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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투표완료

경제적 취약 사회복무요원 소집희망시기 반영 방안 (08/27 ~ 09/10)

백주려 백주려님의 생각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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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 사회복무요원 소집희망시기 반영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병무행정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청년실업률 증가,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는 병역이행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이 병역이행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부터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5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분야 시행과제로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가 있어 복무기관의 승인을 통한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소집대기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적체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를 시작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매년 11월 ~ 12월 중 재학생입영원 및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를 통해 다음 해 소집계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지원?선발하고 있으나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병역이행이 어려워 사회진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복무요원은 조기에 병역이행을 마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선택 등에 선발되지 않아 병역이행이 지연되어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경제적 취약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소집희망시기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취약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희망시기 반영을 통하여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경제적 취약 사회복무요원 소집희망시기 반영 방안
나. 의견수렴

   ㅇ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정‘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까지 포함’
   ㅇ 소집희망시기 반영 범위 : ‘분기' 또는 ’월'

다. 과제주관자 :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장
라.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 8. 21. ~ 8. 28. (7일)
② 토론실시 : ’19. 8. 28. ~ 9. 10. (1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 9월 중)
마.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바. 담당부서 :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1)
 
2019년 8월 21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경제적 취약 사회복무요원 소집희망시기 반영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병무행정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청년실업률 증가,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는 병역이행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이 병역이행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부터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5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분야 시행과제로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가 있어 복무기관의 승인을 통한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소집대기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적체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를 시작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매년 11월 ~ 12월 중 재학생입영원 및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를 통해 다음 해 소집계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지원?선발하고 있으나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병역이행이 어려워 사회진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복무요원은 조기에 병역이행을 마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선택 등에 선발되지 않아 병역이행이 지연되어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경제적 취약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소집희망시기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취약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희망시기 반영을 통하여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경제적 취약 사회복무요원 소집희망시기 반영 방안
나. 의견수렴

   ㅇ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정‘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까지 포함’
   ㅇ 소집희망시기 반영 범위 : ‘분기' 또는 ’월'

다. 과제주관자 :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장
라.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 8. 21. ~ 8. 28. (7일)
② 토론실시 : ’19. 8. 28. ~ 9. 10. (1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 9월 중)
마.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바. 담당부서 :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1)
 
2019년 8월 21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현재까지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총 참여인원 48
2019/09/10까지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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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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