • 교사들 중에 양심적으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전국 시도 교육청 그 수많은 교육청 산하 그 수십만 교사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까?

    이건 간단히 차년도 휴직 및 복직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서 승인한 자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무슨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아무 때나 휴직하고, 복직하고 합니까?
    정말 몸이 아픈 병가가 아닌 이상,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은 미리 다 예상할 수 있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일반 공무원들은 년 2회 가량의 인사 시기 전에 휴복직 계획을 제출 받아서 인사에 반영합니다.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들을 전부 소극행정으로 징계해야합니다.

    2019-12-05 15:20
  • 오래전부터 만연해오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가장 청렴해야할 교사들 사이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읍니다

    2019-12-05 12:21
  • 공무원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2019-12-05 10:24
  • 제도의 헛점 유무를 떠나서 교사로서의 비양심적인 행위 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스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큰 자신에 대한 양심적 책무, 배움의 길에 나선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적인 약속입니다. 바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도록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 양심적인 행위가 있는 선생님이 어찌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2019-12-04 16:38
  • 이런 꼼수가 잇었다니/좋은머리로 학생들을 가르키면 얼마나 좋을까!

    2019-12-03 19:23
  • 미친 교사새끼들 그저 돈만 보고 허벌허벌 군침을 흘리지요
    이제도를 보완하기위하여서는 방학한달 전후로 절대로 교사의 복직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진 감점요인을 주어야 하며 이부분에 대하여는(방학기간중 복직시 승인절차 엄격화) 학교 교장이 아닌 교육청에서 이부분을 담당하여야 하며 계약직 교사들에게 양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구요 학생을 생각하는 교사라면 남을 생각하는 교사라면 절대로 이러한 짓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공무원새끼 일은 하기싫어하고 돈은 받아가고싶고 무슨 학생이랑,계약직 교사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거 아닙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주많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전후로 특히 여교사들 신체의 위급상황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휴직을 사용하지못하게 법안을 계정,계약직 교사의 처우 또는 계약 기간 보장을 꼭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없는 교사여자님들아 양심것 살어라 학생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니들보고 뭘배우겠냐~~?? 차라리 연수제도를 없애라

    2019-12-03 15:04
  •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질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편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19-12-03 14:57
  •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온전히 아이들이 받겠네요.

    2019-12-03 11:50
    눈먼 돈이 많이 돌아다니네요.. 철저한 제도와 다른이에게 기회를~
    2019-12-03 12:55
  • 다른 직업도 아닌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바른길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중 복귀는 문제가 없겠지만 방학기간만 복귀하는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2019-12-03 11:49
  •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2-03 11:15
  •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단순히 수당을 위해서 복직신청을 하고 그것을 묵인해 주는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고
    부득이 필요시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심의회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9-12-03 10:16
  • 방학기간에만 복직을 신청한 교사와 그것을 인지하고도 승인한 학교 관계자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도덕적헤이도 문제지만 그걸 지켜보는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외된 교원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12-03 09:25
  •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2-02 17:54
  • 무노동 무임금 입니다.
    방학동안에 연수한다고 해서 방학기간에도 급여를 주는데 사실과 다름니다.
    방학기간에 연수받은 교사들은 단 1%정도 입니다.
    거의 전부가 연수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아가는 것 입니다.
    연수기간도 겨우 1주일 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설문좀 조사해 주세요

    2019-11-30 01:44
  • 흔히 이야기로 공유지의 비극이 넘쳐나는 사례가 많네요.
    모든 사항을 법률로써 제한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면 제재사항이 필요하겠네요.
    방학 중 급여는 연수, 재교육에 대한 실비보상 의견도 나올 거 같기도 하네요.

    2019-11-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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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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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19.11.28 시작되어
70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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