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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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2149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14~ 2023.08.05
2148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2023.07.14~ 2023.07.26
2147	완료	[환경부]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2023.07.14~ 2023.08.07
2146	완료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13~ 2023.08.12
2145	완료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13~ 2023.08.12
2144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7.13~ 2023.07.27
2143	완료	[보건복지부]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2023.07.13~ 2023.07.24
2142	완료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7.13~ 2023.07.31
2141	완료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7.13~ 2023.07.31
2140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13~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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