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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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958	완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22.06.20~ 2022.06.27
957	완료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서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06.20~ 2022.07.09
956	완료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06.17~ 2022.07.23
955	완료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06.17~ 2022.07.23
954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6.17~ 2022.07.07
953	완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17~ 2022.06.24
952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2022.06.17~ 2022.06.26
951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6.16~ 2022.06.27
950	완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6.16~ 2022.07.06
949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16~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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