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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조사원이 끝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도와주세요! 참여하기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조사원이 끝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도와주세요!
[대화] 경기도 의정부시 혼인신고 증인 제도 완화, 필요할까요??!! 참여하기
혼인신고 증인 제도 완화, 필요할까요??!!
[설문] 국민권익위원회 20년 3월 <이달의 국민생각> 선정 투표 참여하기
20년 3월 <이달의 국민생각> 선정 투표
[투표] (멘토) 정의석 채용서류 간소화 및 원서 접수방법 개선 해 주세요 참여하기
채용서류 간소화 및 원서 접수방법 개선 해 주세요
[공모] 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참여하기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설문] 국민권익위원회 군(軍)미필 남성의 불공정한 손해배상 개선 참여하기
군(軍)미필 남성의 불공정한 손해배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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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문화재청
★★★경품 이벤트★★★문화재청 조직문화 혁신 4행시 짓기 대회 국민 투표(4.1.~4.5.)

문화재청에서는 코로나 블루(우울증) 예방 및 조직 분위기 혁신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4행시 짓기대회를 실시(3.24.~3.26.)하였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12건에 대하여 국민 심사(투표)를 실시하오니 조직문화 혁신에 걸맞은 4행시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해주세요. [투표기간 : 4. 1. ~ 4. 5.] 참여자 중 10분을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자가 많으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ㅁ 이벤트 참여 방법   1) 4행시 후보 중 마음에 드는 1건 선택!   2) 해당 번호로 투표!   3) '이벤트참여' 버튼을 눌러 관련정보 작성 제출   4) '이벤트 참여했습니다' 댓글 달기! <문화재청 조직문화 혁신 4행시 짓기 대회 후보> 1번 (조) 조금 서투를 수도 있지만 (직) 직접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문) 문화는 속도가 아닌 방향성! (화) 화목한 문화재청, 함께 만들어요. 2번 (조) 조그만 일일지라도 (직) 직접 겪지 않으면 모릅니다 (문) 문제에 함께 머리를 맞댈 때 (화) 화합의 꽃은 비로소 피어납니다 3번 (조) 조그맣고 약한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직) 직위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 문화재청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화) 화합과 이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조) 조그마한 당신의 배려로 (직) 직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문) 문지방이 닳도록 소통하는 생활속에 (화) 화기애애 정겨운 직장이 찾아옵니다 5번 (조) 조직의 건강함은 (직) 직장문화를 주도하고 (문) 문제풀이의 답은 (화) 화합과 존중에서 나옵니다 6번 (조) 조금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직) 직접 발벗고 나서보세요. (문) 문제가 보이면 즉시 고쳐나가요. (화) 화목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이제 만들어봐요. 7번 (조) 조각조각 나눠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 직접 참여하여 함께 들여다 보아요 (문) 문제를 피하기 위한 Yss 가 아닌 확실한 해결을 위한 No가 필요할 때 입니다. (화) 화합과 소통은 서로 열린 마음으로 조각을 맞춰 나갈 때 이룰수 있습니다! 8번 (조) 조직의 화합은 단결을 이루어냅니다. (직) 직장에서 책임감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문) 문화 시민의 으뜸은 배려입니다. (화) 화합, 책임감, 배려로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어갑시다!! 9번 (조) 조금씩의 실천을 통한, (직) 직접적인 변화의 시작. (문) 문화가 자랑이 되는 조직, (화) 화려한 계획보다 앞선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0번 (조) 조연은 없습니다. (직) 직장 내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문)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주세요 (화) 화목한 직장생활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11번 (조)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직) 작장생활에 적응 중이거든요 (문)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 할 수 있는 (화) 화목한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요 12번 (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직) 직장문화 이제는 바꿔봐요. (문)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노력해요. (화)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됩니다!  

총534명 참여
설문 국민권익위원회
군(軍)미필 남성의 불공정한 손해배상 개선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일실이익)도 포함됩니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 취업가능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군(軍)미필인 남성의 경우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취업가능기간은 일반적으로 만19세부터 65세까지로 계산되지만, 미성년 남성은 뚜렷한 사유가 없는 한 약 2년의 군복무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남성의 취업가능기간은 만21세부터 65세까지로 계산하여 결국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미성년 여성의 손해배상액과 비교하면 약 2,80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현행 자동차보험약관 기준)   ■ 남성 : 만21세~65세까지 일용임금(월 270만원) 인정   ■ 여성 : 만19세~65세까지 일용임금(월 270만원) 인정    ※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 등 실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임금을 월 소득으로 인정 또한 국가배상에서는 2019년 4월부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대신 군인봉급('20년 기준 이병월급 40만원)을 반영하기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불이익한 처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 국가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남성: 만19세~21세까지는 군인봉급(약 40만원), 21세~65세까지 일용임금(월 270만원)   ■ 여성: 만19세~65세까지 일용임금(월 270만원)    ※ 대체복무 형태의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일반근로자의 급여와 동일    ※ 직업이 있는 성인일 경우 손해배상 시 평균 월급여액을 월 소득으로 인정 군복무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시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거나 해당 기간의 월 소득으로 군인봉급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총 30명)하여 커피상품권 (각 5천원)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020. 3. 30.(월) ~ 4. 8.(수)  

총264명 참여 참여
설문 국민권익위원회
20년 3월 <이달의 국민생각> 선정 투표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어느새 봄바람 살랑이는 4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신 포근한 봄기운만 가득한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며...   3월 한달 간 국민 여러분들께서 등록해주신 안건 중 참여수가 많고,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높은 안건을 모아왔습니다. 저희가 1차로 선정한 12개의 우수 안건 중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싶은 안건을 3개만 골라주세요~!!!   < 20년 3월, 우수 국민생각 > * 등록일 순 1. 세금을 정당 납부하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창****)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배부방식 변경 요청 (일선 읍면동을 활용한 배부) (김**) 3. 음식점 제공 식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4. 성역할을 강요하는 타이틀, #녹색어머니회 (문**) 5. 스승의 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6. 학생들에게 학교 공정∙청렴 설문 실시 (장**) 7. 병무청에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면 군대를 잘 갈 수 있을까요? (이**) 8. 전염병 관련 재해예방 용어 사용 누구나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주세요 (신**) 9. 물리,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없이도 치료행위할 수 있어야하지 않나요? (이**) 10. 국기게양대 설치규정 개선으로 국민혼란 최소화, 국가예산 절감 (생****) 11. 대학생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개선 (주**) 12. 교육청 채용서류 간소화 및 원서 접수방법 개선해 주세요 (정**) * 안건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4건의 안건을 '이달의 국민생각'으로 선정하여 발제자분께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5분께는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정부 생각 투표도 진행 중이니 함께 참여 부탁드려요^^  ★*..이달의 정부 생각 투표하러 가기..★ (클릭!)    

총249명 참여 참여
설문 국민권익위원회
20년 3월 <이달의 정부생각> 선정 투표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3월 한달 간 정부에서 등록한 안건 중 호응도가 높고 의견수렴 필요성이 높았던 안건을 모아왔습니다. 저희가 1차로 선정한 13개의 우수 기관안건 중 다시한번 공론화하고싶은 안건을 3개만 골라주세요~!!!   < 20년 3월, 우수 정부생각 > * 등록일 순 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인식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세종시교육청) 2. 대면 결제 없는 택시 결제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만드는게 어떨까요? (대전광역시) 3.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온라인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충남 공주시) 4. 시 홈페이지 게시글에 연령 표시 경우 출생년도도 함께 표기해 주세요 (경기도 의정부시) 5.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6.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책,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충남 서천군) 7. 통계조사원이 끝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도와주세요! (통계청) 8. 산후도우미 지원기간 확대 운영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남 서천군) 9. 이상기후정보 제공을 위한 장기예보 개선 국민의견 수렴 (기상청) 10. 영문성적증명서, 영문졸업증명서 나이스 발급 확대 (경북교육청) 11. (불채택제안 숙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도입 (인천광역시) 12.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사업 필요 여부 (대전광역시) 13. 무형유산 전승자 대상 교육(예능,공예 분야) 개선방안 (문화재청)  * 안건 제목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5분께는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국민생각함 가족분들 모두 안전하고 포근한 봄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총173명 참여 참여
설문 국민권익위원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면회제한, 감금‧묶음), 보호자도 모른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을 이유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에 입원중인 환자는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압박대 등을 이용하여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제한 조치의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되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신체제한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호자 등이 요청할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며, 사후에야만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례1)  2005년 경기도 사설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124시간 묶고 방치하여 사망 사례2) 2015년 경남 A병원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지시없이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관행적으로 격리‧강박하고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국가인권위가 병원장에게 관행 개선 권고 사례3) 2019년 11월 국가인권익가 서울 A병원 원장과 소속의사, 직원 등을 환자 불법 감금,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사례4) 2020년 1월 경기도 한 정신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도 없이 미성년 환자를 1시간 넘게 격리실에 감금하고 방치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제한이 이루어질 때 환자 보호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65명 참여 참여
대화 경기도 의정부시
혼인신고 증인 제도 완화, 필요할까요??!!

<2020년 의정부시 규제개혁 시민 공모전>으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서 사전 검토 및 심사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제안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단, 이것은 제안제도가 아닌, 규제개혁 공모전임을 인지하시고,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목> 혼인신고 증인 제도 완화 <관련법령> 민법 제812조2항(혼인의 성립) <현황 및 문제점> ❍ 혼인신고 당사자는 대부분 20~40대 직장인이므로 평일 근무 시간 내에 관공서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움 ❍ 하지만 혼인신고서상 증인 2명이 서명날인하지 않아 혼인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다시 관공서를 방문하여야 함 ❍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쌍방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 혼인신고 당사자 쌍방이 방문 시 증인의 서명날인 없이도 혼인신고 수리 ❍ 혼인신고 당사자 일방이 방문 시 기존과 동일하게 증인 2명이 서명날인하여 혼인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 개정 전(현행) 개정 후 제812조(혼인의 성립)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수정)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당사자 쌍방이 함께 방문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기대효과> 관공서를 재방문해야하는 불편함 해소    

총36명 참여 참여
오늘의 생각 국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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