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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정책토론

병무청 병무청님의 생각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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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진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정책토론 결과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정책토론 결과

 ㅇ 설문 기간 : 2019. 8. 26.~9.19.(25일간)

 ㅇ 참여 인원 : 105명

 ㅇ 토론 설문 결과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보충역 포함 : 찬성 30.5%, 반대 69.5%

   - 법률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권리나 특별 혜택 부여 시 : 형평성에 어긋남 50.5%, 그저 그렇다 11.4%, 어긋나지 않음 38.1%

   - 병역명문가 표창가문에 대한 포상급 지급 : 찬성 59.0%, 반대 41.0%

   - 포상금 지급 기준액 : 적정 63.8%, 더 올려야 17.1%, 더 낮춰야 19.0%

 ㅇ 검토 결과 종합

   -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포상금 지급 및 액수에 대하여 다수가 공감하나, 전년도 대비 공감도는 조금 낮아져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병역명문가에 대한 법률적 혜택 부여 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50.5%)와 어긋나지 않는다(38.1%)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12.4%p 높으므로 법률적인 보장 등은 신중한 검토 필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


붙임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정책토론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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