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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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1469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12.01~ 2022.12.06
1468	완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4]	2022.12.01~ 2022.12.20
1467	완료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2022.12.01~ 2022.12.15
1466	완료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01~ 2023.01.10
1465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11.30~ 2022.12.20
1464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1.30~ 2023.01.10
1463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2022.11.30~ 2022.12.20
1462	완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11.30~ 2022.12.20
1461	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2022.11.30~ 2022.12.21
1460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11.29~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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