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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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이며,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진행상태	제목	기간
568	완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03~ 2022.04.12
567	완료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2.03.03~ 2022.03.23
566	완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03~ 2022.04.12
565	완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3.02~ 2022.04.11
564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3.02~ 2022.03.24
563	완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2022.03.02~ 2022.04.11
562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2.28~ 2022.03.22
561	완료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2.28~ 2022.04.11
560	완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2.02.28~ 2022.03.21
559	완료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22.02.28~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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