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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

기간: ~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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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860	진행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3~ 2026.04.06
2859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026.02.21~ 2026.03.12
2858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0~ 2026.04.01
2857	진행	[산업통상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6.02.20~ 2026.03.23
2856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20~ 2026.04.01
2855	진행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2026.02.19~ 2026.02.24
2854	진행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2.19~ 2026.02.23
2853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6.02.13~ 2026.03.06
2852	진행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026.02.13~ 2026.02.23
2851	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2.13~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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