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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사이트 (이하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2. "회원"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른 서비스 아이디로 로그인(소셜 로그인 포함)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 3. "게시물"이란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말한다.
- 4. "공개게시물"이란 공개를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말한다.
- 5. "전문가"란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국민신문고 점수 5,000점 이상을 적립하여 관리자로부터 승급된 자를 말한다.
- 6. "탈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 또는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안내와 이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국민신문고의 서비스 제공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② 국민신문고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며, 변경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탈퇴)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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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비스의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가 승낙 또는 회원가입으로 성립합니다.
- ②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화면 또는 정보수정 화면에서 “동의함”을 선택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을 하는 것은 국민신문고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 "저작권정책" 등 각종 정책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① 국민신문고는 신청 양식에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합니다.
- ② 국민신문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4. 여러 이름(소셜 로그인 포함)으로 다중 회원가입을 한 경우
- 5. 기타 국민신문고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 ③ 국민신문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국민신문고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 등을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경우 국민신문고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귀하의 국민신문고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사용 : 국민신문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정부시스템과의 사용자 단일 로그인을 위한 경우,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국민신문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① 가입 신청자가 국민신문고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국민신문고 서비스 사용을 종료할 경우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① 회원은 이용 신청 시에 기재했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이용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③ 이용자 아이디는 이용자 본인의 동의하에 기타 타 부처의 사이트의 이용자 아이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을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퇴를 해야 합니다.
- ②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국민신문고를 연속하여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메일 혹은 국민신문고에서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탈퇴 시, 적립된 ‘신문고 점수’는 모두 소멸됩니다.
- ⑤ 전문가 탈퇴 시에는 전문가 자격만 상실되어 신문고 점수는 그대로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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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1 조 (국민신문고의 의무)- ① 국민신문고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국민신문고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 ③ 국민신문고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국민신문고가 정한 제반 규정과 공지사항,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국민신문고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국민신문고의 사전 승낙 없이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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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국민신문고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국민신문고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 ① 국민신문고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내에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할 수 있습니다.
- ② 국민신문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욕설과 언어폭력,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 경우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5. 정치적 견해 차이,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내용인 경우
-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또는 내용인 경우
- 7.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게시한 경우
- 8. 스팸, 광고·홍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 9. 게시글 내에 삽입된 참조정보(URL 등)가 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 10.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인 경우
- 11.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사이트의 이용을 독점(게시물 도배, 동일내용의 중·반복 게시 등)하는 행위
- 1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공감 및 댓글수를 조작하는 경우
- 13. 불량 게시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 14.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 15. 기타 이 서비스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③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신문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국민신문고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국민신문고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② 국민신문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국민신문고는 기술상·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국민신문고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국민신문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③ 국민신문고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7일 전에 공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사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 ④ 국민신문고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국민신문고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 중지사유 및 기간을 공지합니다.
- ⑥ 제5항의 경우로 국민신문고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게시물 및 기타 메시지 등의 내용에 삭제·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는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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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
제 17 조 (마일리지)- ① 국민신문고는 회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회원은 마일리지를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 ② 국민신문고는 마일리지 획득, 사용방법, 소멸 등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③ 마일리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급되어지지 않습니다.
- ④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일리지 회수, 이용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신문고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 ② 회원이 발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국민신문고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③ 공개게시물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기관이나 회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손해배상)국민신문고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신문고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면책조항)- ① 국민신문고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국민신문고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국민신문고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국민신문고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국민신문고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국민신문고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혹은 금전적 거래, 가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국민신문고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민신문고와 이용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민신문고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