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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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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926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5.11.21~ 2025.12.03
292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1.21~ 2025.12.31
2924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 행정예고 2025.11.21~ 2025.12.10
2923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11.21~ 2025.12.11
2922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11.21~ 2025.12.11
292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5.11.21~ 2025.12.11
29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11.20~ 2025.11.26
2919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2025.11.20~ 2025.11.25
2918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11.20~ 2025.11.24
2917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1.20~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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