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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표종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주차정책에 대하여) (05/25 ~ 06/24)

찐감자 찐감자님의 생각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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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의 주차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건이후 안전이니 뭐니 말만하고 안전을 위해 희생해야되는것은 또 싫어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전은 말로되는게 아니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찐감자님의 갈무리
2019-07-04
일본은 거리에 불법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곳곳에 민간유료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단속 또한 엄격합니다.
일본은 차고지증명제가 있어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시 도입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고지증명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불법주차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으나 곳곳에 화물차가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차고지증명은 유명무실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 비용 중의 하나가 주차비용입니다. 자기땅이 아닌 곳에 차를 주차시킨다면 그 사용료를 내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등록된 주자창의 수는 차량등록대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항상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건축승인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도 없는 공간을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기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건물마다 기계식 주차설비가 녹이 슬어 방치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반면 일본은 거의 100미터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장사가 잘되니 땅을 가진 사람은 자투리공간만 있어도 주차장기계를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합니다. 하도 장사가 잘되니 주차장업을 하는 기업이 주식상장까지 했다더군요.
 일본 무인주차장
과연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주차장확보가 먼저일까요? 주차단속이 먼저일까요?


둘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무지막지한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주차장의 확보는 국가가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창을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고 일본처럼 국가가 주차단속을 엄격이 해서 주차장업이 돈이 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든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구언날 언론에서는 불이 났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못해 피해가 커졌다느니, 이웃끼리 주차시비로 칼부림이 났다느니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바로 옆의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따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기만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만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는것이 당연한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대중교통이용의 비율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일본은 거리에 불법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곳곳에 민간유료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단속 또한 엄격합니다.
일본은 차고지증명제가 있어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잠시 도입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고지증명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불법주차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으나 곳곳에 화물차가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차고지증명은 유명무실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 비용 중의 하나가 주차비용입니다. 자기땅이 아닌 곳에 차를 주차시킨다면 그 사용료를 내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등록된 주자창의 수는 차량등록대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항상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건축승인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도 없는 공간을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기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건물마다 기계식 주차설비가 녹이 슬어 방치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반면 일본은 거의 100미터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장사가 잘되니 땅을 가진 사람은 자투리공간만 있어도 주차장기계를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합니다. 하도 장사가 잘되니 주차장업을 하는 기업이 주식상장까지 했다더군요.
 일본 무인주차장
과연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주차장확보가 먼저일까요? 주차단속이 먼저일까요?


둘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무지막지한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주차장의 확보는 국가가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창을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고 일본처럼 국가가 주차단속을 엄격이 해서 주차장업이 돈이 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든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구언날 언론에서는 불이 났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못해 피해가 커졌다느니, 이웃끼리 주차시비로 칼부림이 났다느니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바로 옆의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따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기만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만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를 하는데 비용이 든다는것이 당연한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대중교통이용의 비율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총 참여인원 18
2019/06/24까지
찬성
VS
반대
0명(0%)
0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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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권택성
    댓글옵션
    현실 사정이 있으니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보다는 주차장 사업에 대한 혜택을 주자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좋은 생각인듯합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주차단속만 강화하면 큰일난다고 생각해요 인프라가 없으니까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100미터당 주차장 하나씩 있으려면 주차장 하나 만들 때 멀쩡한 건물 몇 개 부수고 만들어야 할 걸요 이미 쓸만한 토지에는 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요, 그리고 민간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만약 제안자분이 "도심"에 땅이 500평 있고 가용금전이 있으면 건물짓고 임대를 할까요 주차장을 지어서 운영을 할까요, 이 심리가 반반이 되려면 재산세 감면 정도로 될지..? 일본에는 어째서 주차장이 저렇게 많은지 일본의 법이 혹시 저런거 관련법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해야할 것 같네요, 도시계획 할 때 주차장이 얼마 면적당 얼마큼이 있어야 한다 혹시 이런게 있는지.. 여튼 취지에 맞게 주차장사업에 혜택주자라는 제안에는 찬성합니다. 혜택의 형평성이 중요하겠지만요

    2019-06-10 16:03
  • 이름
    손향희
    댓글옵션
    차차차 어디가나 차가 문제인거같아요
    인구도 늘어나지만 1인1대 필수품으로 차를가지고있는거 같아요 조금이나마 주차해결만 된다면 문제점이 해결될꺼같아요!
    주차요금도 할인해서 부담없이 당연하게 필수적으로 인식을 바꾸는것도 좋은거같아요

    2019-06-07 02:28
  • 이름
    이영철
    댓글옵션
    절대 공감합니다. 수천만원 , 억대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유독 주차비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인거 같아요. 주차장 공간을 많이 만들고, 차는 주차장에만 주차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19-06-05 09:12
    찐감자 발제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6-05 09:21
  • 이름
    찐감자 발제자
    댓글옵션
    밀리트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는 대중교통이 참 불편합니다. 차가 없으면 안되지요. 그러나 지방의 도로는 엄청나게 넓어서 도로에 차를 세워도 상관없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이 땅값이 싸니 주차요금을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민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수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만들지 않고 계속 불법주차를 방치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는 공짜가 아니고 마땅히 비용을 내야 한다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2019-05-31 10:58
  • 이름
    밀리트라
    댓글옵션
    주차난의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 함께 생각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교통편의의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면 자가용차량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동이 힘든 상황입니다.

    불법주차의 방지를 통한 소방도로 확보의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강력한 주차단속(소방도로 불법 주차차량의 즉시 견인 및 벌금부과) 및 주차장 확보 (일본처럼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은
    저렴한 토지를 구매하여 공용 주차장을 다수 확보하는 정책을 통해 불법추자를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역 중 인구 이동이 많은 시장주변등의 상가지역의 경우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해 차량이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어느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과 밀집지역간의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9-05-30 21:03
  • 이름
    오태훈
    댓글옵션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도시나 수도권 인근에서야 반드시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에서는 차량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규정의 문제이며, 도시설계 오류 및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너무나도 느슨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래된 지방도시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최근 만들어진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만든지 얼마안된 도시와 건물들이 제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저녁때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 길가에 차를 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만 강력하게 한다?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죠.

    2019-05-27 17:37
  • 이름
    진영호
    댓글옵션
    좋은 제도 희망합니다

    2019-05-25 10:51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2019-05-25 10:37

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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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과정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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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된 생각을 국민∙정부가 함께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생각은 2019.05.14 시작되어
23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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