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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10개소로 확대 ·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3일(금)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10개소로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1년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7개 시ㆍ도 중 6개*를 재선정하였고 신규로 광주ㆍ대전ㆍ인천ㆍ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화상담소는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자 2021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7개 시ㆍ도가 운영한 바 있다.   ㅇ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 있는 상담사(개소당 2명)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ㅇ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ㆍ삭제지원ㆍ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총 6,703건(11.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218건 지원했다. ㅇ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 맞춤 수사ㆍ법률ㆍ의료 연계를 지원했다. ㅇ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10~20대인 저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대상으로도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였다.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북 권역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가 디지털성범죄를 피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A를 경북 특화상담소에 연계했다. 특화상담소는 A와의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유포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요청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계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의 1심 재판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도움을 주는 등 다각도로 지원했다.(경북 특화상담소) ▫(보호자와 함께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미성년자 B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대구 특화상담소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B의 부모 C 또한 자녀의 피해 사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구 특화상담소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B와 C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 집단 상담도 계획중이다.(대구 특화상담소)   □ ’22년 특화상담소는 기존 7개 시ㆍ도의 ’21년 운영 실적과 신규 신청 시․도의 피해자 수요와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ㅇ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22년 운영 예정으로, 해당 시ㆍ도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특화상담소와 지자체 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2022.01.21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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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들의 이야기, 방관해도 괜찮을까?? 20대들의 산업안전 사고들,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할까요?? 사회에 처음으로 나온 현장실습생들을 방치한 기업과 해당 기업의 직원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사회는 사회초년생과 현장실습생 이들을... 방관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20대들의 직장생활은 아주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요즘 이슈로 떠오른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또는 금지 라는 조례를 비롯해 법령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고 증거수집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이지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나 법령같은 경우 증거에 따른 처벌이지 않을까??하는 추측(읽어보지 않았지만)이지만.. 증거 수집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과 당사자가 불법녹음한 것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안전 사고를 보고 있으면  힘 없는 20대들을 이용하고 방치하며 재산증식에 써먹는 악용하는 기업들과 해당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절대 20대들의 인생이야기를 방관해서도 안되고, 방치해도 안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젊은 세대들의 근로복지 개선이 우선 아닐까요?? 남경식 2022.01.21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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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 · 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 여성가족부가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다. *고지되는 신상정보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를 고지함.   ㅇ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ㅇ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한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2021년 여성가족부는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   ㅇ 또한, 성범죄자 사진 현행화(업데이트)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알림이(e)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ㅇ 신상정보 고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형성(84.5%)’ 및 ‘성범죄자 거주지 접근 주의(87.7%)’ 등 고지 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 앱과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성범죄자알림이(e) 누리집 : www.sexoffender.go.kr ㅇ 성범죄자알림이(e)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에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찾기’, ‘공개·고지정보의 정정청구’, ‘고지서 확인하기(정보통신망 고지)’,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지도)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2.01.21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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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정보 연중 사이시 점검한다(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채용 공고) □ 여성가족부는 4일(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하 점검단)’ 100명을 1월 16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청소년유해표시(19금) 의무,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의무 등   ㅇ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하며,   - 여성가족부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했다. * 거의 매일 이용률(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 (’16) 54.9% → (’18) 68.0% → (’20) 77.2% ** 최근 1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 : (’16) 18.6 → (’18) 19.6 → (’20) 33.8%   ㅇ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사업(6〜11월, 200명)으로 시범 운영했던 점검단 사업을 올해는 정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ㅇ 점검단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유튜브 등) 등 490,471건의 정보(유해정보, 무해정보 포함)를 점검했고, 그중 청소년 유해정보 125,402건*에 대해서는 사업자(플랫폼사업자 등)와의 협력을 통해 성인인증 등의 조치를 했다. * (’21.12.31 현재 기준) SNS 63,000건, 인터넷방송 62,402건 성인인증 등 조치 완료   □ 점검단은 1월 16일까지 모집하며,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관심 있고 점검(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ㅇ 선발된 인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유해매체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 100명 중 94명은 점검(모니터링) 인력으로 일 3시간, 주 15시간 재택 근무   ㅇ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청소년단체협의회 누리집(www.koreayouth.net, 02-2667- 0564)을 참고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2022.01.21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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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에 태권도를 정규과정으로 편입..... 학교 체육시간에 태권도를 정규(필수)과정으로 편성시켜 주세요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태권도를 주2회 체육시간에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작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정규과정에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지요. 미국에서는 4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정규과정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특히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는 태권도를 정규과정에 편성한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메사추세츠주지사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는 태권도의 교육적인 가치에 감동하여 공문을 통해 다른 학교에 태권도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온두라스에서는 15개국공립 초등학생 1800명이 정규과정 필수과목으로 태권도를 배운다고 합니다. 정말 태권도가 인성형성과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던 영국은 심시어 태권도 실험을 하였습니다. 영국 서리대학교 심리학 강사 나이트박사 연구팀은 7~11살 초등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절반으로 나눠 총12주동안 주2회 45분씩 태권도 초급반 수업을 받게하고 나머니 절반에게는 동일한 기간에 일반체육수업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권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체육수업을 받은 학생보다  행동상의 문제가 적고 주의력통제를 비롯 의식적통제는 더 나은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컴퓨터스크린상의 자극방향을 주변의 방해자극을 무시하고 바르게 가려내는 '플랭커 테스크' 평가에서도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권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조절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만들었으며 자기조절력을 향상하고 행동장애 증상을 줄여준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라이트박사는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향상되면 개인과 사회에 상당한 이득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런데 이번 연구결과로 태권도가 그 열쇠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학교에서 태권도를 수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견해를 내놓았죠.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복합적인 사회문제까지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진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태권도협회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많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딸투투 2022.01.21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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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2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올해 여성 생활발명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라! - 3월 31일까지「2022 생활발명코리아」아이디어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여성의 생활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2022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를 1월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사업화 상담(consulting)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ㅇ 참가부문은 2가지로 나뉘는데, 아직 특허·실용실안·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에, 출원은 하였으나 제품화 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ㅇ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면접심사를 통해 상품성과 시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가 지도(mentoring),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사업화 상담(consulting) 등이 제공된다.   □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누리집(www.womanidea.net)을 통해 아이디어를 신청할 수 있다.   ㅇ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국민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을 수여하고, 총 1,250만원의 발명장려금을 지급한다.   □ 아이디어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창업이나 사업화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한국여성발명협회(☎02-538-2710)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2022.01.21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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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월 7일(금)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찾아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ㅇ 이번 방문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를 격려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21.) 332개소 → (’22.) 350개소(예정)   ㅇ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기존 등록 청소년 외에 돌봄을 희망하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 운영시간 : (평상 시) 16:00~21:00 → (긴급돌봄 시) 09:00~21:00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돌봄지원 414,762명 (원격 수업)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정규수업 지원 (방과 후) 원격수업시간 이후 방과 후 학습 지원 급식지원 677,291명 (시설 내 돌봄) 중식 및 석식 제공 (가정 돌봄) 도시락 배달 및 인근식당 지정 학습지원 271,187명 무료영상 앱을 이용한 교과 등 학습지도 지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ㅇ 시립강동청소년센터 강정숙 관장은 “코로나19와 학교 원격수업으로 하루종일 혼자 집에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고립감과 우울감 증가 등이 우려되어 우리 센터에서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공간과 우울증을 방지하기 위한 창작 활동(손으로 만드는 두빛나래)*을 운영했고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체험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나만의 홈카페 만들기, 공예품・원예작품, 태극 굿즈 만들기 등의 활동 진행, 결과 공유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변화된 정책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ㅇ 민간 수련시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 개편해 청소년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ㅇ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진로‧직업 등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정책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2022.01.21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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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 혁신 아이디어 수렵 안녕하세요! 국토안전관리원 상하수도 시설안전지킴이 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안전 확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국민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상하수도실은 2021년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 경남 지자체 관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합동안전점검 수행 및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공유 2. 이전지역(진주시) 종외 지하매설 수도관(배수관로) 누수탐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수도 및 2차사고(지반침하 등) 예방 3. 진단기술 개발 분야의 민간기업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테스트베드 제공 및 기술정보 교류 등 연구개발 지원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통해 21년도 추진 성과를 환류하고, 22년도 업무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회의 안건에 대한 선호도 투표 및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혁신 방안(질문3 또는 댓글 작성)을 작성해 주세요! 가. 선호도 투표   1) 제도권 밖 상하수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혁신 방안 마련   2) 시설안전 분야 민간기업 동반성장 혁신 방안 마련 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혁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질문3 또는 댓글 제안 다. 의견수렴 일정: 2022. 1. 20.(목)~2022. 2. 4.(금)   kalisws 2022.01.20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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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이벤트
2022년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2022년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기관장 주도 적극행정 선도문화 확산, △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 적극 추진   1.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집중 추진   1   ‘코로나 19’돌봄 ․ 고용 위기 대응 강화   □ ‘코로나 19’ 돌봄위기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편의성 제고 ㅇ(적극행정)‘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학교 및 돌봄시설(유치원 등)의 제한적 운영, 코로나 19 현장 의료․방역인력의 장기 격리 등에 따른 돌봄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촘촘한 현장 수요 분석 후 맞춤형 돌봄서비스 도입․시행(‘21.3.2) 가. (의료․방역 인력 지원) ① (소득기준 대비 지원 비율 상향) 0~85% → 60∼90%(↑5~60%), ②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직무 특성을 고려 24시간 일시 및 긴급돌봄 연계 지원 나. (이용 편의성 제고) 20~40대 젊은 부부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결제 서비스인‘간편결제(돌봄 pay)󰡑정부 서비스 최초 도입(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 (성과) 의료방역인력(日 평균 326가구) 포함 약 5만 4천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21.11월) ☞ (국민 체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아이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음(최OO, 서울 강서구)”   □ ‘코로나 19’ 여성고용위기 회복대책 마련 ㅇ(적극행정)‘코로나 19’로 인한 여성의 고용위기 심화에 범정부(여가부․기재부․고용부․과기부 등 8개 부처) 여성고용위기 회복 및 일자리 체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1.3월)하여 적기 시행 󰁾 (성과)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 등 주요 여성 고용지표 전년 동월대비 상승 전환 ※ (’21.3월) 56.5% → (‘21.10월) 58.6%(⇧ 2.1%)   2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강화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ㅇ(적극행정)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출현에 따라 국회,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지속적인 이견조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질적 예방․근절을 위한 법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수(‘21.3.23공포, 9.24 시행)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 온라인상 성적대화, 성적행위 유인ㆍ권유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마련       󰊲 위장수사 규정 신설   ▶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 공소시효 폐지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성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 ㅇ(적극행정)‘마인크래프트’논란 확산(‘21.6월) 속 현장 소통 및 관련 부처(문체부․교육부) 협업․조정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는󰡐셧다운제’를 폐지하고, -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치유․보호장치(미디어 게임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의 즐길거리 확충 등) 강화 󰁾 (성과) 청소년․가정의 게임이용 자기결정권 확대, 신산업(게임) 육성 촉진   2.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 적극행정 자율 서약 체결, △ 적극행정 기관장 영상서신 제작 발송(전 직원 동참 제언) △ 기관장&우수공무원『‘적극행정 Talk’영상제작물』전 직원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회 및 우수공무원 포상·격려 △ 기관장 특강 및 현장행보(국민목소리 청취 등)   □ (인센티브) △ ’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년대비 선발규모 63% 확대 선발(’20년 16명 → ‘21년 26명),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S등급, 승진가점, 5년간 전보없이 근무, 장관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20년 9명 → ’21년 19명) 및 심의 안건 수 확대 발굴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수 : (‘20) 3건 → (’21) 9건(3배 증가)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 (‘19) 0건 → (’20) 3건(3배 증)   □ (소통 및 교육) 국민 참여·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①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 기본교육(1회), 전문강사 심화교육(1회) ** 학습동아리(‘한수배움’) 2회 운영(외부기관 적극행정사례 초청 특강) ②국민 참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 적극행정 사례 추천, 블로그 게재, 영상 제작 등 ③ 적극행정 다짐 주간 운영(6월, 11월) →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유도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피드백 * 언론보도 배포, 웹포스터ㆍ카드뉴스ㆍ홍보 동영상 공유ㆍ퀴즈 이벤트 개최                 여성가족부 2022.01.20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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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2022.01.20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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