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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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969	완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3.05.10~ 2023.05.30
1968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2023.05.10~ 2023.05.30
1967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2023.05.10~ 2023.05.30
1966	완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5.10~ 2023.05.19
1965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5.09~ 2023.06.19
1964	완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2023.05.09~ 2023.06.19
1963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5.08~ 2023.06.07
1962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023.05.08~ 2023.06.07
1961	완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2023.05.04~ 2023.05.17
1960	완료	[국토교통부]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2023.05.04~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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