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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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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473 완료 [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3~ 2023.12.13
2472 완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2~ 2023.11.07
247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2~ 2023.11.21
2470 완료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3.11.02~ 2023.11.07
2469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2~ 2023.11.21
2468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2023.11.02~ 2023.11.22
2467 완료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23.11.01~ 2023.11.20
2466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2465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2464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1~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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