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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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4514	진행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5~ 2021.02.15
4513	진행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5~ 2021.02.24
4512	진행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5~ 2021.02.24
4511	진행	[환경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01.15~ 2021.02.05
4510	진행	[보건복지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1.15~ 2021.02.15
4509	진행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5~ 2021.02.24
4508	진행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15~ 2021.02.24
4507	진행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01.15~ 2021.02.04
4506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1.01.15~ 2021.02.04
4505	진행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1.14~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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