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닫기
2차 투표종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화! (06/11 ~ 07/11)

심재준 심재준님의 생각  |   2018/06/11
공감   |  공유   |  참여

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 달간의 찬반 투표가 종료되었고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실제로 본 글에서 말하는 의료사고가 많지 않다.
큰 비용을 들여 이런 시스템을 만들 있나.
신체의 일부가 공개촬영 되는 일이다.
등이  있었고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더라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을 것이다.
큰 병원부터 차례차례 적용해 나가자.

실제 개인과 병원과의 법정다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 감사드리며  꼭 정치권에서 다시 다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심재준님의 갈무리
2018-07-14

2015.1.8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환자가 동의(요구)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의료사고 분쟁 및 일부 비도덕적인 의사, 간호사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술장면 촬영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환자를 의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엔 '우리 병원, 간호사, 나(의사)를 못 믿어서 법적 분쟁이 날 여지가 있어서 여차하면 확인해 보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 간호사도 사람인데 나를 의심하는 사람의 수술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수술실 CCTV설치 및 촬영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의료계의 반발로 인한 법안통과 무산이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의 일이라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1.8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환자가 동의(요구)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의료사고 분쟁 및 일부 비도덕적인 의사, 간호사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술장면 촬영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환자를 의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엔 '우리 병원, 간호사, 나(의사)를 못 믿어서 법적 분쟁이 날 여지가 있어서 여차하면 확인해 보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 간호사도 사람인데 나를 의심하는 사람의 수술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수술실 CCTV설치 및 촬영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의료계의 반발로 인한 법안통과 무산이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의 일이라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총 참여인원 22
2018/07/11까지
찬성
VS
반대
0명(0%)
0명(0%)
  • 찬성

    찬성 8
  • 중립

    중립 2
  • 반대

    반대 2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1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이건희
    의료사고 등과 관련하여 고의성이 있는지 혹은 비윤리적인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적 공방이 붙었을 경우 중요한 자료로 채택되어질 수 있고, CCTV설치나 기록관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다만, 수술 규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성형외과에만 국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018-07-09 01:56
  • 이름
    장지원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2018-07-08 11:20
  • 이름
    김요한
    우선 찬성을 던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그 사고에 대해 증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적싸움으로 진행되었을 때 CCTV자료가 남아있다면 차후 법적논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 혹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런 소송에 이기는 사례가 굉장히 적은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CCTV를 마련한 뒤 그에 관한 관리를 담당해준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계 및 사회로 발전할꺼라 생각합니다.

    2018-06-29 09:23
  • 이름
    지금 현재 기술력이 부족하여 시행하는 병원도 있고 하지 못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례로 비교하면 어린이 집에 설치된 카메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의료 산업이 자동화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06-28 04:54
  • 남경식
    남경식
    대한민국안에 있는 사회가
    사람이 책임감갖고있지않아 비리 혹은 책임회피 등 비윤리적으로 언행을 하고있습니다.

    의사 란 조직은 엘리트 조직이고 부모세대들이 *사*자 들어간 직업을 들어가란 교육을 했으며, 그로인해 특별함을 놓치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것 또한 의사이고
    유족을 화나게 하는 것 또한 의사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족이나 타인의 인생을 망친 의사는
    누가 처벌해야 합니까?
    증거 없이 처벌안되는 법치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벌방안도 없지 않나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석대로 수술 하였고 도구에 세균 감염 안되었다면 처벌 하지말아야 합니다

    ※의사 본인이 당당하면 환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지 않아 반대 하는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의료 관련 법령중 의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령 수두룩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수있고
    사람은 책임질 권리있고
    사람은 방어할 권리있고
    사람은 알아야 할 권리있습니다.

    의사들의 이익때문에 반대하는것은
    사회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란것이 아닐까요?

    2018-06-26 13:44
  • 김영수
    김영수
    CCTV가 의무로 필요한 만큼 의료현장이 범죄현장처럼 난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사건, 사고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거나 공익포상제를 강화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포상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벌금에 대한 일정부분 포상으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CCTV를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사항을 인지하고 신고해야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술실의 경우 마취상태로 인해 CCTV를 생각처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2018-06-25 23:48
  • 이름
    박재용
    환자의 민감한 개인사와 원하지 않는 정보공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의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일부 비윤리적인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해 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격한 정보관리와 유출방지 제도 등을 통해 제도를 완벽히 정비한 후 도입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018-06-24 22:48
  • 라온
    아무리 좋은 도구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수술치료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신체 부분을 드러내는 사항인데,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 부작용이 크고, 환자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과 충돌되는 범위 아닐까요?

    cctv대신 녹취를 의무화한다거나 특정 다수의 신체가 오픈되지 않은 범위내의 cctv설치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8-06-22 09:34
  • 남경식
    남경식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생명을 다루는 의사 역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2018-06-17 01:26
  • 이름
    한종민
    의료인으로서 CCTV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도 간혹 사건이 터지지만, 로컬은 의사 바꿔치기 등이 심하니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법적 분쟁까지 가게된다면 이건 환자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그 환자가 내가될수도 있고 내가족들이 될수도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06-16 11:27
  • 이름
    이재혹
    마취상태에서(무의식) 수술하기 때문에 어떠 일이(의료사고,성추행 폭행 폭언등)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 반드시 cctv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서 부조리나 비리 불법행위를 근절 예방해야 함.

    2018-06-15 17:27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화해야 한다.

    2018-06-12 06:39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8.05.04 시작되어
30명이 참여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