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탄생 대화

구렁텅이에 빠진 정권, 붓으로 회초리 치다. 여는 글 코로나 팬더믹 현상으로 지구가 페닉상태다 인간의 교만과 무분별한 자연파괴, 인문학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만들어 낸 인재가 아닐까 감히 유추해 본다 인류 역사에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좀 더 겸손하고 우주를 사랑하는 세상이 되야되지 않을까 난세에 대한민국 정통문학인 시조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그냥 있을 수 없어 김삿갓 선생의 통탄의 형식을 빌려 국민들께 시조 시 몇 편을 올립니다, 일독을 권하오며 위로가 되기를 두 손 모읍니다. 시치미 뚝 소도둑놈 홍 준 경 한 옛날 소도둑 떼 득실대던 시절 얘기야. 이 고을 저 고을 외딴집 적당히 골라, 그것도 야밤에 황소를 훔쳐설랑 샛강에서 도축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소 한 마리 다 팔아먹고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 옆 마을 도둑이 “재미 좀 봤소?” 하고 묻자 “이 비용 저 비용 다 빼고 나니 남는 게 별로 없어라우” 하였다나. 햐! 요즘 ’사모펀드‘ 왕 사기꾼들도 그리 말하려는지? 온 천하 날도둑들아, 농부의 통곡 안 들리더냐? 백부자 꽃 홍 준 경 영화 ‘서편제’에서 ‘송화’ 눈멀게 했던 백부자. ‘겉 희고 속 검은 게 어디 백로뿐이랴’ 공작새 머리털처럼 꽃단장한 백부자 꽃, 저 곱디고운 꽃대가 맹독성 사약으로 쓰였다 하니… 겉 보고 탐하지 말자. 발톱 숨긴 물수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냥꾼인가? 적으면 약이 되지만 넘치면 독이 되나니! 도둑 피하려다 강도 만났네 홍 준 경 찬바람 매서운 날 어묵 탕 훌훌 마시며 더 좋은 나라 만들려 촛불 들고 마이크 잡았었지. 목이 쉬라 외치며 민중들 향해 열변을 토했는데, 그런데 말씀이야. 글쎄 도둑 피하다 강도 만난 것 같아. 이거 웬 나라꼴이 이 모양이야, 군사독재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사오니… 민중은 바보가 아니야, 그저 그리 침묵할 뿐. 민심이 천심이다 홍 준 경 해가 뜨면 날이 밝고 저물면 어둠 오는 법. 세상만사 물방아처럼 자전하듯 돌고 돌지. 골목길이 아무리 꾸불꾸불 굽었어도 세상사 ‘사필귀정’,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법이야. 미꾸라지처럼 이리 저리 빠져설랑 이득 쫒아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야. 밀물에 밀려온 멸치 떼 썰물에 못 빠지면 하얗게 배 터지는 거 보지 않았나. 인생사 옳고 틀림 분명, 분명 있사오니… 민심이 천심인 게야, 상선약수上善若水 아니던가! 추문절벽 홍 준 경 추풍에 헤진 낙엽 누더기처럼 널려있네 푸른 와瓦대 문 집사는 무심하게 말이 없고 절벽은 바람을 막아 불통민심 뒤숭숭하네. “흑묘백묘론” 홍 준 경 보수, 진보 색깔이 대수야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지, 흑묘, 백묘 뭐 그리 대단한 게야, 아파트 값 천정부지 전월세 품귀현상 빈부격차 심화 생활고에 민심이반… 국민소득 몇 만 불이면 뭣해? 소상공인 빚더미에 통곡소리 산을 넘고 금 수저 흑 수저 한 평생 꼬리표에 청년 일자리는 눈 씻고 봐도 찾을 길 없사오니 이게 어디 민초들 사는 민주공화국이야, 염병할 공화국이지 대갈통 깨지게 살아도 힘들기만 한 요즘 세상. * 덩샤오핑 경제정책 취중포차 홍 준 경 꼴뚜기 떼 남산에 풀면 남산이 남해 되나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아집에 취한 사람들 세상사 정도가 있고 상식이 있는 법, 막가파식 술 취한 전동차처럼 정차역도 모르고 마구 달리면 그 종착역은 어디가 될까요?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총칼로 일어선 정권 총칼로 망하고 촛불로 일으킨 정권 횃불 맛을 봐야 되나요, 정도 것 합시다,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요, 역사는 돌고 돈다지만 털건 털고 돌아야지. 산수유열매 2020.12.03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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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코로나19 확산방지‘집회시위·일반행사 관리 스티커(가칭)’제작하면 어떨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500명씩 발생하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임에 따라 정부가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였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했으나 도심 집회시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회시위 관리는 참가자 10명 미만,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지자체, 경찰 등에서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집회시위·일반행사 관리 스티커(가칭)’ 제작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번호 표기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집회신고 단체별 다른 색상 스티커를 집회참가자 겉옷 손목 부위나 옷깃에 부착하여 구분하면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속 정책 2020.12.03 ~ 2020.12.17

2명 참여 2 2

완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공원 노숙자 문제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관내에는 공원과 무료급식소가 있어 많은 노숙자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지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체로 지자체에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도움을 주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거지가 없는 분들이 노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주거지 제공을 우선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거지를 제공하고, 희망일자리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천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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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with 코로나 시대! 가상현실(VR) 체육활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이 진행중이며 2020년에는 봉명초등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는 청주시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충청북도 청주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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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오토바이 사고 2020년 4월 11일 19시 30분 경 우천시였고, 배달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헬멧 쉴드에 빗물이 맺혀 신호 인지가 늦어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우천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미끄러지면서 차를 충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천시 저의 부주의와 신호위반으로 인해 불승인이라고 합니다. 치료비만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대학생인 저의 입장으로써 그 돈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싶은말 2020.12.03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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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경인지방통계청] 2021년 핵심사업 선정 투표 통계청 2020.12.03 ~ 2020.12.11

15명 참여 1 0

탄생 설문

[한국시설안전공단]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안전 향상을 위해 설문해주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 18.12.31., 시행 20.1.1.)"에 따라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란?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15종의 시설물로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유통공급시설(수도, 전기, 가스, 열, 통신, 공동구, 송유), 방재시설(하천, 댐, 저수지), 환경기초시설(하수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반시설의 안전 향상을 위해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지킴이 2020.12.03 ~ 2020.12.10

105명 참여 3 1

완성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관련 고객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원발급대상 및 처리기한 명시, 헌장이 문구가 아닌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헌장 실천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원칙 ① 고객중심의 원칙 ② 서비스 구체성 원칙 ③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④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⑤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 ⑥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⑦ 고객참여 원칙 붙임 ｢충청북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 작성안(의견수렴) 1부. 충청북도교육청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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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2020 하반기 천안시민 정책제안을 공모합니다! 2020 하반기 천안시민 정책제안 공모 및 시상 완료되었습니다. 공모결과는 천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cop/bbs/BBSMSTR_000000000491/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277491wh1nZ1ob5cl1&kind=&mno=sitemap_12&pageIndex=1&searchCnd=&searchWrd=)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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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근로노동법 사각지대, 특례업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근로노동법 주 52시간제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업종 중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례업종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례업종이란 노사가 합의를 할 경우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일정한 업종을 한정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니며.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거나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200%를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초과 근무가 없도록 근무 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5개 업종으로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밍치 2020.12.03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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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연 4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3초룰" 적용은 어떨까요?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에 의하면 2017년도에 총 114만 3,1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4,185명이 사망하고 180만 3,325명이 다쳤음. 2. 2017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0조 500억원으로 100만명의 연봉수준과 비슷하며, GDP의 2.3%에 달함 3.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학술연구, 예산지원, 제도지원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혁혁한 감소율은 보이지 않고 있음. 4. 이미 많은 운전자, 보행자들의 인식에 자리잡혀 있는 신호체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개선방안 신호체계에 "3초룰"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발생가능성 차단 1. 차량이 혼잡한 구간의 경우 혼잡하다는 이유로 신호가 바뀌기전 황색 점멸등이 들어오면 일부 운전자들은 멈추기 보다 가속하여 통과하려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맞은편 및 사거리의 경우 좌.우 측 운전자들은 녹색으로 점멸 됨과 동시에 출발하여 신호변경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때에는 황색점멸등으로 인한 가속의 여파로 사고시 인명피해가 중상인 경우를 많이 보았음. 2. 차량이 한가한 시골의 경우 차량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황색 등 점멸시 역시나 재빨리 통과하려는 습성으로 가속하게 되고, 반대편 운전자들의 경우 파란색 점멸등으로 인한 정상출발시 사고가 나는것을 많이 목격하였음. 3. 지리적으로 익숙한 지역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적색 신호등으로 정차 중 보행자 신호등이 깜빡이는것을 보고 이어서 어느신호에 녹색 등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으며, 이에따라 역시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출발부터 하여 보행자 및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는 사례를 많이 식별 4. 아이들의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 녹색등이 점멸됨과 동시에 뛰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역시나 비슷한 사례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위의 사례는 모두 현재 우리나라 신호체계가 중간의 텀(term) 없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체계로 되어 있어 나타날수 밖에 없는 사고 인것같습니다. 만약 황색등 점멸뒤에 적색등이나 녹색등이 들어오고, "3초" 뒤에 맞은편 신호체계(보행자 및 타 주행방향 신호등)가 시작된다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도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적색등이 들어오고 나서 "3초"뒤에 횡단보도가 녹색등으로 변하면 횡단보도위에서의 사고 역시 줄어들것입니다. 기대효과 1. 당장의 신호체계 개선에 따른 예산은 발생하겠지만,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연 4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2017년 기준) 2.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2018년 기준 OECD회원국 중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 3. 횡단보도에서의 어린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 어떨까요?? 아랑빈이아빠 2020.12.02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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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청주 제일의 산림휴양공간 옥화자연휴양림이 새단장을 하고 있어요~! 1. 청주 제일의 산림휴양공간이 되기 위해 아이들과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체험 할 수 있는 시설과 방역도 잘 될수 있는 시설 갖추기 - 유아 체험존 - 유아숲체험원, 유아 물놀이장, 숲체험 놀이터 - 청소년 체험존 - 숲해설프로그램, 잔디광장, 물놀이장, 족구장에 대한 시설개선 - 성인~노인층 체험존 - 휴양림 내 등산로 산책로 정비(야간 조명 설치), 노후 샤워실 리모델링 등 2. 옥화자연휴양림의 산림지형을 자연스레 활용한 다양한 숲속 놀이시설 조성 - 옥화자연휴양리 보완사업의 일환인 숲체험 놀이터가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답니다~~! 3. 놀이공원 수준의 상세한 안내 입간판, 잘포장된 산책로, 언제든 가까운 편리한 화장실 및 안락한 의자 등 최소한의 시설 - 온전한 휴양림의 역할을 다하고자 언제 어디서든 숲의 향기와 피톤치드를 만끽 할 수 있는 나무와 풀, 꽃이 가득한 휴양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청주시민의 1등 힐링장소로 거듭나는 옥화자연휴양림을 지켜봐주세요~~!! 충청북도 청주시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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