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닫기
1차 투표중

19세미만 청소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03/08 ~ 03/22)

아리 아리님의 생각  |   2019/03/08
공감   |  공유   |  참여

PC방, 게임방, 노래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청소년 이용 시설의 경우 영업장 구조가 밀폐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화재 시 대피하지 못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등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신고자격이 만19세 이상이고 신고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19세미만 청소년이거나 시민이 아닌 경우 에는 신고자격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연령 및 거주기준을 두어 신고 자격을 제한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지나친 제한이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신고자격에 신고연령이나 거주+주민등록 기준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신고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신고자격 기준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신고자격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청소년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업소만이라도 적용해 청소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이용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격에 신고연령이나 거주+주민등록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용자업로드이미지

PC방, 게임방, 노래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청소년 이용 시설의 경우 영업장 구조가 밀폐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화재 시 대피하지 못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등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신고자격이 만19세 이상이고 신고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19세미만 청소년이거나 시민이 아닌 경우 에는 신고자격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연령 및 거주기준을 두어 신고 자격을 제한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지나친 제한이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신고자격에 신고연령이나 거주+주민등록 기준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신고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신고자격 기준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신고자격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청소년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업소만이라도 적용해 청소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이용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격에 신고연령이나 거주+주민등록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용자업로드이미지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2019-03-22까지
찬성찬성
VS
반대반대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전체 입력 가능한 글자수 1000
이름
아리 발제자
발제자입니다. 동인천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사고로 많은 중고생들이 사망한 사고(56명사망,78명부상)를 비롯하여 해마다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화재는 언제,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 사고의 피해자가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사고(29명사망,36명부상)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비상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상구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손잡이가 목욕용품 수납함에 가려져 있어 안에 있던 분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점검을 자주 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점검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읍니다. 위에서 언급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신고자격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고자격확대에 따른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발생 등 일부 부작용이 있겠지만, 포상한도 제한이나 포상금 대신 소방용품 지급 등 포상방식변경등을 통해 어느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3-08 08:50

12 건의 댓글 댓글필터

  • 이름
    김현창
    댓글옵션
    찬성합니다

    2019-03-19 16:18
  • 이름
    최인석
    댓글옵션
    공감합니다. 당연히 청소년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르는 요구되는 보완점은 제도 실시 후에 응당따르야겠지요

    2019-03-19 07:19
  • 이름
    김태웅
    댓글옵션
    좋은 취지라도 악용하는 사람은 어디가나 있는 법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제일 중요한 건...
    선거연령하향이 추진되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에서 청소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봄

    2019-03-18 22:19
  • 이름
    양승현
    댓글옵션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제한을 두지않고 남녀노소 누구가 신고가능해야합니다
    19세미만 청소년에겐 신고할 자격을 주지않는것은
    대한민국국민의 역활에서 제몫을 할수있는 일들을 하지못하게 하는거라는 생각입니다

    2019-03-18 06:49
  • 이름
    ㅁㅁㅁㅁ
    댓글옵션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글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발제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자체의 조례 조항이 적혀있지 않고 발제자의 주장 및 해석만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발제문만 보고서 제정 의도 및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문 중 제한 이유로 들은 포상금 제도 악용은 오피셜이 아닌 발제자님의 추측에 불과하구요. (아마 그 외에도 신분 증명상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청의 민원 접수 및 신고에 있어 연령과 주소지를 가리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 조항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여하튼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러하였는가"를 개개인이 이성으로 판단하기 까다로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주장을 듣는다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기 쉽습니다. 엇비슷한 내용들이라며 지금처럼 뭉뚱그려 적지 않고 서울, 경기 등 몇 군데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 예시로 들었다면 글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옳은 의견이더라도 객관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개인이 판단할 수 없고, 발제자의 주장만 듣고 표를 던져야 하는 글이라면 선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례를 가져와 명시한다면 더 명확하고 좋은 발제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2019-03-15 11:41
  • 이름
    김엘리사
    댓글옵션
    신고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연령제한없이 도와줄사람이없을시 도움이필요한피해자는 다할수있게해야지 그리고 신고자보호법이란
    신고자를 궁금해하는게아니고 왜신고가일어났는가 어떠한사람이가해를 가했는가 처리는어떻게되었는가가 중요하지않는가

    2019-03-14 18:27
  • 이름
    이기범
    댓글옵션
    19세 신고할 수 있게하는 것은 좋으나?
    그럼 법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
    청소년 범죄 연령을 10세로 하향하면 찬성...

    2019-03-13 21:32
  • 이름
    서성례 (생활공감모니터단)
    댓글옵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해야겠습니다.
    나이 성별에 따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2019-03-10 10:42
  • 이름
    송송
    댓글옵션
    어른들이 불법행위를 보면 신고해야 하는 데 내 일이 아니라고, 귀찮다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당연히 신고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죠. 저는 청소년이 어릴 적부터 잘못된 것을 보면 신고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해서라도 신고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청소년 이용 다중이용업소 주인도 청소년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좀 더 주의를 해서 소방시설을 관리할거라고 생각해요

    2019-03-10 00:11
  • 김영수
    김영수
    댓글옵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포상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신고를 통해 나아진 것으로 가게 홍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 위주로 가면 신고에 집중하기보다 포상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 같아요.

    2019-03-09 20:45
  • 이름
    김윤희
    댓글옵션
    당연합니다..신고에 나이 제한이 있다니 처음 알았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2019-03-08 12:56
  •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오유석(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댓글옵션
    19세미만 청소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고를 누구나 할수 있어야 합니다.

    2019-03-08 09:36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대화∙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숙성시킵니다.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3.08 시작되어
30명이 참여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