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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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233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2023.08.20~ 2023.09.18
2232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2023.08.18~ 2023.09.18
2231	완료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2023.08.18~ 2023.08.28
2230	완료	[질병관리청]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3.08.18~ 2023.08.28
2229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	2023.08.18~ 2023.09.18
2228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2023.08.18~ 2023.08.24
2227	완료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1]	2023.08.18~ 2023.09.07
2226	완료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2023.08.18~ 2023.08.24
2225	완료	[조달청]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통합 관리 [1]	2023.08.18~ 2023.09.01
2224	완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2023.08.17~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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