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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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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2_인생온도 높이는 아이디어 공모 '나의 인생 온도, 연금으로 높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온도차를 줄여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을 만드는 온라인 캠페인 '연금의 온도' (http://www.matchon-nps.k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 제도 콘텐츠 코너 - 기금운용현황 및 기금운용 관련 콘텐츠 코너 -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콘텐츠 코너 -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생 온도 높이는 아이디어 공모 코너 1차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장점의 순위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국민의 생각을 듣는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6/14 부터 2차 공모가 시작됩니다. 2차 아이디어 공모의 주제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ox퀴즈를 풀며, 퀴즈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나 주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게 됩니다. 6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2차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됩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에서 참여 가능)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설문조사 참여 링크 >> 인생 온도 높이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하기   국민연금공단 2019.06.14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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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전국 소방 인명구조견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소방에서는 실종자 수색 및 지진, 폭발에 따른 붕괴 사고 시 매몰자 수색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소방청 소속기관) 및 8개 시도 소방에서 총 28두의 인명구조견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에서는 특히 전국 인명구조견 핸들러(운용자)들의 양성 및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인명구조 훈련견을 약 2년여간의 훈련을 거쳐 인명구조견으로 양성하여 시도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2024년 까지 현재 인명구조견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시도 소방에 각 3두씩 보급하여 총 63두의 소방 인명구조견을 운용하기 위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상 체계 정비, 출동지침 정립, 화재탐지견 양성 및 경찰과의 협업 강화 등 한시라도 빨리 실종 수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소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명구조견 운영을 보다 활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저희 소방은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소방청 2019.06.07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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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해양경찰 직업체험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해주세요   - 해양경찰은 바다 위 해양종합 집행기관으로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해양영토를 경비하는 역할, 바다 위 범법자를 검거하는 경찰관 역할, 선박 화재제압 및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소방관 역할,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업무 등 국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관이 바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줌으로서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해양경찰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1. 해상시뮬레이션 사격 (해상 특수상황을 가정한 K-5 사격체험)     2. 거짓말탐지기 체험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범인 검거 체험)     3. 심폐소생술 교육 (해상구조요원이 되어 물놀이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인명구조 체험)     4. 지문채취 실습 ( 절도 현장을 가정 형사가 되어 증거를 찾는 체험)     5. 해양오염 분석 체험  ( 기름유출 시료분석을 통해 해양오염범죄 선박 검거 체험)    - 위 프로그램 중 해양경찰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와 추가 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구합니다. 해양경찰청 2019.06.14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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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결혼후 이혼으로 국적취득자들의 본국인들과의 재혼시에도 지급되는 모자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혜택을 주변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자가 두 아이를 낳고 한국인과 이혼을 하여서 두 아이들을 양육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혼시 전 남편으로부터의 양육비를 받겠지요만  그럼으로 인하여 모자가정으로 인정을 받아 집전세자금과 모자가정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라는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만.........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혼 후 본국에서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어린애를 낳고, 또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니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겠지요. 혼인신고를 하면 당연히 모자가정으로서의 혜택은 못?고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만을 받게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결혼한 사실이 나타날 수 도 없으려니와 그네들이 재혼했다고 신고할 리도 없음에도 아이는 출생하였으니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였겠지요.     이렇게 부당하게 재혼을 하였으면서도 모자가정으로만 남겨질 수 밖에없는 현실에서 그러한 불법행위를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그 동네 사정을 가장 잘아는 이장이나 이웃주민들에게 조사를 해보아도 숨기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웃주민들에게 탐문조사를 하여도 능히 알 수 있을것임에도불구하고 본인에게만 구두로 진술서를 받는데서 그치고 그대로 혜택르 줄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문제로 복지계직원들과의 토론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그들에게 계속 모자가정에 대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대해서..    딧;힌반 주변인을 조사해봐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인에대한 조사는 전혀없이 본인들에게 구두 질문을 하면 그 어떤 애국자(?)가 되었다고, 그 들 스스로 재혼을 인정하겠습니까? 이혼 모자가정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도 이미 모자가정일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즉시 그런 혜택을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모자가정으로서 출생신고된 귀화외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내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모자가정으로서의 혜택을 반드시 박탈하여 이웃에 소외되여 있는 독거노인도 , 불의의 사고로 부모조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가정도 있는 것을 보았을때 꼭 법규를 개정하여서라도 그런 헤택을 주는 것은 제외되어야할 것입니다   모자가정으로서 성립된 후, 새로운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어떤경우도 인정이 안되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의 법치국가로서 한 부모가정으로서 새로운 출생신고가 이루러진다는것인 한국인이라면 일부일처가 아닐경우이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애인이나 새로운 본국의 남편이있다는 증거가 아닐런지요?  반드시 모자가정으로서 특허 여자가 이혼후의 모자가정일 경우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여 나랐돈이 그네들 아이들 키우는부분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것이며, 이렇게 적발된 경우에는 신분상 혜택을 받을수 없음을 기록하여 타지방에 가서 다시 신청하여 그런 혜택을 받으려는 꼼수를 부릴게틀림없는 바, 주민등록기록에 반드시 남겨서 혜택을 영구히 배제시키는 법규를 제정요청하는 바 입니다. 국민멘토단 김명수(용인) 2019.06.13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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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차종별 차선통행법규를 시행바랍니다 예전에는 차종별 차선운행법규가 있어 차선위반등으로 단속들을 하였으나, 김영삼정권때부터인지 하여튼 꽤 오래전에 차종별 차선운행법규가 폐지되어 차선위반의 단속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최근에 와서는 화물차도 대형화되었고, 운행 차량의 숫자는 그 당시보다는 몇십배 더 늘어난 이후로, 지방도 특히 서울근교의 지방도에서는 대형차량들이 차선불문 온통 차선을 차지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일차선마저 점령하고 비켜줄 생각들을 안해주는 바람에 도로에서 운행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류창고의 급증으로 오후 시간대이면 승용차로는 20키로 가는 거리도 한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에 예전처럼 차종별 차선운행법규를 강력하게 적용하면 적어도 화물차가 아닌 일반 사업자들의 승용차나 소형자동차의 경우는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처럼 차종별 차선운행법규를 강력하게 시행바랍니다    물론 화물차 역시도 바뿐건 마찬가지겠지요만,  화물차 특히 영업용은 연료도 세금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으나 일반...........화물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의 대수는 세금 다물어가면서 승용차는 감내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영세성으로 혜택을 주는 것만큼 도로만큼은 양보할 줄 아는 운전자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협치회의라는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대다수가 그래야 한다는데 동조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낀점으로 차선의 부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멘토단 김명수(용인) 2019.06.13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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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지역내 나무병원 설립문제 정부는 올해 산림보호법(2018.6.28.시행)'에 근거하여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향후 전문적인 나무의 치료를 위해 산림속에서의 수목치료기술자들이 상주하는 나무종합병원의 필요성도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산림의 엄격한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각종 완화조치 일환으로, 수소차충전시설, 축사, 실외체육시설등의 설치는 허용되는 반면,  신속하고 적절한 산림방제와 수목보호를 위한 나무병원의 설립에 대한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국 자연장지, 캠핑카, 각종 개발 등으로 산림 훼손은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정작 필요로 마련된 나무의사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구나 그린벨트를 비롯한 산림속에서의 수목치료시설로서의 병원설립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특수림이나 보호지구에서의 병원설립(재선충전문연구방재시설등)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나무의사의 전문성 재고를 위해 일반나무의사와 특수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의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산림은 나무를 심고 베는 수단이나, 미관을 위한 슬로건이 아니며, 인류가 더 나은 생존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이기에 더욱 전문화된 인력양성과 수목을 아끼는 인식의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멘토단) 김신판[서울] 2019.06.13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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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모바일 민방위 통지서 □ 현황 - 연 1회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를 대상으로 민반위 훈련 실시 - 민방위 훈련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통지서(종이)를 출력하여 통지서 대면 전달(주로 통장, 반장님들이 수고) □ 문제점 1. 훈련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통지서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음    - 훈련대상자 연령이 한참 서회활동을 할 나이로 낮시간에 집에 있는 경우가 별루 없음    - 현 가족 형태가 1인 1가구 또는 소가족 형태가 많아 낮 시간엔 빈 집이 많음 2. 낮선사람들의 방문을 경계하여 찾아가도 문을 잘 안 열어줌    - 토착민이 거주하는 지역외 대부분의 지역에선 통장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증가되는 다양한 범죄로 낮선 사람이 내 집 벨을 누루는 것을 경계함.  3. 전달자(통장, 반장) 신변 위험    - 전달자(통장, 반장) 또한 거주민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으로       방문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종이통지서 ⇒ 모바일 통지서로 전환    - 우리나라 성인 99%가 스마트폰을 사용,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시스템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또한 신뢰성이 높음   - 이런 기반을 활용하여 현재 종이로 출력하여 전달하고 있는 훈련통지서를 모바일통지서로 전환하여 발송   - 본인 수령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과 같이 수신확인 기능으로 확인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통지서 출력 전달에 소비되는 인건비 및 소모품비   - 정성적 효과 : 스마트한 대한민국 행정, 범죄예방   - 확산적용 : 예비군 통지서   경기도 구리시 2019.06.06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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