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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게임방 소음문제, 규제가 필요하지않을까요? 국민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05/31 ~ 06/30)

강태영 강태영님의 생각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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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오해하실까봐, 피시방이 무슨 독서실, 도서관도아니고 소음규제까지하냐 이러실까봐교육시설과같이 무음 수준의 소음규제를 하자는것이 아니라 

시중 카페 이용시설과 같은 일상생활소음 수준으로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을유지 하게끔 하자는것이 주 내용입니다.



문제점 :
가.  현재 소위 피씨방의 일부 단체이용객, 일부이용객의 과도한 소음이, 타 이용객에게 해당시설이용에 불편을 주고 이에 대한 소음규제나 시민의식개선 정책이 전무합니다.

나. 피씨방같은경우 대부분 주이용객 중 미성년학생들이 많음을 감안할때 미성년 부모들에게 성장발육에도 좋지못한 사실상 청소년 유해시설과같은곳으로 여겨지고있습니다.

다.  평일 하교 시간 주말에 피씨방같은경우 미성년학생들의 고성, 부모욕설이 섞인 폭언등으로 전국 각지에있는 피씨방이용 환경 자체가 매우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라. 마치 피씨방에서는 친구들과 소리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떠들어도 당연히 아무상관없다는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힌실정입니다.



해결방법 :
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피씨방이용시설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해당 시설 사업주에게
시설이용객이 과도한 소음이나 욕설, 고성,  폭언을 주고받는등 타인이 시설이용함에있어 피해가 줄수있는 상황이라면 퇴실조치 경고등을 할수있다는 근거를 법령개정을 통하여 부여하여야합니다.

나.  법령정비와 더불어 이용객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사업주들에게 "과도한 소음은 타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줄수있다" , " 과한소음을 내며 시설이용시 ㅇㅇㅇ법령 ㅇ조 ㅇ항에 의거하여 퇴실조치하겠다" 등 사업주가 중앙부처-지자체를 통하여 포스터 유인물 부착을 유도하여야합니다.

. 그외 해결방법 기타방법에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댓글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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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오해하실까봐, 피시방이 무슨 독서실, 도서관도아니고 소음규제까지하냐 이러실까봐교육시설과같이 무음 수준의 소음규제를 하자는것이 아니라 

시중 카페 이용시설과 같은 일상생활소음 수준으로 이용시설의 쾌적한 환경을유지 하게끔 하자는것이 주 내용입니다.



문제점 :
가.  현재 소위 피씨방의 일부 단체이용객, 일부이용객의 과도한 소음이, 타 이용객에게 해당시설이용에 불편을 주고 이에 대한 소음규제나 시민의식개선 정책이 전무합니다.

나. 피씨방같은경우 대부분 주이용객 중 미성년학생들이 많음을 감안할때 미성년 부모들에게 성장발육에도 좋지못한 사실상 청소년 유해시설과같은곳으로 여겨지고있습니다.

다.  평일 하교 시간 주말에 피씨방같은경우 미성년학생들의 고성, 부모욕설이 섞인 폭언등으로 전국 각지에있는 피씨방이용 환경 자체가 매우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라. 마치 피씨방에서는 친구들과 소리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떠들어도 당연히 아무상관없다는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힌실정입니다.



해결방법 :
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피씨방이용시설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해당 시설 사업주에게
시설이용객이 과도한 소음이나 욕설, 고성,  폭언을 주고받는등 타인이 시설이용함에있어 피해가 줄수있는 상황이라면 퇴실조치 경고등을 할수있다는 근거를 법령개정을 통하여 부여하여야합니다.

나.  법령정비와 더불어 이용객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사업주들에게 "과도한 소음은 타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줄수있다" , " 과한소음을 내며 시설이용시 ㅇㅇㅇ법령 ㅇ조 ㅇ항에 의거하여 퇴실조치하겠다" 등 사업주가 중앙부처-지자체를 통하여 포스터 유인물 부착을 유도하여야합니다.

. 그외 해결방법 기타방법에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댓글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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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환경 >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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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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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Lee WonHyung
    댓글옵션
    성장발육이고 뭐고 다집어치우고 저는 성인인데요 성인들도 피시방에서 욕하고 그러는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님의 내용으로봐서는 독서실 도서관과 똑같이 하자는 내용으로보입니다.
    그렇게 피시방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피시방 운영하시는분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로할겁니다.
    왜냐면은 손님이 시끄럽게굴든 안굴든 돈을벌어서 좋은데 이런걸로 이렇게 올리게되면은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반대 제출햇습니다.

    2019-06-13 16:34
  • 이름
    송기돈
    댓글옵션
    PC방이 언젠가부터 무도한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유유상종 몰려다니며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자신들을 지적하는 어른들에게 오히려 대들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말고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06-10 20:14
  • 이름
    국민멘토단(장시엽, 속초)
    댓글옵션
    심각한 수준 법적 제제가 꼭 필요.

    2019-06-04 13:25
  • 이름
    홍길려
    댓글옵션
    법령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법에 따라 사람이 움직입니다

    2019-06-02 10:50
  • 이름
    진영호
    댓글옵션
    찬성 제출 했습니다

    2019-05-31 16:33

생각의 발자취

작은 생각이 모여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4.15 시작되어
48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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