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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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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10주년 기념 슬로건을 뽑아주세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해고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신고 보·포상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제정ㆍ시행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 기념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결과, 총 2,492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자체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8점의 슬로건을 공개합니다~!   연 번 문 구 1 걱정말GO 신고하GO 보호받GO 공익신GO 2 공익을 위해 앞장선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3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4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5 선뜻 나서는 나, 산뜻 바뀌는 나라 6 외면하지 않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 7 용기내 신고한 당신, 이제는 보호받을 차례! 8 한걸음 용기를 내세요,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위 슬로건의 최종 순위(1위~3위)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고자 보호제도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슬로건에 투표해주세요! 선정된 슬로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 등에서 대표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래의 이벤트(선택 참여) 조건을 만족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분께 5,000원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드립니다.    ①  1번 문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슬로건을 투표해주세요!    ②  권익비전 유튜브를 구독 &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인스타그램(@protection_policy) 팔로우한 후,         2번 문항에 유튜브 닉네임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기재해주세요 (구독 및 팔로우 확인 목적)     ③   이벤트 팝업창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권익비전과 보호보상정책과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보다 다양한 신고자 보호제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권익비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user/acrc0229/videos ↓ 보호보상정책과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https://www.instagram.com/protection_policy/          

총518명 참여 참여
대화
지하철 역사 내 공실 상가 대체활용 아이디어 발굴

※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 작성과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은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한 층 높이며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상가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역사 내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점이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을 애용하는 분들이라면 지하철 역사 내 빈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이 아닌 것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대부분의 지하철 상가가 수차례씩 유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급감으로 지하상권 경기가 침체되며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남선 4개역에도 총 19개소의 상가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사역 6, 하남풍산역 5, 하남시청역 5, 하남검단산역 3개소) 이 공간의 주인을 찾기 위해 5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이 반복되며 아직 전부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남시에서는 임대가 조정, 입찰 방식 변경 등 문제 해결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가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상의 문제는 물론 미관상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상가 정상 운영 전까지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지하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민분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빛나는 아이디어로 하남선 역사 활성화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주세요!!

총175명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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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병무행정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함)로 임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고의 손목수술 및 청력장애 위장 등 다수의 신종 수법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면탈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자체 도입하여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외부 전문교육 및 내부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수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직무범위는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대리수검 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대체역 신설 등 환경변화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 현재 병무청 특사경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과 직무범위 확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인식도 조사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장 다. 일정 : ’21. 8. 2. ~ 8. 16.(15일간) 라. 방법 :「국민생각함」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 042-481-2785)                                                             2021년 7월 27일                             병 무 청 장  

총110명 참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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