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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 신청 및 귀가 재신체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 병합대상 확대 등

병무청 병무청님의 생각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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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진합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 및 귀가 재신체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 병합대상 확대, 재병역판정검사 우선실시

병역처분변경 신청 및 귀가 재신체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 병합대상 확대, 재병역판정검사 우선실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정리


□ 토론개요

  - 주제 : 병역처분변경 신청 및 귀가 재신체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 병합대상 확대, 재병역판정검사 우선실시

  - 실시기간 : 2019.8.13.~ 8.30.(18일간)

  -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 실시결과

  - 참여인원 : 116명(정책참여 공감 11명)

  - 재병역판정검사 병합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 현행유지(6명, 5.2%), 병합확대(85명, 73.3%),

     본인선택(16명, 13.8%), 재병역판정검사 불필요(9명, 7.7%)


□ 의견종합

  - 중복검사에 대한 민원불편 등 해소를 위해 통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73.3%)

  - 그 외의 경우에도 귀가자의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은 본인선택 등 민원편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 향후계획

  - 재병역판정검사 제도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

병무청님의 작성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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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은 2019.08.08 시작되어
116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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