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탄생 대화

2021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참가자 모집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청년이 가진 고민과 문제들을 나누고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플랫폼입니다. 청년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매년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학습하고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해왔습니다. 또한, 참여 청년간의 교류와 전문가 정책자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과 시정참여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관계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어디까지 되는거에요?>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2021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구청년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 3월 11일(목) 모집대상 : 대구 거주 / 활동하고 있는 청년(만 19세 ~ 39세) 100명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링크 클릭) http://bit.ly/2021dgypnetp 신청문의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활동지원팀 053-426-1939 대구광역시 2021.03.04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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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는 강력한 청렴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직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렴방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2021.03.04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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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2021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발굴을 위한 시민 공모 대구시에서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개선과제 발굴 및 법·제도 개선으로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제안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1. 3. 8.(월) ~ 3. 22.(월)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양식(붙임3)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E-mail : alps89@korea.kr) ○ 공모내용 -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 정책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등 ※ 문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팀 제안담당자(☎ 053-803-3692) 대구광역시 2021.03.08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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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출산율을 위해 직장 보장하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가장 불안한 것이 수입의 불안정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아이가 둘 이상의 부모는 나라에서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급선무인 듯 합니다. 공무원처럼 사고치지 않으면 자를 수 없는 것이지요. 투표해봅니다. 셜록스 2021.03.03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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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국민 제안통로 분산 통합 제안 현재 국민신고 및 제안하는 국가의 통로는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로 별도 운영하고 있으나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으며, 특히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는 상호유사하나 연계가 안 되고 있고,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정책제안, 정책참여, 현장소통등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에게 최선의 활용방안으로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또는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에서 제안시 항목에 I.연계1)광화문1번가, II.연계2)청와대신문고, III.연계3)국민생각함, IV.연계4)국민신문고 ※.해당항목 중복체크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국민의 생각과 진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소리도 귀 담을 수 있도록 신문고와 생각함을 부처간의 연계 및 협업이 안 되고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바 결국 국민에게 불편과 손쉽게 소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산발적인 상황으로 협업 및 연계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마련해 편리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어도 결국 국민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 부처 홈페이지 어디를 선택해 들어가더라도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답답한 소리를 부처간에 연계해 조치할 수 있어 국민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신속한 처리에 공적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BoanCSO 2021.03.03 ~ 2021.03.10

1명 참여 1 1

발전 설문 이벤트

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1차 설문에 참여해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렴된 의견 중 일부 내용을 심화·발전시키고자 추가 설문을 진행하오니, 아래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ㅇ 기간 : 2021. 3. 4.(목) ~ 2021. 3. 13.(토) ㅇ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 다양한 법령 중 홍보 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분야 발굴 ㅇ 참여방법 :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 우산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총 8명의 분들께서는 생각의 완성단계에서 공지 및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차 탄생단계에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법제처 새령이 인형을, 2차 발전단계에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법제처 새령이 우산을 선물로 드립니다. 법제처 2021.03.04 ~ 2021.03.13

7명 참여 2 1

탄생 대화

진주국도 거창출장소장의 무성의한 답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적이고 반복된 매우 불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처리하려는 진주국도 거창출장소 관계자가 심히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 십년을 아무런 탈없이 농사를 지어오던 농경지가 금번에 주변여건을 검토하지 않고 무시한 거창출장소의 도로측구시공으로 인해 농경지에 사람마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묻어 두고 적반하장격으로 농지소유자에게 되레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서 들어가라는 답변이 정말 기가차고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더는 민원을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괴롭게 하지 마시고 종전처럼 농사를 짓게 사람이라도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사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출장소 관계자께서는 필히 현장을 답사하시어 수 십년 농사를 지어온 농경지가 지난번 폭넓게 시공한 도로측구 공사로 농사를 못짓게 되었으니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여러차례 호소를 드렸지만 답변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대로 농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k31951914 2021.03.03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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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1명 참여 2 1

탄생 설문

제9기 의령군 SNS 기자단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제9기 의령군 SNS 기자단에게 바란다 의령군에서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정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의령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통할 제9기 SNS 기자단을 선발하였습니다. 12명의 기자단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령의 명소, 맛집, 관광, 군정소식 등을 발 빠르게 취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령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진 요즘,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기자단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랜선으로 만나는 의령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령군 SNS 활성화 및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2021.03.03 ~ 2021.04.02

4명 참여 1 1

탄생 대화

[국세청]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후보자 사전공개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를 사전공개 하오니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17(수)까지 아래 팩스번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보내 주신 의견은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팩스번호: 0503-112-6035 kmina5655 2021.03.03 ~ 2021.03.17

1명 참여 1 1

탄생 공모

<2021 공주밤 요리대회 주제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설문조사 공주시의 대표 특산물 공주밤! <2021 공주밤 요리대회 주제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참여해주신 분 중 50분을 추첨하여 모바일 커피쿠폰을 증정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간 : 2021. 3. 2.(화) ~ 3. 12.(금) 참여방법 : https://www.gongju.go.kr/prog/poll/kr/sub03_02_02/list.do?cntNo=228738 링크 클릭 후 설문참여 클릭! 충청남도 공주시 2021.03.03 ~ 2021.03.12

1명 참여 1 1

탄생 대화

수도권에서만 왜! 아파트를 짓냐! 교통,인프라부터 정비하고 주택으로만 짓도록 해야 한다.신도시반대 공동으로 발제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792 참고바랍니다.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전! 저는 보수적인 사람으로써 도시 변화, 주변 변화 등은 싫어하는 타입이자 마음입니다. 일산 49층 어반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반대와는 별개사항이오니 널리 이해바랍니다.!! 허나, 서울시 공공주택 대한 문제는 날루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어차피 소송에 들어가든 못하든간에 용적율, 과밀도,도시미관,일조권/조망권이 침해당하기 쉽고 또! 역사적인 가치와 전통/문화을 지키는 것이니 반대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GTX공사로 인해 연신내 물빛공원이 망가져버리고 지난 조성한지 16년만인 3년전 2017년 여름에 연신내 빛공원이 공사로 사라져버려 저의 삶의 터전이자 공원이였는데 섭섭하고 아쉽고 직접 현장가서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형이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든 구도심, 원도심, 주택, 상가건물이든! 오래된 가치와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이 애국보수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되어야할 점은 교통과 인프라부터 정비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으로 짓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참과 참여로 막아야 투쟁과 반대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신도시가 아닌 마을 단위 도심구축 어떠한가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언제까지 아파트를 매달고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주거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은 다른 인프라보다 빠른 속도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인구유입에 따른 개인 또는 기업형 인프라가 지어지기 때문이겠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구 유입에 따른 인프라 형성이 아니라 인프라 형성에 따른 인구 유입이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입장이죠. (물론, 인구가 적은 곳, 같은 경우.. 인프라 형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어렵겠지만,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죠.) 근 10년간.. 인구유입에 따른 인프라 형성을 추진해 온 결과! 단기적으로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주차난과 부족한 교통/인프라 땜에 시달리는 도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 한 번쯤.. 고려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신도시의 장점은 있지만, 부족한 인프라 탓에 살기 좋은 도심이 없다란 것이 아쉽지 않으신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개발법 등 다양한 법·제도 하에 광주에서도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거주민들이 구성한 조합과 건설업체가 주체가 돼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물론 공공자금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예술 등을 주제로 공동체 유지·보존에 중점을 두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시도됐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준공됐거나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은 ‘재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도심만이 아니라 시 외곽에 꾸준히 신규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구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공동체 등 자원을 활용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도 정작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생활과 괴리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지와 소득 감소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외형 바꾸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구도심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영세민이 대부분인 구도심 거주자가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주거지 공급 ▲시 외곽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공원·편의·문화시설 집적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차별화된 교통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다 냉철한 평가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실질적인 도시재생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이 자체가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꾸준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방의 도시재생정책을 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무엇보다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분명한 미래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며 “기존의 중앙부처 공모나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 추진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도심 쇠락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니도시이냐! 신도시이냐! 아파트이냐! 주택이냐! 도시재생이냐! 그것은 국민의 선택과 조합원의 선택이다.!! 중립남 2021.03.03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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