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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정의실현을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면 사업자 통장은..??

공공기관의 작은실천이 국민들의 큰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사업자 통장(법인통장 등)은 최초 생성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여건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직권말소가 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주가 정지시키거나 해지시키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사업 말소로 인한 경우에도 법인통장을 해지하는 절차는 까다롭고 번거롭기까지 한 실정입니다.그렇기에 각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통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은 사업자등록증 현황을 파악하여 말소된 사업자의 통장은 정리하도록 하는 안전고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관련하여 은행 및 금감원에 이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은행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감원->은행에 민원전달)모든 정보가 연결되고 자동화되는 시대에, 홈텍스와 연계해서 사업자등록 현황을 조회하면 해당 사업자가 영리/금융행위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 공유 및 여러 문제로 해당 개발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각 은행에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한 통장에 대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자등록증 여부 확인 및 입금 정지 등 여러방면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가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행위를 하면 사기 및 세금탈세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습니다.민사든 형사든 해당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사기당한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통장을 압류하거나 가처분 할때까지 기다리는것이 과연 공정한 걸까요?!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등록 시 개설한 (법인/개인)사업자 통장은 최소 1년에 한번씩은 휴폐업 확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나서 폐업 사업주에게는 통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민원이 발생한 통장은 더더욱 안전장치를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각 처에서 이런 시급한 상황을 인지하시어, 좋은 법규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주시길 호소합니다.

총134명 참여 참여
대화 병무청
[병무청] 동원훈련이수자 우대기관 및 정보 제공방안 의견 수렴

〈안내문〉 「동원훈련이수자 우대기관 및 정보 제공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 참여 실시 공고 동원훈련을 이수한 경우 우대기관 협약에 따라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이 우대혜택 제공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혜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별도의 절차(온·오프라인) 부재로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대업체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 원하는 우대 혜택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동원훈련이수자에 대한 우대기관 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손쉽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우대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원훈련이수자 우대기관 및 정보 제공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과제명: 동원훈련이수자 우대기관 및 정보 제공방안 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20. 7. 9.(목) ~ 7. 22.(수), 14일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민생각함 게재(’20. 8월중)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 042-481-2694) 〈참고자료〉 □ 제도 이해 ☞ 동원훈련 이수자에 대한 우대 활성화로 자발적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 ※ ‘19년 기준 80곳(병원:36건, 관광:15건, 영화:7건 등)   □ 현행 ◦ 각 소속기관별 우대기관 별도 명부 관리 ◦ 우대 혜택 제공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 저조 ◦ 우대 혜택 확인을 위해서는 각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위치 안내 시 지도 제공 불가   □ 개선 방향 ◦ 우대 혜택 제공 업체를 유형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모바일(병무청 앱, 모바일 홈페이지)을 통한 실시간 우대내역 제공 ◦ 지역별, 업종별 우대 혜택과 위치정보(지도) 제공

총57명 참여 참여
설문 국민권익위원회
공연장,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최근 우리나라는 K-콘텐츠 세계화로 문화산업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 국민이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으로 공연장, 전시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요구에 따라 이들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공연ㆍ전시시설 : 문화예술회관, 예술의전당,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 수요에 비해 민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용료와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공공 문화시설을 대여하여 공연ㆍ전시를 진행하려는 단체나 예술인이 많지만 대관할 수 있는 일수가 적어 대관 공고가 나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의 대관을 심사할 때 신청 일정이 겹치는 경합인 경우엔 ▲공연실적 많은 자, ▲개인보다는 단체, ▲우수작품 위주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영세 예술단체나 신규 예술인의 진입이 원천 배제되고, 특정 기획사나 예술단체에 편중된 대관을 실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수준 높은 작품 관람을 원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사례: ‘국립중앙극장’의 일정 경합 시 우선대관 조정 기준>   (출처: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① 개인 간 경합 :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 ② 단체 간 경합 : 정기공연 하는 단체, 공연실적 많은 단체 및 비중 큰 공연 신청자 ③ 단체와 개인간 경합 : 단체 신청자 그리고 특정 기관의 경우는 동일 시설물에 대해 대관 사용요금을 비영리·흥행·상업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개방은 수익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고, 영리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서 단일 요금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반면에 비영리 공익목적의 이용 장려와 상업적 이용의 제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사례: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 기본사용료>   (출처: 「○○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① 일반사용 - 공연 : 180,000원, 행사 : 234,000원 ② 상업적 공연물 및 대관심의위원회가 흥행성으로 결정한 경우 - 흥행성(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촬영 등) 공연 : 1,000,000원 - 대중가요 등 상업적 공연 : 3,000,000원 ※ 일반공연과 상업공연의 가격 비교 시 16.6배 차이   또한 대도시권에 위치한 시설물들은 동일 용도임에도 기관별로 사용료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사용료 책정기준으로 볼 때 큰 차이가 날 이유가 없고 대관 이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대관 이용자의 선호도가 기관별로 다르고, 민간 대관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결정은 기관 자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도시권 공연장 기본사용료 현황>   기관명 시설명 장르 객석수(a) 사용료(b) 1석기준(b/a)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뮤지컬 2,283 8,800,000원 3,854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뮤지컬 1,332 1,000,000원 750 ○○문화회관 대극장 대중공연 1,403 1,500,000원 1,069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영화) 1,484 231,000원 156 (출처: 기관 홈페이지)  ※ 좌석 기준으로 기관별 사용료를 단순 비교하면 최대 24배 차이 발생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 문화시설의 대관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방지 및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하여 국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34명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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