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된 생각
분리배출 표시, '재질' 대신 '배출방법' 으로!
- 국민권익위원회
- 2020.10.26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리배출 표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아무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 첫걸음에 국민생각함이 동참했는데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현황 및 문제의식
현재 재활용 마크는 삼각형 심벌마크 안에 '플라스틱', '비닐류', '페트', '캔류' 등 7가지 항목이 적혀 있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심벌 아래에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알기 어려운 여러가지 복잡한 표시와 설명 대신,
재활용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분리/배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20. 6월, 돌곰이님의 생각)
1. 분리배출 표시 내 세부 재질표시[예:페트(뚜껑HDPE,라벨PP)]는
분리배출 시 활용도가 적으므로 생략하고, 꼭 알아야 할 '분리기준'만 표기해주세요!
2. 7종의 재질명(페트,플라스틱,비닐류,캔류,종이,종이팩,유리)에 대해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고 다중포장재 세부항목도 번호로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 총 113명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 '20. 7월 <이달의 국민생각>으로 선정★
○ 소관부처 검토결과 ('20. 10월, 환경부)
1. 정부에서는 분리배출 도안 내부의 '재질명' 외 세부재질표시는 생략하고,
배출방법('라벨을 떼서' 등)을 표기하고, 크기를 확대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분리배출 방법, 도안 크기 등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2. 다만, 도안 내부의 숫자(기호) 표기는 전체 배출·수거 시스템의 전면교체와
관련 내용의 안내·교육이 병행돼야하는 사항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분리배출 표시도안 변경(안)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관련 고시가 조속히 확정,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롭게 탄생할 분리배출 표시,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위한 작지만 큰 혁신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