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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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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아이콘 설명
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836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7~ 2026.04.08
2835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7~ 2026.04.08
2834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7~ 2026.04.08
2833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026.02.27~ 2026.03.18
2832 [보건복지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2.26~ 2026.03.09
283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2.26~ 2026.03.18
28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6.02.25~ 2026.03.17
28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2026.02.24~ 2026.04.06
2828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4~ 2026.03.20
2827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4~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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