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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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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국민 제안통로 분산 통합 제안 현재 국민신고 및 제안하는 국가의 통로는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로 별도 운영하고 있으나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4.청와대신문고(청와대)상호연계가 안 되고 있으며, 특히 2.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는 상호유사하나 연계가 안 되고 있고,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 정책제안, 정책참여, 현장소통등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에게 최선의 활용방안으로 1.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또는 3.광화문1번가(행정안전부)에서 제안시 항목에 I.연계1)광화문1번가, II.연계2)청와대신문고, III.연계3)국민생각함, IV.연계4)국민신문고 ※.해당항목 중복체크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국민의 생각과 진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소리도 귀 담을 수 있도록 신문고와 생각함을 부처간의 연계 및 협업이 안 되고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바 결국 국민에게 불편과 손쉽게 소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산발적인 상황으로 협업 및 연계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마련해 편리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어도 결국 국민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 부처 홈페이지 어디를 선택해 들어가더라도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답답한 소리를 부처간에 연계해 조치할 수 있어 국민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신속한 처리에 공적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BoanCSO 2021.03.03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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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 이벤트
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1차 설문에 참여해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렴된 의견 중 일부 내용을 심화·발전시키고자 추가 설문을 진행하오니, 아래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ㅇ 기간 : 2021. 3. 4.(목) ~ 2021. 3. 13.(토) ㅇ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 다양한 법령 중 홍보 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분야 발굴 ㅇ 참여방법 :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 우산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총 8명의 분들께서는 생각의 완성단계에서 공지 및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차 탄생단계에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법제처 새령이 인형을,     2차 발전단계에서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법제처 새령이 우산을 선물로 드립니다.    법제처 2021.03.04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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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개인정보 보유기간 폐지 위해 제도개선해주시길 촉구합니다.[행정부 필독] 지난 수십년간 당신의 정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나요? 피해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보상은 받으셨나요? 계속해서 진화하는 Ai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고, 모르고있고, 이제 알아야하고, 신경써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온라인 쇼핑몰과 공공기관(국민신문고 등)의 정보 보유기간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렇게 적어올려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녹취/녹음파일도 없애야 하며. 삭제해야 보안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임!  얼마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위험한걸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된다.  악용,사기,불법성 야기한다. 반드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의 경우는 휴대폰 개통/판매 사기로 인해서 별 보상없이 종결됐지만은, 2017년이후 개인정보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항상 불안과 걱정이 늘 살고 있으며 수집 동의 체크도 신중한편으로 바뀌었고! 본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더이상! 제3자 및 제공, 판매가 없도록 하고 보안해 나가도록 하고 각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통합하고 각 기관에서 정하는 내부방침도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더욱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와 함께 이 법을 제안하고 법안을 입법부-국회>국회청원을 올려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끔 만들어갑시다. 국정원이 민간인/개인 사찰한 사건이 2008년부터 [명박정권시절이 있었다. 아프* 플랫폼 개인방송, 시사소설방 진행자 등 시청자[접속ip 등]내역을 팩스로 보낸 일이다.[자료요구]  관련법률 개정 시급: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6.10, 일부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8호, 2017.4.1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5호, 2020.2.4,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4] [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 개정할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조항을 삭제함,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함, 민감정보- 주소,지역,연락처 등 확대![간소화] 요청은 이메일로 하게 끔 하여야 한다. 근거 및 증거위해 1년이내 보유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36조제1항 수집대상 축소함[건강, 신체, 병역 등]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이, 성별, 이름 >주소, 연락처, 이름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두고 필수적은 위와 같음. 마스킹처리도 확대하여 보호함. 생년월일로 통합함. 이메일로 고객정보를 요구할 것! [통보, 알림] 전자상거래법 제6조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5년 >익월 시 파기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3년 >익일 시 파기 이용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6개월 >익일 시 삭제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서비스 방문기록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3개월, 6개월 >자동삭제/익일 시 파기 >근거, 증거위해 1년이내 보유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민간정보 확대> 신체, 건강, 학교, 가족관계 등등. 수집대상 간소화 보존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근거,증거위해 1년이내 보유후 파기 가능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 및 처리기간[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고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 >민감정보 등 제한한다. 간소화하게 이메일로 고객에게 요청해야 한다.  공정한 채권취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임사실 통보]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삭제= 요청 시 삭제로 통일하고 수집대상 축소/민감정보 등 확대! 간소화하게 하는 등. 불정한 행위 11번 추가>출장판매업,온라인판매업 등 규정 조치 및 삭제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 요청통해 한다. [조치는 신고건수, 제보건수, 신청건하에 진행] 의료법 시행령 제10조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민감정보 등 수집 처리 제한을 확대, 수집대상 축소 간소하게 민감정보 수집 제한 등 확대한다.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확대-간소화시킨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통합! 제10조의4 6번사항 삭제  근거 및 증거위해 1년이내 보유 가능 1. 환자 명부 : 5년 >익일 시 파기  2. 진료기록부 : 10년 >익일 시 파기  3. 처방전 : 2년 >익일 시 파기  4. 수술기록 : 10년 >익일 시 파기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익일 시 파기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익일 시 파기  7. 간호기록부 : 5년 >익일 시 파기  8. 조산기록부: 5년 >익일 시 파기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익일 시 파기  * 예외: 범죄 및 수사/조사 등의 경우 및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보유 후 파기[삭제]로 한다. 병역법 및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제114조의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존기간을 보유하지말고 고객에게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민감정보 등 확대! (제한하는사항) 간소화하게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통합하고 이용은 해당자에게 요청해야 가능하도록 함.  근거 및 증거 위해 1년이내 보관가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이용자 본인확인 등) 제14조(민원의 비공개)  이용자 본인확인 및 인증 강화- 회원제는 간소화하게 익명제 신설한다. 민원의 비공개 사항을 확대- 계좌, 휴대폰 등 개인정보 포함시켜야 된다. 마스킹처리 도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익일 시 파기,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엔 보유기간 지정한다.[최대 2년이상] 개인정보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수집 축소한다.[민감정보 제한 확대, 최소한 정보만 한다.] 삭제 요구 시 거절, 거부 아니한다로 개정함, 서류없이 시스템상에서 삭제기능을 도입시킴! >근거,증거위해 1년간 보유가능 초,중등 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①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함.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로 개정. 이는 학부모가 직접 요청 시 각 초,중,고교는 졸업 후 서류 넘겨주어 모든정보는 파기시킨다. [공공기록물법 개정] >근거 및 증거위해 1년간 보관가능 근로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수집 제한 확대 및 보존기간 폐지 개정, 민감정보도 제한시킨다. 퇴직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목적 보존기간: 3년 >익일 시 파기  연말정산 처리 목적 보존 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계약 서류 보존기간: 3년 >즉시 파기! >증거, 근거위해 1년이내 보유가능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보상은 누가 하나요? 보안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안 국회 발의완료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 10계명 개인정보 보호 포털 이 법의 위반 시 처벌은 ?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의 유형, 중요도에 따라 업무 처리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불법으로 악용하거나 즉시 파기를 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처벌을 하면 문제 발생이 줄지 않을까 하다. 모든법 조항에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보유]기간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 정보만 수집 후 처리와 파기하도록 해야 하며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묻도록 해야 한다.[별도로 수집 동의여부 절차, 확인] 이 법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징역 5년이하 및 5천만원이하의 벌칙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선택적 주소,연락처 등! 필수적 이름, 나이 등!  관련법 상관없이 서식]삭제요구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업무] 카톡이나 SMS 연동도 가능하게 개편!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유기간도 보유하지 않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도록 할 것! 이는 해킹방지와 유출방지, 도용방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위협을 최대한 방지, 엄폐, 조작방지 위한 것이다. 중립남 2021.03.03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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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수도권에서만 왜! 아파트를 짓냐! 교통,인프라부터 정비하고 주택으로만 짓도록 해야 한다.신도시반대 공동으로 발제함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1-0000792 참고바랍니다.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전! 저는 보수적인 사람으로써 도시 변화, 주변 변화 등은 싫어하는 타입이자 마음입니다. 일산 49층 어반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반대와는 별개사항이오니 널리 이해바랍니다.!! 허나, 서울시 공공주택 대한 문제는 날루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어차피 소송에 들어가든 못하든간에 용적율, 과밀도,도시미관,일조권/조망권이 침해당하기 쉽고 또! 역사적인 가치와 전통/문화을 지키는 것이니 반대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GTX공사로 인해 연신내 물빛공원이 망가져버리고 지난 조성한지 16년만인 3년전 2017년 여름에 연신내 빛공원이 공사로 사라져버려 저의 삶의 터전이자 공원이였는데 섭섭하고 아쉽고 직접 현장가서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형이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든 구도심, 원도심, 주택, 상가건물이든! 오래된 가치와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이 애국보수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되어야할 점은 교통과 인프라부터 정비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으로 짓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참과 참여로 막아야 투쟁과 반대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신도시가 아닌 마을 단위 도심구축 어떠한가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언제까지 아파트를 매달고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주거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은 다른 인프라보다 빠른 속도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인구유입에 따른 개인 또는 기업형 인프라가 지어지기 때문이겠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구 유입에 따른 인프라 형성이 아니라 인프라 형성에 따른 인구 유입이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입장이죠. (물론, 인구가 적은 곳, 같은 경우.. 인프라 형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어렵겠지만,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죠.) 근 10년간.. 인구유입에 따른 인프라 형성을 추진해 온 결과! 단기적으로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주차난과 부족한 교통/인프라 땜에 시달리는 도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 한 번쯤.. 고려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신도시의 장점은 있지만, 부족한 인프라 탓에 살기 좋은 도심이 없다란 것이 아쉽지 않으신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개발법 등 다양한 법·제도 하에 광주에서도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거주민들이 구성한 조합과 건설업체가 주체가 돼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물론 공공자금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예술 등을 주제로 공동체 유지·보존에 중점을 두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시도됐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준공됐거나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은 ‘재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도심만이 아니라 시 외곽에 꾸준히 신규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구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공동체 등 자원을 활용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도 정작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생활과 괴리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지와 소득 감소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외형 바꾸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구도심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영세민이 대부분인 구도심 거주자가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주거지 공급 ▲시 외곽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공원·편의·문화시설 집적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차별화된 교통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다 냉철한 평가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실질적인 도시재생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이 자체가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꾸준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방의 도시재생정책을 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무엇보다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분명한 미래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며 “기존의 중앙부처 공모나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 추진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도심 쇠락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니도시이냐! 신도시이냐! 아파트이냐! 주택이냐! 도시재생이냐! 그것은 국민의 선택과 조합원의 선택이다.!! 중립남 2021.03.03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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