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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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868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2.05.12~ 2022.05.25
867	완료	[보건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022.05.12~ 2022.05.31
866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2022.05.12~ 2022.05.19
865	완료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6.20
864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5.20
863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5.25
862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5.31
861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2.05.11~ 2022.05.20
860	완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5.10~ 2022.05.29
859	완료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5.10~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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