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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게임방 소음문제, 규제가 필요하지않을까요? 국민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04/15 ~ 05/15)

강태영 강태영님의 생각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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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오해하실까봐, 피시방이 무슨 독서실, 도서관도아니고 소음규제까지하냐 이러실까봐교육시설과같이 무음 수준의 소음규제를 하자는것이 아니라 


시중 카페 이용시설과 같은 일상생활소음 수준으로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을유지 하게끔 하자는것이 주 내용입니다.




문제점 :

가.  현재 소위 피씨방의 일부 단체이용객, 일부이용객의 과도한 소음이, 타 이용객에게 해당시설이용에 불편을 주고 이에 대한 소음규제나 시민의식개선 정책이 전무합니다.


나. 피씨방같은경우 대부분 주이용객 중 미성년학생들이 많음을 감안할때 미성년 부모들에게 성장발육에도 좋지못한 사실상 청소년 유해시설과같은곳으로 여겨지고있습니다.


다.  평일 하교 시간 주말에 피씨방같은경우 미성년학생들의 고성, 부모욕설이 섞인 폭언등으로 전국 각지에있는 피씨방이용 환경 자체가 매우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라. 마치 피씨방에서는 친구들과 소리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떠들어도 당연히 아무상관없다는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힌실정입니다.




해결방법 :

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피씨방이용시설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해당 시설 사업주에게

시설이용객이 과도한 소음이나 욕설, 고성,  폭언을 주고받는등 타인이 시설이용함에있어 피해가 줄수있는 상황이라면 퇴실조치 경고등을 할수있다는 근거를 법령개정을 통하여 부여하여야합니다.


나.  법령정비와 더불어 이용객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사업주들에게 "과도한 소음은 타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줄수있다" , " 과한소음을 내며 시설이용시 ㅇㅇㅇ법령 ㅇ조 ㅇ항에 의거하여 퇴실조치하겠다" 등 사업주가 중앙부처-지자체를 통하여 포스터 유인물 부착을 유도하여야합니다.


. 그외 해결방법 기타방법에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댓글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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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오해하실까봐, 피시방이 무슨 독서실, 도서관도아니고 소음규제까지하냐 이러실까봐교육시설과같이 무음 수준의 소음규제를 하자는것이 아니라 


시중 카페 이용시설과 같은 일상생활소음 수준으로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을유지 하게끔 하자는것이 주 내용입니다.




문제점 :

가.  현재 소위 피씨방의 일부 단체이용객, 일부이용객의 과도한 소음이, 타 이용객에게 해당시설이용에 불편을 주고 이에 대한 소음규제나 시민의식개선 정책이 전무합니다.


나. 피씨방같은경우 대부분 주이용객 중 미성년학생들이 많음을 감안할때 미성년 부모들에게 성장발육에도 좋지못한 사실상 청소년 유해시설과같은곳으로 여겨지고있습니다.


다.  평일 하교 시간 주말에 피씨방같은경우 미성년학생들의 고성, 부모욕설이 섞인 폭언등으로 전국 각지에있는 피씨방이용 환경 자체가 매우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라. 마치 피씨방에서는 친구들과 소리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떠들어도 당연히 아무상관없다는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힌실정입니다.




해결방법 :

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피씨방이용시설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해당 시설 사업주에게

시설이용객이 과도한 소음이나 욕설, 고성,  폭언을 주고받는등 타인이 시설이용함에있어 피해가 줄수있는 상황이라면 퇴실조치 경고등을 할수있다는 근거를 법령개정을 통하여 부여하여야합니다.


나.  법령정비와 더불어 이용객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사업주들에게 "과도한 소음은 타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줄수있다" , " 과한소음을 내며 시설이용시 ㅇㅇㅇ법령 ㅇ조 ㅇ항에 의거하여 퇴실조치하겠다" 등 사업주가 중앙부처-지자체를 통하여 포스터 유인물 부착을 유도하여야합니다.


. 그외 해결방법 기타방법에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댓글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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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환경 >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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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의 댓글 댓글필터

  • 남경식
    남경식
    댓글옵션
    음.. 소음 법과 제도를 이용해 규제 하면 규제가 될련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은 하지말라는 것을 더욱 하니 규제가 될까요??..
    또한 어른답지 않은 성년들이 안좋은 언어를 쓴다 하여 퇴실조치 한들 좋은 문화가 만들어갈수있을까요??

    법과 제도를 이용한 규제가 아닌
    교육과 홍보를 통한 규제는 어떨까요??

    더욱이 그런 안좋은 언어는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한테서 배우는 언어이니.. 어른들 먼저 고쳐야 할것같아요

    아이들더러 고치라 하면 그건 좀 아닌것같아요
    피씨게임방 이용하는 어른들 먼저 안좋은 언어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을것같아요

    2019-04-16 22:50
  • 동콩이맘
    동콩이맘
    댓글옵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심힌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시설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천해봅니다..

    2019-04-16 21:49
  • 이름
    최현정
    댓글옵션
    소음규제 하는게 쉽진 않겠지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ㅜㅠ

    2019-04-16 20:13
  • 이름
    장형규
    댓글옵션
    Pc방이 도서관도 아니고 소음규제를 하자는 주장에 동의하기가 선뜻 힘듭니다.

    2019-04-16 13:50
  •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오유석(생활공감 정책참여단)
    댓글옵션
    피씨게임방 소음문제, 규제가 필요하지않을까요? 매우 좋아요?.

    2019-04-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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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19.04.15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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