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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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68	완료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05~ 2021.08.16
167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02~ 2021.08.11
166	완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1.07.02~ 2021.07.23
165	완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02~ 2021.08.14
164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01~ 2021.08.10
163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021.07.01~ 2021.07.20
162	완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1.07.01~ 2021.07.20
161	완료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2021.07.01~ 2021.07.20
160	완료	[국방부]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7.01~ 2021.08.09
159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01~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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