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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공공성 회복과 소유에서 거주 개념 인식 전환 - 공공 인프라와 플랫폼이 답이다.

현황 및 문제점-. 공공성과 공정함이 존립가치인 국민기업으로서의 'LH'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 LH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갈등 만연 ( 휴거: 휴먼시아거지, 엘사 : LH 사는 사람 등)​-.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 개념과 정책이 변화함에 따른 입주민 개념 재정립, 특히 임대세대에 대한 네이밍 제한요건 불합리-. 공공주택의 여러 유형(분양, 신혼희망타운, 10년/5년 임대, 행복, 국민)과 사업 방식(민간,민간참여,리츠)등에 따라 입주민 네이밍 선택의 제한-. 공공 사업의 민간참여확대 정책에 따라 브랜드 선택에 입주민 의견 존중 확산-. 완공, 소유권 이전 후 건축법에 따라 공공주택 명칭 변경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LH 흔적 지우기 성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개선방안-. 공공주택을 LH라는 표시가 아닌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공공 인프라, 공유 플랫폼)으로 구현(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동부엌, 렌트하우스, 공용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통신중계기 의무설치, 주민자치시설, 공공 놀이터, 공공 화장실, 마을문고,마을장터, 독서실,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 등등)-. 민간과 공공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위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 브랜드가 아닌 고유한 이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네이밍 선정 대안-.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과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네이밍 입주민(거주자)의 선택으로 결정-.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LH 브랜드 사용에 대한 문구 대신 입주자 의사결정에 따름 표시​기대효과-. 사회적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 주거 계층에 따른 갈등 완화-. 주택 소유와 거주의 차별 인식 개선-. 실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낭비 요소 제거-. LH 브랜드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개선 기회-. 국민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 회복관련 국민청원 1. 공공분양 LH/SH 브랜드 입주전 입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342명  3.10일 종료2.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두번 울리는 부패한 LH, 신혼희망타운 네이밍 정책 반대 : 14,264명 4.11일 종료3.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 : 2,058명 4.14일 종료4.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들이 통곡하고있습니다 : 3,274명 5.6일 종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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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꿉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국민생각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권익위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코너(국민생각함 제도개선 특별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1.8.부터 3.31.까지 국민들께서 300여건(중복 등 제외)의 제도개선 제안을 해주셨고, 이 가운데 권익위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방식 확대', '공공기관 공모전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 기준 마련', '어린이 통학차량에 비상탈출장비 의무설치' 등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 > (안건등록) '생각쓰기' → 제목, 내용 입력 후, 추가 옵션 메뉴에서 '특별관 게시' 선택 → '민관협업-제도개선' 선택  (댓글참여) '민관협업-제도개선' 특별관에 등록된 안건에 댓글, 투표, 설문 등으로 참여 * 제외사항 : ▴특정인 처벌 요구, ▴특정인(집단) 이익 관련, ▴폭력・선정・혐오・차별적 내용, ▴명예훼손・허위사실 등 제도개선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 운영 절차 >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4월 30일까지 제도개선 특별관에 안건을 등록하거나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 중 100분을 선정하여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기프티콘 지급 : '21.2.20.~4.30.까지 '제도개선' 특별관에 안건을 등록하거나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선정(5월 중 발표) ** 참여 전에 꼭 회원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휴대폰이 기재되어 있어야 경품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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