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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차익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법 (08/31 ~ 09/14)

김영수 김영수님의 생각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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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판매를 악용해서 차익거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용사례를 줄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시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만큼 국세청에 매출신고 하는 것이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반대의 의견 중에서 할인판매를 중지하거나 할인율, 한도를 낮추자는 의견, 전자상품권에 한하여 할인판매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인데 악용하는 사례로 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싶습니다.


많은 중소유통업, 중소상인이 전통시장, 골목상권에서 경제활동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제도를 시행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었으면 합니다.


특히 활성화의 혜택을 보는 관계자가 지원제도를 악용한다면,
무엇을 위해 지원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결과로 이어질 거 같습니다.

김영수님의 갈무리
2019-09-25
지난 대화에서 전통시장을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만들기 전에 기존의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서 구입하는 만큼 그 차익을 노리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세차익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판매(10%)
2.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 상인에게 5% 차액으로 판매
3. 환전 가능한 상인은 액면가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환전

위의 방법으로 전통시장에서 매매가 아닌 환전으로 차익들을 얻는 방식입니다.
감시체계를 만들어 시행하여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제안내용
 
환전하는 상인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액면가만큼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처럼 매출 자료가 국세청으로 보내져 환전 사실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매입신고가 없는 매출은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차익을 기대할 수 없어 환전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 매출신고랑 현금영수증과 겹칠 수 있어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신청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할인을 받은 만큼 소득공제 효과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대화에서 전통시장을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만들기 전에 기존의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서 구입하는 만큼 그 차익을 노리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세차익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판매(10%)
2.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 상인에게 5% 차액으로 판매
3. 환전 가능한 상인은 액면가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환전

위의 방법으로 전통시장에서 매매가 아닌 환전으로 차익들을 얻는 방식입니다.
감시체계를 만들어 시행하여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제안내용
 
환전하는 상인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액면가만큼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처럼 매출 자료가 국세청으로 보내져 환전 사실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매입신고가 없는 매출은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차익을 기대할 수 없어 환전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 매출신고랑 현금영수증과 겹칠 수 있어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신청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할인을 받은 만큼 소득공제 효과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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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의 댓글 댓글필터 댓글검색버튼

  • 이름
    김중원
    댓글옵션
    감시 및 공익제보 모니터링단 운영이 필요합니다.

    2019-09-09 20:54
  • 이름
    서종석
    댓글옵션
    대형백화점 상품권도 할인판매 안 합니다. 이건 국가가 좋은 의도로 기획하긴 했으나 실제 온누리 상품권은 일반인이 구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밀어내기처럼 판촉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량 할인구매해 일정단계를 밟아.차익을 가져가는데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아울러 제화상품권도 20퍼센트 정도 할인판매하는데 국가에서 금지시켜야 합니다.

    명동에 있는 가판대에서 상품권 매매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장당 5천원만 남겨도 하루에 겁나게 벌겁니다.

    2019-09-03 15:02
  • 이름
    장형규
    댓글옵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익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2019-09-03 02:57
  • 이름
    장재덕
    댓글옵션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서 구입하는 만큼 그 차익을 노리고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할인된 금액이 판매하는 것을 연초에만 개인당 50만원까지 할인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본인이 가족분까지 포함하여 한 명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가족수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므로 예를 들면 한명이 일가 친척 성인 6명의 주민등록증으로 3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어 300만원 구입 후 바로 95%에 할인된 금액에 팔면 300만원x0.05=1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저는 개인에게 10%할인된 금엑을 판매를 명절 때 즉 설날, 추석절로 나뉘어 2번에 걸챠 10% 할인 행사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10%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도도 현재 총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기간도 설날, 추석 절으로 2번에 걸쳐 10%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9-09-02 15:53
  • 이름
    Jaenyun Shin
    댓글옵션
    10% 할인 판매는 전자상품권으로 한정하면, 할인만을 전문으로하는 사업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급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와 사업자는 신용카드 거래에 익숙하니 거부감도 적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자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2019-09-02 10:23
  •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국민멘토단 오유석(경남)
    댓글옵션
    온누리상품권 차익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2019-08-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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